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제2장 기초재단 설립 및 운영 현황
1. 개념과 목적
가. 개념 1) 문화재단
❍ 일반적으로 재단은 “출연자 혹은 기부자가 제공하는 영속적 자산을 근거로 비정부 및 비영리 기관으로서 독립성과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사회 전반의 공공이익을 위해 기부금 조성이나 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법을 통해 전문화·조직화·제도화된 자선을 실행하는 기관”을 말함 - 재단법인은 ① 독립적 기금 및 이사회로 구성된 독립된 조직이며, ② 자기가 아
닌 다른 기관이나 사업, 활동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공공복리를 향상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③ 비영리‧비정부의 형태를 띤다는 것이 특징임
❍ 문화재단은 설립주체에 따라 기업문화재단과 공공문화재단으로 구분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문화재단은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2(공직 유관단체) 제1항 3호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 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 관·단체’에 해당하는 ‘공직유관단체’라고 할 수 있음
❍ 즉 문화재단은 독립 기금 및 조직 형태를 가진 비영리·비정부 형태의 공직유관단체로서, 문화 분야에서 공공복리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 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한 재단법 인을 말함
2) 지역문화재단
❍ ‘지역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 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지역문화진흥에 관 한 중요 시책을 심의ㆍ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 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됨
14
15
-나. 설립목적
1) 팔 길이 원칙 (arm’s length principle)
❍ 2000년대에 들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을 비롯해 정부와 지역 모 두 문화예술 영역을 민간 전문기구에 위임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시스 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였고, 문화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 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재단 설립이 붐을 일으킴(이현식, 2009)
❍ 문화 영역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토한 국외 사례가 영국예 술위원회이며, 이 기관에서 원칙으로 내세운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이 우리나라 재단 설립의 중요한 배경으로 제시됨 -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 연구(2003) :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문화예
술을 진흥한다는 목적성, 문화예술진흥에 있어 ‘팔 길이 원칙’과 ‘공공적 지원 시스템 구성’ 등을 고려하여 ‘재단’을 제안
2) 민간기부 촉진
❍ 지방자치단체들이 문화영역의 거버넌스 기구로서 재단을 선호한 이유 중 하나는 기부금 유치와 같은 현실적인 요인이 작용하였음
- “지역 입장에서 보면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재단을 통해 제도적으로 기부금을 확 보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음. 현실적으로 계약 문제라든지, 정치적 외풍에 서 자유로울 수 있다든지 혹은 기타 주류 및 비주류 등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력적인 기구임”(손경년, 2004)
❍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재단을 설립하여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예술현장에 지원하는 전략을 구상한 것임
❍ 이러한 이유에서 재단 관련 조례나 정관에 ‘민간기부 촉진’이라는 목적 및 사업이 명시되어 있음
3) 전문능력 함양
❍ 문화적 삶의 질이 중요해지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지역주민의 욕구가 증 가하였고, 높아진 지역주민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방자치 단체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전문기관을 설립함(이장민, 2010)
16
-❍ 행정기관이 행정업무의 전문성을 가지면서 예산 운용에 있어 투명성 을 갖춘 반면, 순환보직 등의 이유로 인하여 정책담당자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시급한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유연성 부족의 문 제가 노출됨
❍ 문화시설 운영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정형화된 조직 안에 있는 공무원 이 문화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공공문화시설로서의 공공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자체적으 로 재원을 조성하여 효율화를 꾀하는 방안으로 민간재단에 위탁하는 방 안이 붐을 이룸
4) 지역문화 특화
❍ 지방자치제의 시작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맞는 정책을 개 발하여 지역문화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기 시작하였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재단을 설립하여 “하향식 전달방식에서 맞춤식 지역 정책 개발로 변화를 꾀하게 됨”(한선미, 2010)
❍ 지역문화를 특화하는 문화도시 조성 전략이 지역에서 중요한 정책으 로 부각되었다는 점도 재단 설립에 힘을 실어줌
[그림 1]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목적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