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3.4> 재정은 정기적으로 의회 및 국민에게 공표되어야 한다.
IMF 재정투명성 규약은 (1) 예산 및 예산외 변수, (2) 결산보고서, (3) 재정 프로그램의 성과 등에 관한 모범관행을 다루고 있다.
(1) 예산 및 예산외 변수
<규약 3.4.1> 회계연도 중간에 예산 현황이 의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보다 빈번한(최소한 분기별) 보고서도 공표되어야 한다.
142) Id., p. 57, para. 141.
143) Id., para. 142.
제3 절 예산 준비, 집행, 보고의 공개
1) 정기성 및 적시성
효과적인 재정 운영은 정부의 재정 현황에 대한 적시의 신뢰할 수 있는 연도내 정보에 의존한다. 연도중 예산보고서는 예산집행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당해 회계연도에 있어서, 예 컨대 경제전망치의 변화, 새로운 정책의 도입, 우발채무, 세입 및 세 출의 시점 변동 등과 같이, 예산과 예산전망 간의 차이를 유발시킨 주요 요인을 확정하는 예산결과(budget outcome)에 대한 최신 전망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고서는 연도중 3개월 내에 의회에 제출되 어야 한다. 이는 변화한 경제 또는 재정 환경에 정부가 책임 있게 적 절하게 대응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재정 투명성의 기본 요건이 된다.144)
중앙정부의 채무 및 금융자산에 대한 상세한 현황이 회계연도 종료 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매년 공표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채 무가 심각할 정도로 큰 경우에는, 분기별로 공표되어야 한다. 금융자산 은 통상적으로 채무에 대한 보고와 같은 주기로 보고되어야 한다.145)
2) 일반정부의 범위
분기별 또는 연도중 보고서는 일반정부의 재정 현황을 포함하여야 하고 보다 광범위한 재정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 는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많은 정부는 재정보고서에서 지방정부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재정 책임이 막중한 경우 에는 지방정부의 재정현황에 대한 총체적인 보고가 있어야 한다.146)
144) Id., p. 58, para. 144.
145) Id., para. 145.
146) Id., pp. 58-59, para. 146.
(2) 결산보고서
<규약 3.4.2> 회계연도 종료 시점에서 1년 이내에 결산보고서가 공표되어 야 한다 .
결산보고서의 범위 및 시기는 예산법률에 특정되어야 한다. 결산보 고서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준수되었는지를 밝혀야 하며, 의회가 승인한 예산지출액에 합치되어야 하며, 당초 예산지출액과 차이가 있 는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를 발생시킨 주요 원인을 보여주는 도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결산보고서 예산과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되어 야 한다. 원칙적으로 각급 정부기관에 대한 결산보고서에 대한 감사 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의 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 종료 시점에 서 6개월 내에 국회에 제출되어야 한다.147)
(3) 재정 프로그램의 성과
<규약 3.4.3> 주요 예산 프로그램의 목표와 관련하여 달성된 성과는 매년 의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
정부 프로그램의 성과는 사후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예산서에 명 시된 정부 프로그램의 목표와 상반되는 성과는 의회에 보고되어야 한 다. 재정운영 목표와 관련하여 달성된 모든 성과는 독립적인 감사를 받아야 하며,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내에 의회 에 보고되어야 한다.148)
147) Id., pp. 59-60, para. 147.
148) Id., p. 60, para. 148.
제4 절 재정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제 4 절 재정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정부가 보고하는 재정 데이터는 재정투명성에 있어서 핵심적 사항 이다. IMF 재정투명성 규약은 (1) 예산 데이터, (2) 회계 베이스, (3) 데이터의 수준 높은 질(質) 보장 등과 관련한 모범관행을 포함하고 있 다. 이들 모두는 재정투명성의 기본적 요건이다.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