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재단 현황 - 전라북도 시군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기초연구

❍ 2018년 12월을 기준으로 전국에 설립되어 있는 재단은 87개이며, 최근 들어 기초재단의 설립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

- 광역재단 16개 : 경상북도만 미(未)설립(현재 재단설립 논의 중) - 기초재단 71개 : 226개 기초자치단체 대비 설립 비율 33.1%

❍ 기초재단은 2008년 이후에 급속도로 늘어났으며, 최근 기초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 중인 지역이 많아 기초재단 설립이 앞으로 꾸준이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전문가들은 5년 내에 기초재단 설립 지역이 100개가 넘을 것으로 전망함

[그림 2] 연도별 전국 시군구 문화재단 설립 현황

❍ 시군구 중 시지역의 재단설립이 상대적으로 활발함

- 지방선거 주기와 맞물려 재단 설립이 급증(민선 시작 2년차)하고 있으며, 지역문 화정책이 확대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함

❍ 기초재단 71개 중 시 지역에 34개, 군 지역에 13개, 구 지역에 24개 의 기초재단이 설립되어 있음

❍ 기초자치단체 수 대비 문화재단 설립 비율을 보면 전국 평균 31.4%

이며, 전라북도에서의 설립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약간 낮은 약 21.4%임 - 기초재단 설립비율을 시·군·구로 구분해보면, 시 지역은 45.3%(전체 75개 지역

중 34개 지역에서 재단 설립), 군 지역은 15.8%(전체 82개 지역 중 13개 지역 에서 재단 설립), 구 지역은 34.8%(전체 69개 지역 중 24개 지역에서 재단 설 립)로 나타나 대체로 시 지역에서 재단 설립이 활발한 것을 알 수 있음

지역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시군구 수 226 25 16 8 10 5 5 5 31 18 11 15 14 22 23 18

재단 수 71 14 1 6 2 0 0 1 15 9 2 3 3 4 5 6 설립비율

(%) 31.4 56 6.3 75 20 0 0 20 48.4 50 18.2 20 21.4 18.2 21.7 33.3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참조

[표 3] 광역단위별 기초문화재단 설립 현황

[그림 3] 광역단위별 기초자치단체 수 대비 기초문화재단 설립 비율

-❍ 전주문화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한벽문화관을 제외하면 기초재단 모두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1개 경영지원팀과 3개 실무팀으로 나뉘어 있음

[그림 4] 전주문화재단 조직도

[그림 5] 익산문화관광재단 조직도

[그림 6] 완주문화재단 조직도

❍ 기초재단 관련 조례 및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사업 및 정책범위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공통의 영역이 도출됨

1. 지역 기관 관리 및 운영

2. 문화예술 관계 자료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연구 3. 전통문화예술 및 문화유산 발굴·보존

4.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5. 문화정책 수립 지원

6. 지역문화 행사·축제 운영 및 관리 7. 문화예술 교육 및 연구

8. 문화예술 국내·외 교류사업

9. 그 밖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관리 및 운영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4), 「지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매뉴얼 연구」 참조

❍ 기초재단의 사업영역은 총 9개의 공통된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최근 지역문화정책의 흐름과 지역문화의 트렌드를 반영 한 생활문화, 지역문화인력 양성 등의 영역은 명시되어 있는 곳이 적음

❍ 지역별 특성에 따라 일부 기초재단에서 특수한 사업 영역이 나타남

재단 특화사업

경주문화재단 카지노사업 유치

고래문화재단 울산고래축제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조직 운영과 재원조달 도심재생문화재단 도심재생에 관한 사업

안양문화재단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APAP) 수립 및 시행

청송문화재단 청송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청송군 3대 문화권 관리 및 운영, 청송 백자에 관한 운영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 추진

종로문화재단 문화시설(도서관, 문학관, 미술관, 박물관, 문화센터, 공연장 등) 운영 및 관리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4), 「지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매뉴얼 연구」 참조

❍ 광역재단의 설립 목적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문화예술교육, 공립 문화시설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거의 대동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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