V. 실증분석 자료
Ⅷ. 저축률과 평균수명
<표 9>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00-2050으로부터 인구통계적인 자료를 모 았다.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은 앞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2030년에 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령화지수는 2002년의 38%에서 2030년에는 186%로 증가할 것이다. 더욱이, 평균수명은 2002년 77.3세에서 2030년에는 81.5세 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저축률에 대한 의미를 찾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표 9> 인구추계, 부양비율 및 평균수명
Age Groups 2010 2020 2030
백만 % 백만 % 백만 %
Total 49.59 100 50.65 100 50.3 100
0~14 8.55 17.24 7.03 13.89 6.22 12.36
15~64 35.74 72.07 35.95 70.97 32.48 64.57
15~19 3.46 6.97 2.72 5.37 2.32 4.61
20~24 3.08 6.21 3.16 6.24 2.5 4.97
25~29 3.8 7.66 3.42 6.75 2.69 5.35
30~34 3.82 7.7 3.06 6.04 3.14 6.24
35~39 4.32 8.71 3.77 7.45 3.4 6.76
40~44 4.18 8.43 3.77 7.44 3.02 6.01
45~49 4.17 8.41 4.23 8.36 3.71 7.37
50~54 3.9 7.87 4.08 8.06 3.69 7.34
55~59 2.81 5.66 4.03 7.96 4.11 8.18
60~64 2.21 4.46 3.7 7.31 3.89 7.74
65~95+ 5.3 10.69 7.67 15.14 11.6 23.07
65~69 1.79 3.6 2.57 5.07 3.71 7.38
70~74 1.52 3.06 1.91 3.77 3.25 6.45
75~79 1.04 2.09 1.39 2.74 2.08 4.13
80~84 0.57 1.15 1 1.98 1.32 2.62
85~89 0.28 0.56 0.54 1.07 0.75 1.48
90~94 0.09 0.18 0.2 0.4 0.38 0.75
95+ 0.02 0.04 0.05 0.1 0.13 0.26
증가율, % 0.41 0.06 -0.21
유년인구 부양비율, % 23.93 19.57 19.15
노령인구 부양비율, % 14.83 21.33 35.73
고령화 지수, % 62 109 186.63
평균수명(세) 78.8 80.7 81.5
자료: 통계청, Population Projections for Korea, and www.nso.go.kr, 05/02/03
총저축률은 연령그룹 j의 저축률(sj)의 가중평균이다. 그리고 가중치는 연령층 소득비중이다.25) 실질 순저축률은 개인과 정부의 실질 순저축률의 가중평균이
25)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Nj, Yj, 그리고 Sj를 j번째 나이 그룹에 있는 사람의 수, 일인당 수입, 그리고 저축이라고 하자. 평균 수입과 저축은 각각의 나이 그룹에 속하는 개인의 수입과 저축 의 합으로 표시된다.
1 i ii i, 1 i i
i i
S s N Y Y N Y
= =
=
∑
=∑
그리고 총저축률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1 i i, i ( i)( ),i ( i i) / , i.
i i i
N Y
s S s where Y N Y N N N
Y µ µ N Y
=
= =
∑
= =∑
=∑
다.26) 우리는 개인저축률과 3가지의 넓은 범위의 연령층을 고려한다. 여기서 3개 의 연령층은 (a) 14세 이하 (b) 15세에서 64세 사이 (c) 65세 이상의 연령층이다.
15세 이하 인구는 법적으로 일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14세 이하 연령층의 1인당 소득비율은 0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15세 이하 인구에 대한 저 축률도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된다. 15세에서 64세 연령층에 있어서, 저축률과 실 질 가처분 소득의 연령별 분포는 2002년과 같은 것으로 가정한다. j번째 연령 그 룹(Tj)의 잔여수명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평균수명에서 2002, 2010, 2020 그리 고 2030년에 j번째 연령 그룹의 평균연령을 뺀 것이다. 우리는
, , 1(1 ,), , 0.58 , , 1
j t j t j t j t j t j t
s =s − +E E = × ∆T T − 을 이용해 sj,t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0.58 은 Tj.의 변화에 대한 저축률의 탄력성 추정치이다. j번째 연령그룹의 1인당 소득 비중(Y Yj / )은 2002년의 1인당 소득비중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것은 1인당 소득 비중의 변화가 없음을 의미한다. 인구추계와 계산된 저축률 가정을 이용하여 우 리는 15～64세 그룹의 평균저축률을 계산하였다.
<표 10>은 계산된 결과이다. 평균수명의 증가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모든 연령 대에서 저축률을 높이고 있다. 평균수명의 증가효과는 평균저축률의 6.1% 증가로 나타났다. 즉, 평균 저축률이 2002년에 27.7% 포인트에서 2030년에는 29.7% 포인 트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저축은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기간동안 많이 한다는 생애주기가설의 결론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26) 저축률은 명목소득에 대한 명목저축의 비율로 계산된다. 이것은 물가수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 명목과 실질 순저축률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2002년에 명목과 실질 순저축률은 각 각 20.1%와 33.1%였다. 순저축은 자본투자를 위한 하나의 재원이기 때문에 순저축률은 총저 축률보다 더 적당하다.
<표 10> 평균수명의 변화에 따른 가계의 실질 순저축률 추정
age group 2002 2010 2020 2030
15~64 27.77 28.4 29.27 29.69
% 2.24 3.02 1.4
15~24 28.35 28.79 29.34 29.58
25~29 25.83 26.27 26.82 27.05
30~34 28.68 29.21 29.89 30.17
35~39 28.44 29.04 29.79 30.1
40~44 26.61 27.25 28.04 28.37
45~49 28.18 28.96 29.93 30.33
50~54 26.68 27.56 28.66 29.11
55~64 28.47 29.82 31.48 32.17
65+ 9.07 6.81 7.04 6.87
% -28.73 3.43 -2.46
65~69 16.04 17.35 18.92 19.56
70~74 2.49 2.87 3.31 3.49
75~79 2.29 -8.47 -12.89 -14.56
80+
0~90+ 26.49 26.57 26.77 25.71
자료: The population projection by age and life expectancy figures are from National Statistical Office, Population Projections for Korea and www.nso.go.kr.
주: Predictions allow changes in the duration of life expectancy. They do not consider its feedback effects.
다음으로 65세 이상의 연령층을 생각해 보자. 우리는 2002년 65세 이상의 연령 층의 하부 연령층에 대한 저축률과 소득에 관한 통계치를 발견할 수 없다. 우리 나라에 관한 통계적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다소 과장된 가정을 해보자. 1인당 소득비중과 2002년의 하부 연령 그룹(55～64, 65～69, 그리고 70～74)의 저축률 분포가 Attanasio (1994, Tables 2.12)에서와 같이 미국과 같다는 가정이다. 일본 의 자료를 이용한 Takayama and Kitamura (1994, Tables 3.2 and 3.9)에서와 마 찬가지로 75～79세 그룹의 1인당 소득과 저축률은 70～74세 그룹에 대한 75～79 세 그룹의 1인당 소득과 저축률의 비율로 계산되었다. 80세 이상의 분포는 앞서 의 두 논문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 80세 이상의 노동시장 참여
는 거의 제로(0)에 가깝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80에 이르기 전에 퇴직을 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80세 이상에 대해서는 일인당 소득이 제로(0)라고 가정한 다. 저축률(sj,t)을 이용해 sj t, =sj t, 1− (1+Ej t,),Ej t, =0.58× ∆Tj t, Tj t, 1− 을 계산하고 각 각의 연령 그룹의 시간에 따른 저축률을 산출하였다.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 이 65세 이상의 연령 그룹에 대해 평균저축률을 계산하였다. 계산된 저축률은 2002년 9.08% 포인트에서 2030년에는 6.87% 포인트로 감소하였다. 이것은 24%
감소한 것이고 생애주기가설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우리는 가계부문의 평균저축률, 두개의 연령 그룹(15～64세, 65세 이상)의 소득 으로 가중평균한 저축률의 가중평균을 2010, 2020 그리고 2030년에 대해 계산하 였다. 개인저축률의 증가율은 가계부문의 저축률의 증가율과 같은 것으로 가정하 면 개인 순저축률은 2002년의 기준 저축률로 계산된다(<표 11> 참조). 개인 실 질 순저축률은 2030년에는 22.47% 포인트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평균 수명의 연장 효과는 2002년에서 2030년까지 개인저축률이 3.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구구조가 변함에 따라 정부 실질 순저축률에 대한 영향을 분석해 보자. 일반 적인 상황에서, 실질 정부수입과 지출은 연간성장률이 3.5%라고 하면 3.5%라고 가정할 수 있다.27) 평균수명의 증가는 노령인구에 대한 추가적인 실질 정부지출 의 증가를 가져온다.
GDP 1% 증가에 따라 추가적인 정부지출은 2003～2010년 기간동안에는 1년에 1%씩 증가하고, 2011～2020년 기간동안에는 4%씩 늘어나고, 2021～2030년 기간 동안에는 7%씩 늘어나는 것으로 가정한다.28) 노령인구에 대한 추가적인 정부지 출은 정부저축률을 2002년에 63.43% 포인트에서 2030년에 31.52% 포인트로 떨어 뜨리게 된다. 2010년 전에 인구통계적 효과는 크지 않다. 하지만 그 효과는 노령 인구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27) 실질GDP성장률을 2030년까지 3.5%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은 Quarterly Review and Outlook, First Quarter 2003, p. 97에서 전망한 것보다 다소 보수적으로 본 것이다. 더욱이 실질 수입과 지출에 대한 GDP 탄력치는 1로 가정하였다.
28) 가정들은 Heller and Symansky (1998, Table 4)에서 주어진 바와 같이 정부지출에 대한 인 구통계학 효과에 기초한 것이다. 공공 연금과 의료비 지출에 대한 추정된 효과에 대해서는 Heller (1999, Tables 1 and 2)를 참조하라.
마지막으로, 한국의 실질 순저축률이 25%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2002년에 저축은 GDP의 33% 포인트에서 2030년에 24.7%
포인트로 감소하게 된다. 큰 폭의 감소는 인구통계적인 요인에 민감한 정부 서비 스로부터 나타난 것이다. 개인저축률이 크게 바뀌지 않는 반면 고령인구의 증가 에 따른 수요는 재정팽창에 의해 충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1> 국민 실질 순저축률 전망
2002 2010 2020 2030
Private
Survey 0~95+ 26.49 26.57 26.77 25.71
% 0.003 0.007 ‐0.04
NIA (A) 23.16 23.23 23.39 22.47
Government
Real reveune 115083.7 151543.3 213766.8 301539.2
Growth % 6.4 3.5 3.5 3.5
Per GDP, % 21.93 21.93 21.93 21.93
Real consumption 42083.2 55415.54 78169.09 110265.2
Growth,% 2.91 3.5 3.5 3.5
per GDP, % 8.02 8.02 8.02 8.02
Aging Expendires 0 6909.16 38984.2 96234.35
per GDP, % 1 4 7
Government saving 73000.5 89218.6 96613.5 95039.6
per revenue, % (B) 63.43 58.87 45.2 31.52
per GDP, % 13.91 12.91 9.91 6.91
National Net Saving Rate
0.75*(A)+0.25*(B) 33.08 32.14 28.84 24.73
% change -2.83 -10.25 -14.24
주: 1. Aggregate net saving rate in NIA account is a weighted average of private and government Saving rate, and the weight for the private saving rate in 2002 is 0.75.
2. We assume that real revenue net of capital consumption grows at 3.5 percent per year. And real government consumption expenditure grows at 3.5 per cent per year.
3. The medical and social safety net expenditures for the elderly per GDP are assumed to rise 1 percent for the 2003～2010, 4 percent for the 2011～2020 period, and 7 percent for the 2021～2030 peri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