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연구의 배경
3. 장애 영유아 통합보육 및 교육 현황
가. 장애 영유아 기관 배치 현황
장애 영유아 출현율은 연구마다 그 비율이 차이가 많아 그 전체적인 현황을
0～5세아 인구수
영유아 수장애 추정
교육기관특수 1) 일반
유치원 장애전담
어린이집2) 장애통합 어린이집 일반
어린이집
기관배치장애 영유아비율 2,777,209 55,544 1,023 2,029 6,152 3,513 4,740 31.43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러 연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로 만 0～5세 장애 영유아 출현율을 2% 정도로 간주하면 현재 약 31% 정도의 영유아들만 유 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교육과 보육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만 0～5세 장애 영유아의 기관 배치 현황을 보면 <표 Ⅱ-3-1>, [그림 Ⅱ-3-1]과 같다.
〈표 Ⅱ-3-1〉장애 영유아 기관 배치 현황
단위: 명, %
자료: 1)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2 특수교육통계.
2) 보건복지부(2011. 12.). 보육통계.
〔그림 Ⅱ-3-1〕장애 영유아 기관 배치 현황
<표 Ⅱ-3-1>과 〔그림 Ⅱ-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장애 영유아 출현율을 2% 정 도로 간주할 때, 장애 영유아들은 특수교육기관에 1.8%, 일반유치원에 3.7%,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에 11.1%,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에 6.3%, 일반 어린이집에 8.5% 정도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약 69%는 어느 곳에도 배치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1) 특수교육기관은 장애아 교육을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인데, 여기서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특수학교와 특수학교의 유치부를 말함.
2)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은 시도지사가 장애아 전담시설로 지정한 어린이집으로 장애 영유아를 주로 보육하는 시설임.
구분 특수교육기관 일반유치원 전담어린이집 통합어린이집 일반어린이집 합계 전체 5.9(1,023) 11.6(2,029) 35.2(6,152) 20.1(3,513) 27.2(4,740) 100.0(17,457)
서울 8.9 11.9 8.0 47.1 24.0 100.0
부산 12.0 22.6 36.8 9.4 19.3 100.0
대구 1.4 10.7 64.0 7.1 16.8 100.0
인천 4.6 27.9 11.1 29.1 27.3 100.0
광주 1.0 13.6 67.0 2.1 16.3 100.0
대전 8.6 29.8 19.3 11.4 31.0 100.0
울산 2.4 13.4 59.4 7.7 17.1 100.0
경기 5.5 15.8 13.7 27.1 38.0 100.0
강원 10.8 20.5 21.2 16.2 31.3 100.0
충북 10.9 18.3 38.2 8.5 24.2 100.0
충남 4.1 24.8 38.2 7.7 25.2 100.0
전북 7.9 10.5 50.8 9.8 21.1 100.0
전남 1.6 11.1 67.9 6.4 13.0 100.0
경북 2.0 6.3 56.0 8.1 27.6 100.0
경남 2.6 13.9 46.7 7.4 29.3 100.0
제주 1.6 13.8 40.1 23.4 21.2 100.0
유아교육기관이나 어린이집 배치 장애 영유아 중 특수교육기관, 일반 유치원,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에 배치된 영유아의 수와 비율을 시 도별 로 살펴보면 <표 Ⅱ-3-2>와 같다.
〈표 Ⅱ-3-2〉시‧도별 기관 배치 장애 영유아 수와 비율 Ⅰ
단위: %(명)
자료: 1)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2 특수교육 통계.
2) 보건복지부(2011. 12.). 보육통계.
전체적으로 보면 유아교육기관과 어린이집 중 장애 영유아가 가장 많이 배치 된 곳은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으로 35.2%이며, 그 다음은 일반 어린이집 27.2%,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20.1%, 일반 유치원 11.6%, 특수 교육기관 5.9% 순이다.
이러한 비율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인다.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제 주를 제외한 지역은 전체적인 경향과 유사하나, 서울, 인천의 경우에는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에 가장 많은 영유아가 배치되어 있고, 이에 반해 부산과 충북은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에 가장 적은 수의 영유아가 배치되어 있다. 서울, 인천, 대전, 경기, 강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에 가장 많은
구분 유아교육기관 어린이집 합계 특수전담 일반통합 전체 17.5(3,052) 82.5(14,405) 100.0(17,457) 41.1(7,175) 58.9(10,282)
서울 20.8 79.2 100.0 16.9 83.1
부산 34.6 65.4 100.0 48.8 51.2
대구 12.1 87.9 100.0 65.4 34.6
인천 32.4 67.6 100.0 15.7 84.3
광주 14.6 85.4 100.0 68.0 32.0
대전 38.4 61.6 100.0 27.9 72.1
울산 15.8 84.2 100.0 61.8 38.2
경기 21.2 78.8 100.0 19.2 80.8
강원 31.3 68.7 100.0 32.0 68.0
충북 29.2 70.8 100.0 49.1 50.9
충남 28.9 71.1 100.0 42.3 57.7
전북 18.3 81.7 100.0 58.7 41.3
전남 12.8 87.2 100.0 69.5 30.5
경북 8.3 91.7 100.0 58.0 42.0
경남 16.5 83.5 100.0 49.3 50.7
제주 15.4 84.6 100.0 41.7 58.3
장애 영유아가 배치되어 있다. 대전과 경기는 일반 어린이집에 가장 많은 장애 영유아가 배치되어 있으며, 특히, 경기의 경우 그 다음으로 일반 유치원 순으로 나타나 나머지 지역에 비해 일반 유아교육기관과 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 영유 아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기관이나 어린이집 배치 장애 영유아 중 유아교육기관과 어린이집, 특수전담기관과 일반통합기관으로 나누어 각 기관에 배치된 영유아의 수와 비 율을 시 도별 로 살펴보면 <표 Ⅱ-3-3>과 같다.
〈표 Ⅱ-3-3〉시‧도별 기관 배치 장애 영유아 수와 비율 Ⅱ
단위: %(명)
주: 특수전담은 특수교육기관과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일반통합은 일반 유치원과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임.
자료: 1)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2 특수교육 통계.
2) 보건복지부(2011. 12.). 보육통계.
장애 영유아 중 어린이집에 배치된 영유아가 82.5%로 유아교육기관에 배치된 영유아의 약 4.5배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그 비율의 차이는 있 으나 모든 지역에서 어린이집에 더 많은 장애 영유아가 배치되어 있다. 한편, 특수전담기관과 일반통합기관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일반통합기관에 배치된 장애 영유아의 수가 58.9%로 더 많았으나, 특수전담기관에 배치된 장애 영유
특수교육기관 특수학급 일반학급 기관수 학급 수 유아 수 유치원수 학급 수 유아 수 유치원수 학급 수 장애
유아 수 115 281 1,023 305 344 1,138 1,419 2,029 2,843 아 수도 41.1%로 약 18%정도 차이를 보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남, 제주의 10개 시도는 전체의 경향과 같이 일반 통합기관에 배치된 장애 영유아의 비율이 높으나,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의 6개 시도는 특수전담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영유아의 비율 이 더 높게 나타났다.
나. 장애 유아 통합교육 현황
2012년 현재 유아특수교육기관은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유아특수학교 9개 교 69학급을 포함한 특수학교 유치부 115개교 281학급, 유치원 특수학급 305개 교 344학급으로 2011년에 비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기관 중 유치원 교육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11학급이 감소하였고, 특수학교 유치부는 3개 교가 감소하였으며, 학급 수도 19개 학급이 감소하였다.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유치원 수는 2011년에 비해 58개원이 증가하였고, 특수학급 수도 57개 학급이 증가하였다. 장애 유아를 교육하는 일반 유치원수는 1,419개원 2,029학급으로 2011년에 비해 88개원, 95학급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최근 장애 유아의 통합교 육 확산으로 특수학교 수와 학급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일반 유치원의 특수 학급 수나 통합되는 유아 수는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이다. 유치원의 특수교육 대 상 유아 현황은 <표 Ⅱ-3-4>와 같다.
〈표 Ⅱ-3-4〉특수교육대상 배치 유아교육기관, 학급, 유아 현황
단위: 개, 명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2 특수교육통계.
위의 <표 Ⅱ-3-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학급에 배치된 장애 유아 수가 가 장 많으며, 그 다음이 특수학급, 특수교육기관 순이다. 유치원의 일반학급과 특 수학급에 배치된 유아 수를 합하면 3,981명으로 특수교육기관에 소속된 유아 수 1,023명의 약 4배 가까이 된다.
유치원 통합학급의 교사는 2012년 현재 총 2,075명이며, 이 중 특수교사 자격
구분
3세반 4세반 5세반 소계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전체 여 전체 여 전체 여 전체 여 전체 여 전체 여 전체 여 전체 여 시각장애 4 1 1 - 17 9 1 - 28 11 1 1 49 21 3 1 청각장애 22 13 2 - 59 28 8 3 72 35 13 4 153 76 23 7 정신지체 10 3 23 12 30 16 60 19 91 33 143 46 131 52 226 77 지체장애 33 13 54 20 99 44 71 24 153 62 104 44 285 119 229 88 정서행동장애 6 2 1 1 14 6 3 - 18 10 4 - 38 18 8 1 자폐성장애 3 - 26 4 13 4 49 13 28 5 85 13 44 9 160 30 의사소통장애 43 15 9 2 124 36 16 4 222 60 38 8 389 111 63 14
학습장애 - - -
-건강장애 2 2 5 1 16 3 2 1 36 15 1 - 54 20 8 2 발달지체 81 24 76 19 214 49 167 37 267 83 175 43 562 156 418 99 총계 204 73 197 59 586 195 377 101 915 314 564 159 1,705 582 1,138 319
구분 3세 4세 5세 이상 소계
전체 여 전체 여 전체 여 전체 여
일반학급 204 73 586 195 915 314 1,705 582 특수학급 197 59 377 101 564 159 1,138 319 증 소지자는 83명, 60시간 이상 연수자는 399명이고, 30~59시간 이상 연수자는 55명, 미이수 교사는 1,538명이다. 한편 특수학급 교사는 2012년 현재 총 349명 이며, 특수교사 중 1급 정교사 자격 소지자는 124명, 2급 정교사 자격 소지자는 200명, 일반교사는 24명, 치료교육교사는 1명이다.
유치원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의 연령별 장애 유아 수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Ⅱ-3-5>와 같다.
〈표 Ⅱ-3-5〉유치원 일반학급과 특수학급 연령별 장애 유아 수
단위: 명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2 특수교육통계.
2012년 현재 만 3세는 204명이 일반학급에, 197명이 특수학급에 재원하고 있 으며, 만 4세는 586명이 일반학급에, 377명이 특수학급에 재원하고 있고, 만 5세 는 915명이 일반학급에, 564명이 특수학급에 재원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일반학 급에 재원하고 있는 연령별 장애 유아 수가 특수학급에 재원하고 있는 장애 유 아 수의 약 1.5배 정도이다.
〈표 Ⅱ-3-6〉유치원 일반학급과 특수학급 장애 유형별 유아 수
단위: 명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2 특수교육통계.
구 분 설립 주체
계 특수학급 수
지 역 국공립 사립
합계 466 953 1,419 344
서울 48 136 184 38
부산 24 127 151 12
대구 7 87 94 12
인천 27 75 102 24
광주 13 45 58 8
대전 35 46 81 31
울산 16 37 53 7
경기 97 190 287 102
강원 21 20 41 13
충북 37 19 56 14
충남 47 35 82 26
전북 19 28 47 9
전남 21 - 21 21
경북 13 42 55 7
경남 39 56 95 16
제주 2 10 12 4
한편 유치원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에 재원하고 있는 장애 유아 수를 장애 유 형에 따라 살펴보면 <표 Ⅱ-3-6>과 같다. 일반학급에는 발달지체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의사소통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등의 순이다. 특수학급 에서도 일반학급과 마찬가지로 발달지체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지체장애, 정 신지체,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의 순으로 많다.
<표 Ⅱ-3-7>은 설립 주체에 따른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의 지역별 분포이다.
〈표 Ⅱ-3-7〉설립 주체에 따른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과 특수학급의 지역별 분포 단위: 개소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2 특수교육 통계.
16개 시 도별 로 장애 유아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유치원의 수를 살펴보면 그 차이가 심하다.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은 경기가 287개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 음은 서울이 184개원, 부산 151개원, 인천 102개원 순이다. 통합교육 실시 유치 원이 가장 적은 시도는 제주도로 12개원이다.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이 서울과 부산, 경기, 인천에 집중되어 있는 이러한 현황은 이 지역 이외에 거주하는 장 애 유아가 통합교육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움을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장애아 전담 장애아 통합 일반 어린이집 시설 수 아동현원 장애아현원 시설 수 아동현원 장애아현원 시설 수 아동현원 장애아현원
169 6,688 6,152 815 66,151 3,513 3,656 1,275,890 4,740 지방에 사는 장애 유아의 경우 통합 실시 유치원을 찾아 서울이나 경기 지역 등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장애 유아와 부모 중 한 명은 서울 이나 경기, 부산 지역으로 이사하고 나머지 가족은 그대로 지방에 머무는 가족
169 6,688 6,152 815 66,151 3,513 3,656 1,275,890 4,740 지방에 사는 장애 유아의 경우 통합 실시 유치원을 찾아 서울이나 경기 지역 등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장애 유아와 부모 중 한 명은 서울 이나 경기, 부산 지역으로 이사하고 나머지 가족은 그대로 지방에 머무는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