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난 및 인위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연재난 및 인위재난으 로 인한 종합적인 피해 현황을 분석하고, 자연재난 유형 및 인위재난 유형별 피 해 현황을 분석하였다.
2) 미국이 재해․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1979년에 다양한 재난관리 기구들을 통합 하여 설립한 기구임
(1) 종합분석
최근 10년간 자연재난 및 인위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분석한 결과 자연재난 및 인위재난으로 인해 각각 연평균 117인 및 1만 121인이 사망하 고, 1조 2천억원 및 2천4백억원의 재산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 래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최근 들어 크 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최근 10년간 자연재난 및 인위재난으로 인한 피해 현황
(단위 : 인, 억원)
구분
자연재난 인위재난
사망 부상 재산피해 사망 부상 재산피해
1993 69 47 2,636.6 - -
-1994 72 43 1,997.9 10,660 352,217 1,480.3 1995 158 246 7,478.3 11,647 335,145 5,349.2 1996 77 8 5,822.8 13,938 360,844 1,807.3
1997 38 5 2,215.5 13,510 347,860 1,535.2
1998 384 293 16,367.6 10,598 343,933 4,148.6 1999 89 73 12,880.2 11,206 407,368 2,795.1 2000 49 81 6,680.0 12,101 431,712 3,069.9 2001 82 126 12,756.5 9,737 390,421 2,293.6 2002 270 80 61,152.9 8,823 352,705 2,165.1
2003 - - - 9,116 382,721 2,178.6
계 1,288 1,002 129,988.2 111,336 3,704,926 26,822.9 연평균 117 91 11,817.1 10,121 336,811 2,438.4
<그림 2-1> 자연재난 및 인위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 현황
0.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70,000.0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년 도
억원
자 연 재 난 인 위 재 난
(2) 자연재난 피해 현황
① 인명피해 현황(’93 ∼ ’02)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또는 실종자 수는 연평균 129 인, 부상자 수는 연평균 100인으로 나타났다. 즉,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 중 평균 56% 이상이 사망 또는 실종과 같은 보다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표 2-4> 최근 10년간 국내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 현황(’93∼’02) (단위 : 인) 연 도 합 계(A) 사 망 ㆍ 실 종
부 상 소 계(B) 비율(B/A) 사 망 실 종
1993 116 69 59.5 40 29 47
1994 115 72 62.6 29 43 43
1995 404 158 39.1 110 48 246
1996 85 77 90.6 41 36 8
1997 43 38 88.4 22 16 5
1998 677 384 56.7 363 21 293
1999 162 89 54.9 75 14 73
2000 130 49 37.7 35 14 81
2001 208 82 39.4 71 11 126
2002 350 270 77.1 232 38 80
합계 2,290 1,288 56.2 1,018 270 1,002
평균 229 129 56.3 102 27 100
자료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최근 10년간 발생한 자연재난 유형별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10년간 총 사망 자 중 45.5% 및 32.7%가 각각 호우 및 태풍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연재난 유형 중 특히 태풍 및 호우가 사망과 같은 치명적인 인명 피해를 많이 발생시킴을 알 수 있다.
<표 2-5> 최근 10년간 자연재난 유형별 사망자 현황(’93∼’02)
구분 태풍 호우 대설 폭풍 호우태풍 폭풍설 기타 합계
사망자수(인) 421 586 - 82 160 24 15 1,288
비율(%) 32.7 45.5 0.0 6.4 12.4 1.9 1.2 100
자료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② 재산피해 현황(’93 ∼ ’02)
□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자연재난 유형별 총 재산 피해 현황
<표 2-6> 최근 10년간 국내 자연재난 유형별 재산 피해 현황(’93∼’02) (단위 : 억원) 구 분 태풍 호우 대설 폭풍 호우/태풍 폭풍설 기타 합 계 1993년 1,175.8 1,371.7 0.1 24.1 - 64.9 - 2,636.6 1994년 266.9 1,174.3 - 4.8 - 493.6 58.3 1,997.9 1995년 1,143.2 355.0 - 304.3 5,675.8 - - 7,478.3 1996년 - 5,331.1 13.1 46.1 - 428.9 3.6 5,822.8 1997년 121.4 1,494.5 - - - 243.2 356.4 2,215.5 1998년 2,842.4 13,072.5 - 50.5 - 340.3 61.9 16,367.6 1999년 901.3 741.8 - - 11,078.2 158.8 - 12,880.2 2000년 1,513.6 2,557.9 - - 2,608.6 - - 6,680.0 2001년 - 4,668.6 - - - 8,087.9 - 12,756.5 2002년 51,857.3 9,295.6 - - - - - 61,152.9 합 계 59,821.9 40,063.1 13.2 429.8 19,362.6 9,817.6 480.1 129,988.2 비율(%) 46.0 30.8 0.0 0.3 14.9 7.6 0.4 100 주) 피해액은 2002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임
자료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2002년까지 최근 10년간 자연재난으로 인한 총 피해액은 약 13조원에 달하며, 매년 자연재난에 의해 약 1조 3천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태풍 및 호우로 인한 피해액은 각각 약 6조원(46%) 및 4조원(30.8%)으로서 총 피해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부터 국내에서 재산피해를 가장 많 이 야기하는 자연재난은 태풍 및 호우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 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최근 10년간 자연재난으로 인한 시설별 재산 피해 현황
총 피해액 중 도로, 교량, 철도, 항만, 학교시설, 군사시설 등에 해당하는 공공 시설 피해액이 약 9조5천억원(73.5%) 이상으로 나타나 총 피해액의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논․밭의 유실 또는 침수에 해당하는 농경지 피해액 도 약 7천7백억원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설 별 재산 피해 추이를 보면 1998년 이후 최근 들어 피해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7> 최근 10년간 자연재난으로 인한 시설별 재산 피해 현황(’93∼’02) (단위 : 억원) 구 분 이재민
(인)
침수면적
(정보) 건 물 선박 농경지 공공시설 기 타 합 계
1993 13,779 58,486 15.7 142.0 134.6 2,051.9 292.4 2,636.6 1994 11,852 6,275 7.3 57.1 142.5 1,129.3 661.7 1,997.9 1995 30,408 79,254 61.7 86.6 759.3 5,402.7 1,168.1 7,478.3 1996 18,686 47,968 180.4 10.3 652.0 4,032.3 947.8 5,822.8 1997 6,296 45,774 21.8 32.4 128.9 1,697.9 334.5 2,215.5 1998 30,308 91,629 399.3 13.6 1,088.8 12,692.0 2,173.8 16,367.6 1999 26,656 76,128 428.3 23.4 255.5 9,984.3 2,188.6 12,880.2 2000 3,665 53,092 117.8 83.8 66.6 5,489.9 922.0 6,680.0 2001 4,165 20,012 109.8 10.1 105.2 3,885.3 8,646.0 12,756.5 2002 71,204 61,579 1,157.9 47.8 4,368.7 49,209.3 6,369.2 61,152.9 합 계 217,019 540,195 2,500.0 507.1 7,702.2 95,574.8 23,704.2 129,988.2
비율(%) - - 1.9 0.4 5.9 73.5 18.2 100.0
평 균 21,702 54,020 250 51 9,557 770 2,370 12,999 자료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 국내 자연재난 발생 추이 분석
다음 그림은 최근 들어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재산피해는 1990년 후반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2> 기상재해의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추세(’71∼’03)
자료 : 박정규(2004), “이상기후와 자연재해”, 제9회 방재안전세미나 및 전시회
또한 아래 그림을 보면 1960년대부터 최근 1990년대까지 기상재해로 인한 연 대별 총 피해액이 급격하게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3> 우리나라의 기상재해로 인한 연대별 피해액
자료 : 박정규(2004), “이상기후와 자연재해”, 제9회 방재안전세미나 및 전시회
아래 표에서 보듯이 연대별 총 강수량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강수일은 점차 감소하여 1회당 강수량은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즉, 한 번에 많은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적 특성이 강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2-8> 연대별 총 강수량, 총 강수일, 1회당 강수량 변화
그림 (a) 연대별 총 강수량
변화
․최근 들어 연 대별 총 강수량 은 증가하고 있 음
그림 (b) 연대별 총 강수일
변화
․연대별 총 강 수일은 점차 감 소하고 있음
그림 (c) 연대별 1회당 평균 강수량 변화
․1회당 평균 강수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음
자료 : 방재연구소 홈페이지(www.nidp.go.kr)
(3) 인위재난 피해 현황
① 인명피해 현황
최근 10년간 인위재난 유형별 인명피해 현황 분석 결과 총 사망자 중 도로교통 사고에 의한 사망자수가 85% 이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화 재에 의한 사망자수가 5%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인위재난 유형별 사망자 현황
(단위 : 인)
구 분 화재 산불 붕괴 폭발 도로교통
사고 환경 오염
유도선 사고
해양
사고 기타 계
1994 555 18 - - 10,087 - - - - 10,660 1995 571 25 593 132 10,323 3 - - - 11,647 1996 589 24 17 29 12,653 2 14 - 610 13,938 1997 564 24 25 51 11,603 - 2 35 1,206 13,510 1998 505 15 17 18 9,057 - 1 184 801 10,598 1999 545 5 10 8 9,353 - - 67 1,218 11,206 2000 531 13 11 41 10,236 1 - 71 1,197 12,101 2001 516 13 12 8 8,097 - - 51 1,040 9,737 2002 491 12 12 14 7,090 - - 71 1,133 8,823 2003 744 9 30 20 7,185 - - 79 1,049 9,116 계 5,611 158 727 321 95,684 6 17 558 8,254 111,336 비율 5.0 0.1 0.7 0.3 85.9 0.0 0.0 0.5 7.4 100 자료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② 재산피해 현황
최근 10년간 인위재난 유형별 재산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재산피해 중 화재에 의한 재산피해가 52%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양사고 및 붕괴에 의한 재산피해도 각각 1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10> 인위재난 유형별 재산피해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화재 산불 붕괴 폭발 환경
오염
유도선 사고
해양
사고 기타 계
1994 1,326.2 2.5 0.0 0.0 0.0 0.0 151.5 0.0 1,480.3 1995 1,007.5 4.5 2,734.7 542.9 874.9 0.0 184.7 0.0 5,349.2 1996 1,131.5 133.2 33.8 11.9 82.6 5.2 352.5 56.8 1,807.3 1997 1,217.1 16.9 20.4 25.4 0.0 0.0 231.8 23.6 1,535.2 1998 1,597.2 25.2 11.3 105.8 1.9 0.0 279.1 2,128.1 4,148.6 1999 1,664.3 6.7 8.4 423.3 1.7 0.0 306.1 384.7 2,795.1 2000 1,519.7 652.4 19.6 58.1 0.0 0.0 641.2 178.8 3,069.9 2001 1,697.5 27.2 17.7 1.2 0.0 0.0 379.0 171.0 2,293.6 2002 1,434.5 89.5 9.2 17.2 0.0 0.0 255.8 358.8 2,165.1 2003 1,516.9 2.8 5.6 6.5 0.0 0.0 470.0 176.9 2,178.6 계 14,112.3 960.9 2,860.7 1,192.4 961.0 5.2 3,251.7 3,478.8 26,822.9 비율 52.6 3.6 10.7 4.4 3.6 0.0 12.1 13.0 100.0 자료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③ 최근 국내 인위재난 유형별 인명 및 재산 피해 현황
□ 화재사고에 의한 피해 현황(’94～’03)
지난 10년 동안 일반화재에 의한 재난은 ’94년에 2만 2043건, ’03년에는 3만 1372건이 발생하여 연평균 6.8% 증가하였다. 인명피해는 연평균 2,300인(사망 561, 부상 1,739)으로 2.7%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하루 평균 사망 1.5인, 부상 4.7 인꼴이 된다. 재산피해는 연평균 1411억 1300만원으로 하루 평균 3억 8600만원의 재산손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현황
구 분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발생건수
(건) 22,043 26,071 28,665 29,472 32,664 33,856 34,844 36,169 32,966 31,372 인
명 피 해 (인)
계 1,879 2,219 2,223 2,195 2,284 2,370 2,384 2,376 2,235 2,833 사망 555 571 589 564 505 545 531 516 491 744 부상 1,324 1,648 1,634 1,631 1,779 1,825 1,853 1,860 1,744 2,089 재산피해
(백만원) 132,624 100,745 113,148 121,712 159,721 166,425 151,972 169,750 143,448 151,688 자료 : 재난연감(2003), 행정자치부
□ 산불사고에 의한 피해 현황(’94～’03)
산불은 발생빈도나 피해내용에서 일정한 형태로 증감하는 추세를 나타내기보 다는 해마다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변동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날씨의 건조한 정도와 산불 발생 시 바람의 유무가 산불 사고의 피해 규모 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2> 산불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현황
구 분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발생건수
(건) 433 630 527 524 265 315 729 785 599 271 피해면적
(㏊) 781 1,013 5,368 2,330 1,014 473 25,607 963 4,467 133
인명 피해 (인)
계 19 35 26 30 16 5 30 20 19 9
사망 18 25 24 24 15 5 13 13 12 9
부상 1 10 2 6 1 17 7 7 재산피해
(백만원) 254 451 13,319 1,692 2,516 666 65,242 2,717 8,953 277 자료 : 재난연감(2003), 행정자치부
□ 붕괴사고에 의한 피해 현황(’96～’03)
<표 2-13> 붕괴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추이
구분 발 생 건 수
인명피해(인) 재산피해(백만원)
계 사망 부상 계 부동산 동산
‘95 503 1,913 593 1,320 273,472 143,137 130,335
‘96 89 75 17 58 3,379 3,366 13
‘97 88 149 25 124 2,035 1,173 862
‘98 100 81 17 64 1,128 623 505
‘99 50 68 10 58 837 834 3
‘00 54 37 11 26 1,964 1,432 532
‘01 41 80 12 68 1,769 1,768 1
‘02 97 96 12 84 923 847 76
‘03 72 89 30 59 558 524 34
자료 : 재난연감(2003), 행정자치부
지난 ’95년 이후 붕괴사고는 ’97년 88건에서 ’98년에는 100건으로 증가했으나 그 이후 ’01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02년에 다시 증가하는 등 기복이 심 한 편이다.
□ 폭발사고에 의한 피해 현황(’96～’03)
폭발에 의해서 발생된 재난은 ’95년 364건, 특히 ’97년에 57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이래 ’98년 165건, ’99년 142건, ’00년 106건, ’01년 82건 ’02년 86건이 발 생되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03년에 100건이 발생하여 약간 증가하 였다.
<표 2-14> 폭발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추이
구 분 발생 건수
인 명 피 해 (인) 재산피해(백만원)
계 사망 부상 계 부동산 동 산
’95 364 534 132 402 54,292 5,207 49,085
’96 576 230 29 201 1,186 784 402
’97 235 320 51 269 2,543 2,428 115
’98 165 401 18 383 10,583 10,476 107
’99 142 249 8 241 42,333 29,102 13,231
’00 113 376 41 335 5,814 2,693 3,121
’01 82 212 8 204 116 116
’02 86 166 14 152 1,722 1,722
‘03 100 211 20 191 647 156 491
자료 : 재난연감(2003), 행정자치부
□ 도로교통사고에 의한 피해 현황(’94～’03)
도로에서 발생된 도로교통사고는 ’93년 26만 921건, ’00년에는 29만 481건, ’01년 26만 579건, ’03년에는 24만 734건으로 발생건수의 변동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2-15>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추이
구 분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발생건수 266,107 (729.1)
248,865 (681.8)
265,052 (726.2)
246,452 (675.2)
239,721 (656.8)
275,938 (755.9)
290,481 (795.8)
260,579 (713.9)
230,953 (632.7)
240,734 (659.5)
인명 피해 (인)
계 360,979 (980.9)
342,070 (937.1)
368,615 (1,009.1)
354,762 (971.9)
349,621 (957.8)
412,320 (1,129.6)
437,220 (1,197.8)
394,636 (1,081.2)
355,274 (973.3)
383,583 1,050.9)
사망 10,087 (27.6)
10,323 (28.3)
12,653 (34.6)
11,603 (31.8)
9,057 (24.8)
9,353 (25.6)
10,236 (28.0)
8,097 (22.2)
7,090 (19.4)
7,185 (19.7)
부상 350,892 (961.3)
331,747 (908.9)
355,962 (972.6)
343,159 (940.2)
340,564 (933.1)
402,967 (1,104.0)
426,984 (1,169.8)
386,539 (1,059.0)
348,184 (953.9)
376,398 (1,031.2) 자료 : 재난연감(2003), 행정자치부
※ ( )는 하루에 발생된 평균피해임
□ 환경오염사고에 의한 피해 현황(’95～’03)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재난 발생건수는 ’98년 112건이 발생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01년부터는 공식적인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없다.
<표 2-16>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추이
구분 발생건수
(건)
인명피해 (인) 재 산 피 해
계 사망 부상 계 부동산 동산
‘95 83 21 3 18 87,490 17,205 70,285
‘96 75 3 2 1 8,255 7,215 1,040
‘97 65 - - - - -
-‘98 112 6 - 6 189 179 10
‘99 88 2 - 2 166 - 166
‘00 82 3 1 2 1 - 1
‘01 81 - - - - -
-‘02 60 - - - - -
-‘03 55 - - - - -
-자료 : 재난연감(2003), 행정자치부
□ 유․도선사고에 의한 피해 현황(’96～’03)
유․도선 사고는 ’95년 8건, ’96년 12건, ’97년 15건 등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98년에 2건으로 감소한 이래 ’99년 이후에는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표 2-17> 유․도선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추이
구 분 발생 건수
인 명 피 해 (인) 재 산 피 해 (백만원)
계 사망 부상 계 부동산 동산
’96 12 63 14 49 515 15 500
’97 15 14 2 12 - -
-’98 2 8 1 7 - -
-’99 - - - - - -
-⋮ - - - - - -
-‘03 - - - - - -
-자료 : 재난연감(2003), 행정자치부
□ 해난(해양재난)사고에 의한 피해 현황(’94～’03)
해양에서 발생된 해양사고는 ’94년 510건에서 ’03년에는 728건으로 연평균 2.9%의 증가 추세이며, 인명피해는 ’93년 433인에서 ’03년 130인으로 연평균 1.5% 감소하였다.
<표 2-18>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추이
구 분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발생건수 510 566 540 523 572 659 803 614 652 728
인명 피해 (인)
계 433 179 197 143 184 172 151 168 141 130
사망 - - - 35 184 67 71 51 71 79
실종 - - - 108 - 105 89 117 70 51
재산피해
(백만원) 15,152 18,473 35,252 23,175 27,909 30,606 64,117 37,904 25,582 47,000 자료 : 재난연감(2003), 행정자치부
□ 기타재난 현황(’96～’03)
기타재난은 ’96년 6528건에서 ’98년 1779건, ’02년 4291건, ’03년에는 7537건으 로 발생건수와 인명․재산피해가 해마다 기복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2-19> 기타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추이
구분 발생
건수
인명피해(인) 재산피해(백만원)
계 사망 부상 계 부동산 동 산
‘96 6,528 3,547 610 2,937 5,678 1,047 4,631
‘97 3,809 3,757 1,206 2,551 2,364 1,512 852
‘98 1,779 1,930 801 1,129 212,813 2,257 210,556
‘99 3,325 3,388 1,218 2,170 38,472 11,673 26,799
‘00 3,433 3,603 1,197 2,406 17,884 10,895 6,989
‘01 3,312 2,666 1,040 1,626 17,102 6,653 10,449
‘02 4,291 3,597 1,133 2,464 35,881 6,159 29,722
‘03 7,537 4,982 1,049 3,933 17,689 13,919 3,779 자료 : 재난연감(2003),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