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단 설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재단 설립의 사 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도출함
❍ 재단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전라북도 시군 중에서 재단 설립에 의지 를 보이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단의 사회적 인식을 살펴보고, 이러한 인식에 대응하는 필요성을 분석함
3) 재단 설립에 대한 기초 정보 제공
❍ 재단 설립하고 있거나 향후 재단을 설립하려는 시군이 재단 설립을 추진할 때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함
❍ 종합하면, 이 연구는 문화자치시대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킬 추진체계로 서 재단 설립이 왜 필요한지를 밝히고, 기초재단을 설립하는데 필요 한 기초정보를 제공하여 시군재단 설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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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가. 재단 설립에 관한 연구
❍ 지역문화재단을 다루는 연구는 크게 재단 설립의 필요성과 방향을 다루는 연구와 재단운영의 문제점을 짚고 발전 방안을 찾는 연구로 나뉘어짐
❍ 재단 설립에 관한 연구는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기본계획 수립 정책 연구와 특정 지역 또는 재단을 사례로 하여 재단의 필요성과 역할을 다루는 석사학위논문(예, 이경주, 2017, 이정희, 2009, 이종균, 2017)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이러한 연구에서는 대체로 재단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왜 필요한지가 법률적인 측면에서 설명되거나,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적 측면에서 재단 의 필요성이 강조(예, 송은아·임준묵, 2018)되는가 하면, 정책환경의 변화(예, 문화예술교육 확대, 생활문화 확산)가 핵심요인으로 제시됨
❍ 재단 운영 활성화를 다루는 연구에서는 ‘팔 길이 원칙’으로 대변되는 주장, 즉 재단의 독립성과 운영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지자체·
지역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인·지역주민 간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재단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서는 재단 설립에 따른 경제적 측면을 분석하는데, 대체로 정량적인 분석보다 정성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설명됨(예, 재단이 문화시설을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이 확보되어 예산이 절감된다는 식의 주장)
❍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할 때 반드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 하도록 강제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경제적 측면의 정량적 분석이 포함됨
❍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이 강조하는 재단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대체로 일반적인 수준(예, 팔길이 원칙이나 거버넌스)에 머물러 있어 실제 재단을 설립을 검토하는 지자체 입장에서 큰 도움을 얻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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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설립에 대한 매뉴얼을 제시한 연구(예, 문화체육관광부, 2014)나 정책보고서(인천문화재단, 2018) 등이 재단 설립과정별로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전국에 설립되어 있는 재단을 유형화하여 실무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러한 연구는 전국 단위의 표준적인 모델(매뉴얼) 을 제시하고 있어 여건에 따라 재단 설립의 필요성과 방향이 달라지 는 지역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 기존 연구에서는 재단이 설립되어야 하는 이유로 주로 법률적 측면이 강조되거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문화재단 체계를 통하여 사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히 국비를 확 보하기 위해서 재단이 필요하다’는 식의 재단 설립이 전제된 상태에 서 설립목적과 방향이 논의되어 왔음
❍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결국 재단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법률적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거나, 지자체가 문화정책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채 지역문화를 진흥시키려는 의지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이어짐
❍ 그런데 재단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자체의 의지가 강하 다고 하더라도(새롭게 당선된 지자체 장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재단 설립에 대한 찬반 의견이 나뉘어져 있거나 재단 설립의 지역적 필요 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여 재단이 설립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또한 재단 운영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 역시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문화행정의 거버넌스를 주장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거버넌스의 한 축을 담당할 문화예술단체가 없거나 적극 적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재단이 설립되고 있지 않은 이유를 지역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지역에서의 재단 설립에 대한 인식에 대응하는 필요성이 제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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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단 운영에 관한 연구
❍ 재단 운영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현재의 재단 운영이 문제가 많다는 전제 아래, 재단을 운영하면서 불거지는 문제는 무엇이며, 문제를 초래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이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가 다뤄짐
❍ 재단 운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나 활성화 과제를 바라보는 방식은 재단의 외부 또는 내부에서 원인과 해결책을 찾는 것에 따라 나뉘는 데, 외부 요인에서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는 연구들은 정부정책, 지자 체의 통제 등 행정에 영향을 받아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였 다는 점에 주목함
❍ 예를 들어, 김해보·장원호(2015)는 신제도주의 동형화 이론을 통하여 지역문화재단의 운영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현 재단의 운영방식으로 인하여 광역재단의 사업이 동일화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함
❍ 금성희(2019) 역시 문화재단이 “중앙과 지역의 재정 지원에 의한 문화사업을 위탁받고 집행하는 부분이 많아 해당 지자체의 관리 감독 하에서 관료화 및 경직적 상태를 드러”냄으로써, “관료적·정치적 영역 의 책임성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함
❍ 백옥선(2017)이나 장웅조·이다현(2018)과 같은 연구자들은 현재 재단 은 지자체의 지나친 통제에 의해서 운영됨으로써 독립성과 자율성 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자체·문화예술단체·지역주 민 간 거버넌스를 통하여 ‘팔 길이 원칙’이 강화되어야 하다고 주장함
❍ 재단 내부에서 운영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을 찾는 연구들은 재단 경영자의 역량 및 리더십에 주목하거나(예, 김혁수·김지원, 2016, 박상언, 2016), 관료주의적 재단운영을 비판함(예, 최경미, 2017)
❍ 재단을 운영하는데 경영자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리더십이 없다는 등 의 문제제기는 지극히 경영자의 개인적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지만, 재 단을 운영하는데 관료적인 양태가 보인다는 지적은 결국 재단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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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자율성이 보장받지 못한 채 지자체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논의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 하지 못한 이유가 지자체 담당 직원의 역량부족이나 재단에 대한 잘못된 인식, 또는 재단 경영자(또는 직원)의 관료적 태도 때문이라는 식으로 귀결될 수 있음
❍ 문제의 해결 방안 또한 지자체 직원이나 재단 직원의 개인적인 측면 (인식의 전환, 역량의 강화 등)에서 찾아지게 됨
❍ 재단 설립 논의에서 불거지는 갈등과 재단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단순히 지자체 직원이나 재단의 직원 또는 경영자의 개인적인 측면에 서 비롯된다기보다 문화정책의 흐름과 이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의 관 계, 지역이 처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 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으로 재단 설립의 법률적 타당성이 확보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분권에 맞춰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이를 담당할 기관이 필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재단을 설립하지 않고 있으며, 설립하려는 지역에서도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짐
❍ 이러한 배경에는 그 지역만이 가지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므로, 재단 설립의 필요성과 재단 운영의 방향 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복합적인 요인이 분석되어야 함
❍ 이 연구에서는 지역에서의 설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하며, 재단 설립 방향 역시 지역의 복합 적 요인을 고려하여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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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가. 연구내용 1) 연구범위
❍ 시군재단을 설립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연구 의 목적이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 다루는 공간적 범위는 재단이 설립 되어 있지 않은 11개 시·군(군산시, 남원시,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임실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순창군)이라고 할 수 있음
❍ 시간적 범위는 이 연구가 수행되는 2019년 이후임
2) 세부 연구내용
❍ 기초재단의 현황과 특성
- 기초재단의 전국적인 설립 현황과 분야별 주요 특성을 분석하되, 기초재단 설립 목 적에 따른 유형과 특성, 현재 운영되는 기초재단의 주요사업별 유형과 특성, 주요 조직체계와 재정, 인력의 구성과 특성에 대하여 분석함
❍ 기초재단의 정책동향과 환경
- 기초재단 설립과 관련한 정책동향을 분석하여 전라북도에서 기초재단을 설립하는 데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함
- 재단 설립과 관련한 지역언론의 보도내용을 활용하여 기초재단 설립에 대한 지역 에서의 부정적 인식을 분석하고, 실천 과제를 탐구함
❍ 기초재단 설립에 대한 담론
- 이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기초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지역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인식(담론)을 분석함
- 지역언론의 보도내용, 관계자 인터뷰 등을 종합하여 재단 설립에 대한 부정적 담
- 지역언론의 보도내용, 관계자 인터뷰 등을 종합하여 재단 설립에 대한 부정적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