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원배분기능 1) 이론적 전제
경제학의 기본문제는 사람의 만족도, 즉 효용을 최대화하기 위해 희소 한 자원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다. 사 람의 욕망은 무한한데 비해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그 욕망만큼 소비 를 행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희소한 자원을 분배하는 최적의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10) 먼저 절대적인 힘을 가진 권력자가 분배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사람 한사람의 기호나 개개 기업의 생산능력이라고 하는 경제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권력자가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개인의 만족을 최대 화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시장을 활용하는 것이다. 경제에는 다수의 가계와 기 업이 존재하고 한사람 한사람의 가계나 개개의 기업은 가격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정도도 작은 존재이며, 시장가격을 전제로 행동하는 가격수용 자의 입장이다.
가계는 보유하는 노동이나 자본 등을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생산요소를 생산요소시장을 통해 기업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기업으 로부터 얻는 소득을 사용하여 재화나 서비스시장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게 된다. 기업은 가계로부터 생산요소를 생산요소시장를 통해 공 급받고,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 등을 생산하여 재화나 서비 스 시장을 통해 가계에 공급한다. 이처럼 시장을 활용하는 경우 중요한 10) 上村敏之, 前揭書, 4頁.
것은 앞의 권력자의 경우와는 달리 가계나 기업에 의한 자유롭고 이기적 인 경제활동이 전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에 참가하는 가계나 기업이라고 하는 경제주체는 재화나 서비스의 정보를 완전히 파악하고 가계와 기업의 거래는 전부 시장에서 행하게 된 다. 이 경우 노동시장에서는 임금율, 자본시장에서는 이자율, 재화나 서 비스 시장에서는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작용을 한다.11)
이러한 시장을 완전경쟁시장이라고 하며,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가계와 기업이 시장가격에 대하여 효용최대화와 이윤최대화를 행할 때 달성되는 균형이 실현되어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즉, 어느 가계 의 효용을 낮추지 않으면 다른 가계의 효용을 높일 수 없으며, 어느 기 업의 이윤을 낮추지 않으면 다른 기업의 이윤을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12)
2) 자원배분기능의 구체적 실현
경제학에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완전경쟁시장을 전제로 하여 파레토최적배분을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완전경쟁시장을 전제로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완전경쟁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이상 적인 속성을 지녀 모든 시장조직의 이상형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모든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면 그 결과 이루어지는 일반균형(완전경 쟁균형)이 파레토최적인 것이다. 이를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라고 하는 데,13) 다시 말해서 완전경쟁시장에 있어서는 가격매카니즘이 작동하여 파렛트최적에 의한 자원배분이 달성된다고 보는 것이다.
11) 金井利之, ｢財政調整の一般理論｣(東京大學出版會, 1999), 40頁.
12) 이를 소위 ‘파렛트최적’이라고 한다. 어떤 경제사회의 상태를 비교․평가하기 위해 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 즉 여러 가지 상태 중에서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는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후생경제학이란 이러한 판단의 기 준을 정립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상태하에서의 사회적 후생을 상호 비교하는 학문이 다. 경제적인 효율성과 복지를 비교함에 있어 여러 가지의 가치판단기준이 있지만 경 제학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은 ‘파레토최적기준(Pareto optimality cri-terion)’이다.
13) 반대로 임의의 파레토최적점을 완전경쟁균형으로 달성할 수 있는데, 이를 후생경제 학의 제2정리라고 한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김대식․노영기․안국식, ｢현대 경제학원론｣(박영사, 2004), 487면 이하 참조.
신고전파 경제학14)이 정부보다도 시장의 역할을 중심에 두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완전경쟁시장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이 엄격하며, 현 실적으로 이를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하지만 파렛토 최적에 해 당하는 자원배분은 경제상태와 경제정책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시장을 통해 얻어지는 균형이란 어떤 사람의 효용은 극단적으로 높고, 어떤 사람의 효용은 극단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많은 경 우 사람들이 얻는 효용이란 소득정도나 초기에 보유한 자산에 의존하게 되므로 개인간의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효용의 격차는 과 세 등 소득의 재분배 등의 방법을 통해 시정되게 될 것이다.
개개인의 소득이나 자산을 적절하게 재분배하여 완전경쟁시장에서와 같은 파렛트최적의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후생경제학의 제 2기본정리’라고 한다. 동 이론에 따르면 권력자나 정부는 개개인의 기호 나 능력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면 재분배에 의해 효용의 격차를 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적절한 재분배는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고 자원배분를 왜곡시키지 않는 정액세나 정액보조금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회에서 A와 B 두사람이 존재하고 있으며, A가 B보다 소득능력이 높다고 가정해 보 면, 시장의 균형에 의해 효용의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정부가 A에 게 정액세를 부과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B에게 정액보조금으로 지 급하는 것에 의해 재분배를 행하였다고 한다면, 후생경제학의 제2기본정 리에 의해 효용의 격차는 시정되고 파렛트 최적의 자원배분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14) 19세기 말에 역사학파․사회주의학파․한계효용학파의 이론이 난립하는 중에 각 학파의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점들을 선택 결합하여 독자적인 체계를 수립한 학자가 케임브리지 대학의 알프레드 마샬(Alfred Marshall)이었다. 마샬은 고전학파의 객 관적 가치설과 한계효용학파의 주관적 가치설을 종합하여 수요․공급의 이론을 완성 하는 한편, 역사학파와 같이 경제이론은 역사적 현실의 검증을 통하여 현실경제문제 의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마샬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학파를 신고전학파라고 하며 마샬과 파레토의 연구를 이어받아 후생경제학을 개척한 피구가 케임브리지대학에 근무하였다고 해서 케임브리학파라고도 한다. 김대식․노영기․안 국신, 전게서, 954∼955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정부가 능력있는 개인을 특정하 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능력있는 자가 스스로 세를 부담하는 것 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정액세는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개인의 능력을 반영할 수 있다고 근로소득에 과세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변화시켜 당초의 자원배분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15)
후생경제학의 기본정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완전경쟁시장에서 거래되 는 재화나 서비스가 사적 재화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하에서 열 거하는 것과 같이 불완전시장의 경우나 사적 재화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장실패16)의 결과가 발생한다. 이 경우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시장에 개입하고 자원분배기능을 갖는 것은 파렛 트최적의 상태에 가까운 ‘파레트개선’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정부가 재정을 통해 개입하여 자원분배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는 크게 공공재의 경우와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및 비용체감산업의 경 우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로 국방, 경찰, 소방 등의 공공서비스는 민간부 문이 경제활동을 행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재이다. 이러한 재화나 서비스 는 민간기업에 의해 공급되는 것이 곤란하며, 따라서 시장에 맡겨두는 경 우 공공재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경찰서비스라는 공공재의 경우와 경비서비스는 민간기업에 의해 공급되는 사적재화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실질적으로 양자의 서비스의 내용은 거의 유사하며, 다만 경비서비스는
15) 上村敏之, 前揭書, 6頁.
16) 시장실패(market failure)란 경제활동을 자유시장기구에 맡길 경우에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균등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시장실 패의 원인은 크게 ①시장의 기능장애로서 시장의 구조적 전제가 파괴되는 경우, ②시 장의 내재적 결함으로서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여러 가지 기 존조건들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규모의 경제와 외부효과, 공공재 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③시장의 외재적 결함으로서 시장이 이상적으로
16) 시장실패(market failure)란 경제활동을 자유시장기구에 맡길 경우에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균등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시장실 패의 원인은 크게 ①시장의 기능장애로서 시장의 구조적 전제가 파괴되는 경우, ②시 장의 내재적 결함으로서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여러 가지 기 존조건들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규모의 경제와 외부효과, 공공재 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③시장의 외재적 결함으로서 시장이 이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