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4.2> 재정정보는 독립적인 감사를 받아야 한다.
155) Id., p. 64, para. 156.
156) Id., para. 158.
157) Id., pp. 64-65, para. 159.
(1) 독립 감사
<규약 4.2.1> 행정부와 독립된 감사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관은 정부 회계의 금융적 통합에 대하여 의회 및 국민에게 적절히 보고해야 한다.
국가기관으로서의 감사기관은 국가별로 그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감사기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기적인 감사에 있으며, 정기적 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감사인은 서 면으로 감사결과를 작성한다. 감사기관의 가장 중요한 제도적 특징은 정부의 통제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다.158) 감사기관의 책임자 는 감사보고서를 국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159)
그러나 국방 및 국가안보와 관련한 지출에 있어서는 감사보고서가 공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가안보에 대한 고려는 감사보고서의 공 표를 제한하는 특별조항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 방 및 국가안보와 관련한 모든 지출은 비군사기관에 의해 감사받아야 하고, 감사결과는 국회에 제출되어야 한다.160)
(2) 재정 및 거시경제 예측 평가
<규약 4.2.2> 재정 예측, 재정 예측의 기초가 된 거시경제 예측, 그리고 모든 기초적 전망치는 독립적 전문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
예산 예측은 일관된 거시경제 예측에 기초되어야 하고, 재정 예측은 그 자체가 높은 수준의 질을 유지해야 한다. 거시경제적 및 재정적
158) 이에 대해서는 1977년 Lima Declaration of Guidelines on Auditing Precepts, <http://
www.intosai.org/Level2/2_LIMADe.html> 참조.
159) IMF Manual, pp. 66-67, paras. 165-169 참조.
160) Id., pp. 67-68, para. 170.
제4 절 재정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예측의 분석적 기초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간행하는 것은 그러한 예 측의 수준에 대해 독자적으로 평가하고 또한 이에 대한 공개적 토론 을 가능하도록 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된다. 이러한 정보는 예산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참고자료에 요약되어야 한다.161)
(3) 국립통계기관
<규약 4.2.3> 재정 데이터의 질을 검증하기 위해서 독립기구로서의 국립 통계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를 편찬하고 공표함에 있어서 법률에 따라 기 술적인 독립성이 부여된 국가기관으로서 국립통계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162) 이는 재정 및 기타 통계자료의 질과 신뢰성을 제고시킬 것이 다. 통계기관은 여타 정부기관의 기초적 재정 데이터의 수집을 조정 하고 정부 재정통계의 생산 및 배포의 중심기관이 됨으로써, 재정 분 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163)
161) Id., pp. 69-70, para. 174.
162)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통계청보다는 중앙은행이 재정 데이터를 편찬하고 공표 한다. Id., p. 70, footnote 143 참조.
163) Id., para. 177.
제 4 장 IMF 기준에 따른 재정투명성 평가
제 1 절 IMF 평가보고서
1. 2001년 한국의 재정투명성준수보고서
2001년 우리나라는 IMF로부터 재정투명성 규약에 따른 평가를 받은 결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재정투명성에 관한 국제적인 최적 관행에 부합된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다만 IMF는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 참여를 통한 의견수렴, 재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기능 강화, 통합정보 작성체계 보완, 기금과 특별회계의 합리화를 통한 재정의 통합운영, 재정정보의 공개 확대(정부부채, 우발채무, 정부보증, 거시 경제 및 재정 전망에 사용되는 방법 및 가정), 성과주의 시범사업의 확대 등을 권고하였다.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