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의 적극적 운용 - 재정건전화를 위한 현행법제의 개선방향

(1) 공적연금 자산운용의 기본방향

공적연금의 주식투자와 관련하여서는 국가재정과 증권시장이라는 다소 이질적인 두 부문이 모두 관련이 있으며, 개인의 이해관계와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자의 입장에 따라 각기 다른 평가를 할 수 밖에 없으며, 법 제도는 그 중에서 가장 이익이 큰 방향을 선택하고 아울러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236) 상게서, 65면.

공적연금의 수익성을 제고하면서, 아울러 공적연기금이 증권시장의 주요한 기관투자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기관투자자는 은행, 증권, 보험, 투신 등의 금융기관 과 공적연금으로 대별할 수 있다. 양자는 모두 기관투자자로서 의미 있 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기업지배구조개선 및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이라 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공적연금을 진정한 의미의 기관투자자라고 할 수 있다.²³⁷⁾ 그러나 종전까지 공적연금의 주식투자 비율이 매우 미미한 수 준이었으며²³⁸⁾, 따라서 증권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도 그다지 두드 러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²³⁹⁾ 그 규모가 가장 큰 국민연금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적연금은 보다 안정적인 채권에 대한 투자가 일반적이었으며, 주식에 대한 투자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그 투자비중이 적었던 것이다.²⁴⁰⁾ 그러나 공적연금의 수익률 저하로 인한 기금고갈의 문제가 제 기됨에 따라 보다 다양한 자산운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기업지배 구조개선 및 외국자본에 대한 대응세력으로서 공적연금의 역할이 필요하다 는 점에서도 적극적인 자산운용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 공적연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에 대한 검토 1) 공적연금의 주식투자에 따른 기대역할

(가) 공적연금의 수익률 제고

최근 우리 증권시장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활발한 거래가 이루 어지고 있다. 물론 과거에도 증권시장이 활황인 경우가 존재하였으나, 그 237) 금융기관의 경우 고객의 확보를 위해 수익률을 중시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자신

의 영업적 이익을 먼저 고려하기 때문에 감시자로서의 주주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반면에 공적연금은 영업적 이익만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공공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하기 때문이다. 박상수, 전게논문, 20면.

238) 2003년 말 기준으로 공적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은 4.4%에 그쳤다.

239)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기관투자자가 소유하고 이는 주식의 가치는 시가총액의 16% 내외에 불과하며 이는 2001년 한 해 동안 기 관투자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54.5%였던 미국이나 영국 및 33.5%의 프랑스에 비 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박상수, 전게논문, 18면.

240) 2003년 기준으로 55개 연기금의 포트폴리오 내용을 보면 국공채 등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고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은 4%에 그치고 있다. 특히, 그 규모가 가장 큰 국 민연금의 경우 채권에 대한 투자비율이 2004년 말 기준으로 84.2%에 이르고 있다.

거품이 꺼지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종전의 증권시장과 최근의 증권시장은 구분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 다. 즉, 우리 증권시장이 매우 견고하여졌으며 따라서 급격한 변동은 일 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이다.

이러한 증권시장의 안정화에는 공적연금의 적극적인 참여가 많은 기여 를 하였다. 공적연금은 기관투자자로서 국내증권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과거처럼 외국인투자자의 움직임에 따라 증시가 급 변하는 현상을 잘 막아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05년 새롭게 도입된 퇴직연금은 증권시장의 새로운 지원군으로서 훌륭하게 역할을 할 수 있 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처럼 공적연금의 참여로 증권시장이 안정됨에 따라 공적연금의 주식 투자는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산운용방법의 하나가 되고 있다. 과거 공적연금의 주식투자를 꺼려하였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투자리스크가 크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염두할 때 이제는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을 점차 늘려갈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는 공적연금의 수익 률 향상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나) 증권시장에 대한 긍정적 역할 가) 증권시장의 활성화

현재까지 우리의 증권시장은 그 규모에 비해 기관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이처럼 기관투자자의 규모가 적은 증 권시장에서는 충분한 유동성확보가 어려웠으며, 국내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외국자본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외국인투자자의 규모 증가와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의 증가원인이 되는 등 많은 문제 들이 지적되었었다.²⁴¹⁾ 물론 최근과 같이 점차 국경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는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 비중의 증가자체를 문제시할 수는 없 을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투자자의 이기적 투자행태나 국내기업과의 무 분별한 경영권 다툼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은 부정하기 어렵다.

241) 노희진, 전게논문, 49면.

이러한 문제의 발생은 기관투자자들의 저조한 투자가 가장 큰 원인의 하나이며, 그 배경에는 가장 큰 규모의 기관투자자인 공적연금이 법률적 제약으로 인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의 소극적인 그 중에서도 공적연금이 법적 제약으로 인해 주식투자가 제한되었던 것이 중요한 원 인 중에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²⁴²⁾ 그러나 공적연금의 주식투자가 원칙 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그 투자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어 증권시장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며, 올해 말로 예정된 퇴직연금이 도입되는 경우 증권시 장의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공적연금의 주식시장 참여는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곧 경기회복으로 이어져 국가경제전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 적이라 할 수 있다.

나) 기업지배구조개선

오늘날 대표적인 기관투자자는 크게 금융기관과 공적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증권시장에서 양자의 역할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금융 기관의 경우 자신의 고객에게 최대한 수익률을 제공하기 위해 투자를 하 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들은 기업에 성과가 안 좋은 경우 시장에서 보유주식을 즉시 매도하는, 소위 ‘Wall Street Rule’에 따른 투자를 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기업의 지배구조개선에 적극 관여하고, ‘주주행동(Shareholder Acti-vism)’을 통해 기업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기도 한다. 하 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의 고객의 수익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공적연금의 경우 투자수익뿐만 아니라 공 공적 이익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 자를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행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적연금의 속성은 기업의 건실한 대주주로서 기업지배구 조 개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최근에는 주주들이 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경영권의 창출과 감독기능 242) 박상수, 전게논문, 19면.

을 행하는 동시에 주주의 의무로서 기업에 대한 지원자 역할을 하는 ‘관 계투자(Relationship Investment)’를 행하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며,²⁴³⁾ 이러한 관계투자가 기업의 지배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²⁴⁴⁾ 이러한 상황에서 공적연금 의 보다 합리적이고 공공성을 가진 기관투자자로서 자신의 이익뿐만 아 니라 보다 더 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 고 있다.

다) 사회적 책임투자의 수행가능성

사회적 책임투자(SRI)란²⁴⁵⁾ 투자자가 투자판단을 함에 있어 기업의 재무적 가치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사회적 또는 환경적 측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다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건전한 경제활동을 하고 사 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를 행하는 투자방법의 하나인 것 이다.²⁴⁶⁾

243) 관계투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박경서, “관계투자의 발전전망”, ｢상장협｣ 제51호 (2005. 3), 79면 이하 참조.

244) Jennifer Hill, Visions and Revisions of the Shareholder, 48 Am. J.

Comp. L. 39, 61(2000).

245) 사회적 책임투자의 유형은 크게 ①사회적 스크린(Social Screen) ②주주행동 (Shareholder Activism 또는 Shareholder Engagement) ③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 또는 So투자(So-cial Finance)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사회적 스크린이란 투자자가 기업의 사업내용이나 사업 활동과정에서 사회나 환경 등에 미치 는 영향을 고려하여 투자판단을 하는 것을 말하고, 주주행동(주의)란 주주의 입장에 서 기업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사회적 투자란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의 이익을 고려하여 투자대상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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