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IMF 기준에 따른 재정투명성 평가
제 1 절 IMF 평가보고서
1. 2001년 한국의 재정투명성준수보고서
2001년 우리나라는 IMF로부터 재정투명성 규약에 따른 평가를 받은 결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재정투명성에 관한 국제적인 최적 관행에 부합된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다만 IMF는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 참여를 통한 의견수렴, 재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기능 강화, 통합정보 작성체계 보완, 기금과 특별회계의 합리화를 통한 재정의 통합운영, 재정정보의 공개 확대(정부부채, 우발채무, 정부보증, 거시 경제 및 재정 전망에 사용되는 방법 및 가정), 성과주의 시범사업의 확대 등을 권고하였다.164)
제4 장 IMF 기준에 따른 재정투명성 평가
는 회계제도(규약 3.3.1), 외부감사(규약 4.2.1), 결산보고서(규약 3.4.2), 내부감사(규약 3.3.3), 중기 보고(규약 3.4.1) 등으로 구성된다. 끝으로
｢재정리스크｣ 클러스터는 우발채무(규약 2.1.3), 국가채무(규약 2.1.4), 준 재정활동-금융(규약 2.1.3, 1.1.4). 준재정활동-비금융공기업(규약 2.1.3, 1.1.4), 조세지출(규약 2.1.3) 등으로 구성된다.165)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재정투명성 클러스터
165) Farhan Hameed, Fiscal Transparency and Economic Outcomes, IMF Working Paper 05/225, December 1, 2005, p. 12.
클러스터 모범관행 규약
조문 내 용
재정 데이터
예산 분류 3.2.1
예산 데이터는 총계 방식으로 공표되어야 하며, 이 는 수입, 지출, 재원조달을 경제적, 기능적, 행정적 범주로 분류된 지출과 구별하여야 한다. 예산외 활 동에 관한 데이터도 동일한 방식으로 공표되어야 한다.
데이터 공표 2.2.1 재정정보의 공표는 정부의 법적 의무이어야 한다. 2.2.2 재정정보의 사전 공표 기일이 공지되어야 한다.
예산의 포괄범위
2.1.1
국민에게 제공되는 예산서, 결산보고서 및 여타 재 정보고서는 중앙정부의 모든 예산 및 예산외 활동 을 포함하여야 하고, 중앙정부의 통합 재정 상황은 공표되어야 한다.
3.2.1
예산 데이터는 총계 방식으로 공표되어야 하며, 이 는 수입, 지출, 재원조달을 경제적, 기능적, 행정적 범주로 분류된 지출과 구별하여야 한다. 예산외 활 동에 관한 데이터도 동일한 방식으로 공표되어야 한다.
전망 평가 4.2.2
재정 예측, 재정 예측의 기초가 된 거시경제 예측, 그리고 모든 기초적 전망치는 독립적 전문가에 의 해 평가되어야 한다.
예산 현실 4.2.1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국가감사기구 또는 이에 상 응하는 기구는 정부 회계의 금융적 통합에 대하여 의회 및 국민에게 적절히 보고해야 한다.
중기 예산
정책 목표 3.1.1 재정정책 목적의 기술(記述) 및 재정 지속가능성의 평가는 연간 예산의 구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예 측 2.1.2
각 연도 예산은 예산연도 이후 2년 동안의 주요 예산변수의 전망과 함께 지난 2개 회계연도의 실 제 지출액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중기 계량적 틀 에 의한 전망 3.1.3
연간 예산은 계량화된 거시경제의 기본 틀 내에서 준비되고 공표되어야 하며, 또한 예산의 주요 전망 치도 공표되어야 한다.
새로운
정책 비용 3.1.4 연간 예산에 도입된 새로운 정책은 명확하게 서술 되어야 한다.
재 정/ 거 시 경 제 리스크 3.1.5
경제전망치의 변화 및 특정 지출의 불확실한 비용 등을 포함한 주요 재정리스크는 식별되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계량화되어야 한다.
예산집행
회계제도 3.3.1
예산지출의 지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 는 기초를 제공하는 포괄적이고 통합된 예산회계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외부감사 4.2.1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국가감사기구 또는 이에 상 응하는 기구는 정부 회계의 금융적 통합에 대하여 의회 및 국민에게 적절히 보고해야 한다.
결산보고서 3.4.2 회계연도 종료시점 1년 이내에 결산보고서가 공표 되어야 한다.
내부감사 3.3.3 예산집행은 내부 감사를 받아야하고, 감사 절차는 외부 검토를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
중기 보고 3.4.1
예산 상황에 대해 회계연도 중간에 의회에 보고되 어야 한다. 보다 빈번한(최소한 분기별) 보고서도 공표되어야 한다.
재정리스크 우발채무 2.1.3
중앙정부의 우발채무, 조세지출, 준재정활동 등의 성격과 재정적 중요성을 기술하는 보고서는 예산 서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제4 장 IMF 기준에 따른 재정투명성 평가
이상과 같은 재정투명성 클러스터는 2006년 IMF ｢국가별 재정투명 성에 관한 질문서｣와 함께 우리나라 국가재정의 투명성의 정도를 보 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투명성 관련 사항을 지표화시킬 수 있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