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장애 영유아 기관 배치 현황
장애 영유아 출현율은 연구마다 그 비율이 차이가 많아 그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러 연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로 0～5세 장애 영유아 출현율을 2% 정도로 간주하면 현재 20.11%의 영유아들만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서 교육과 보육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5세 장애 영유아의 기관 배치 현황을 보면 <표 Ⅲ-2-1>, <그림 Ⅲ-2-1>과 같다.
〈표 Ⅲ-2-1〉 장애 영유아 기관 배치 현황
단위: 명, % 0～5세아
인구수 장애 영유아
수 추정 2% 특수
교육기관8) 일반
유치원 전담
보육시설9) 통합 보육시설
기관배치 장애 영유아비율 2,999,461 59,989 1,032 2,091 5,549 3,390 20.11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년도 특수교육실태 조사서
여성가족부(2007. 6). 보육통계.
<표 Ⅲ-2-1>과 <그림 Ⅲ-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장애 영유아 출현율을 2%
정도로 간주할 때, 장애 영유아들은 특수교육기관에 2%, 일반유치원에 3%, 장애아
8) 특수교육기관은 장애아 교육을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인데, 여기서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특수학교와 특수학교의 유치부를 말함.
9)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은 시도지사가 장애아 전담시설로 지정한 보육시설로 장애 영유아를 주로 보육하는 시설임.
전담 보육시설에 9%, 장애아통합 보육시설에 6% 정도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80%
는 어느 곳에도 배치되어 있지 않다.
80%
2%
3%
9%
6%
미배치 특수교육기관 일반유치원 전담보육시설 통합보육시설
〔그림 Ⅲ-2-1〕장애 영유아 기관 배치 현황
유아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 배치 장애 영유아 중 특수교육기관, 일반 유치원, 장 애아전담 보육시설, 장애아통합 보육시설에 배치된 영유아의 수와 비율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표 Ⅲ-2-2>와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 중 장애 영유아가 가장 많이 배치된 곳은 장애전담 보육시설로 46.0%이며, 그 다음은 장애 통합 보육시설 28.1%, 일반 유치원 17.3%, 특수 교육기관 8.6% 순이다. 이러한 비 율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인다.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는 전체적인 경향 과 같으나, 서울, 인천, 경기의 경우에는 장애통합 보육시설에 가장 많은 영유아가 배치되어 있다. 그 다음은 서울과 인천의 경우 일반 유치원, 장애전담 보육시설, 특 수교육기관 순이며, 경기는 장애전담 보육시설, 일반 유치원, 특수교육기관 순이다.
한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충북, 전남은 장애전담 보육시설에 가장 많은 장애 영 유아가 배치되어 있다. 그 다음은 부산, 대구, 울산, 전남의 경우 일반 유치원, 장애 통합 보육시설, 특수교육기관 순이며, 광주는 일반 유치원, 특수 교육기관, 통합보육 시설 순이고, 충북은 장애통합 보육시설, 특수교육기관, 일반 유치원 순이다. 대전의 경우에는 일반 유치원에 가장 많은 장애 영유아가 배치되어 있으며, 그 다음은 장 애전담 보육시설, 장애통합 보육시설, 특수 교육기관 순이다.
〈표 Ⅲ-2-2〉 시도별 기관 배치 장애 영유아 수와 비율 Ⅰ
단위: %(명)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년도 특수교육실태 조사서 여성가족부(2007. 6). 보육통계.
유아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 배치 장애 영유아 중 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 특수 전담기관과 일반통합기관으로 나누어 각 기관에 배치된 영유아의 수와 비율을 시도 별로 살펴보면 <표 Ⅲ-2-3>과 같다. 장애 영유아 중 보육시설에 배치된 영유아가 74.1%로 유아교육기관에 배치된 영유아의 2.9배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로 그 비율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지역에서 보육시설에 더 많은 장애 영유아가 배 치되어 있다. 한편, 특수전담기관과 일반통합기관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특수전담기 관에 배치된 장애 영유아의 수가 54.6%로 더 많았으나, 일반통합기관에 배치된 장애 영유아 수도 45.4%로 큰 차이는 없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의 10개 시도는 전체의 경향과 같이 특수 전담기 관에 배치된 장애 영유아의 비율이 높으나, 서울,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남의 6개 시도는 일반 통합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영유아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구분 특수교육기관 일반 유치원 전담 보육시설 통합 보육시설 합계
전체 8.6 (1,032) 17.3 (2,091) 46.0 (5,549) 28.1 (3,390) 100.0 (12,062)
서울 15.5 20.4 16.3 47.8 100.0
부산 13.5 26.0 40.6 19.9 100.0
대구 2.5 13.1 75.1 9.3 100.0
인천 6.3 29.0 16.4 48.3 100.0
광주 2.9 15.7 78.8 2.7 100.0
대전 6.7 38.6 33.3 21.5 100.0
울산 0.6 13.1 76.3 10.0 100.0
경기 11.8 14.4 23.9 49.9 100.0
강원 10.1 25.1 33.0 31.7 100.0
충북 15.3 10.4 47.8 26.5 100.0
충남 7.3 20.5 41.8 30.5 100.0
전북 9.5 11.7 62.1 16.6 100.0
전남 3.6 11.6 75.7 9.2 100.0
경북 3.6 13.2 66.9 16.2 100.0
경남 2.9 11.7 64.9 20.6 100.0
제주 5.1 12.7 64.1 18.1 100.0
〈표 Ⅲ-2-3〉 시도별 기관 배치 장애 영유아 수와 비율 Ⅱ
단위: %(명)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년도 특수교육실태 조사서.
여성가족부(2007. 6). 보육통계.
주: 특수전담은 특수교육기관과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일반통합은 일반유치원과 장애아통합 보육시설임.
나. 장애 유아 통합교육 현황10)
2007년 현재 유아특수교육기관은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유아특수학교 10개교 58학급, 특수학교 유치부 108개교 208학급, 유치원 특수학급 150개교 174학급으로 2006년에 비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기관은 5개교가 감소하였고, 학급 수 도 8개 학급이 감소하였다. 반면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유치원 수는 2006년에 비해 20개원이 증가하였고, 특수학급 수도 23개 학급이 증가하였다. 장애 유아를 교육하 는 일반 유치원수는 2006년에 비해 110개원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최근 장애 유아 10)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정책과에서 해마다 발행하는 특수교육실태조사서 2007년 통계자료를 기초로 정리함. 특수교육실태조사서는 특수교육현황, 특수학교 현황, 특수학급 현황, 일반학급 현황, 순회교육 현황, 기타로 구성되어 있음.
구분 유아교육기관 보육시설 합계 특수전담 일반통합
전체 25.9 (3,123) 74.1 (8,939) 100.0 (12,062) 54.6 (6,581) 45.4 (5,481)
서울 35.8 64.2 100.0 31.8 68.2
부산 39.5 60.5 100.0 54.0 46.0
대구 15.6 84.4 100.0 77.6 22.4
인천 35.3 64.7 100.0 22.7 77.3
광주 18.5 81.5 100.0 81.6 18.4
대전 45.2 54.8 100.0 40.0 60.0
울산 13.7 86.3 100.0 76.9 23.1
경기 26.2 73.8 100.0 35.8 64.3
강원 35.2 64.8 100.0 35.2 56.8
충북 25.7 74.3 100.0 63.1 36.9
충남 27.8 72.2 100.0 49.0 51.0
전북 21.2 78.8 100.0 71.6 28.4
전남 15.2 84.8 100.0 79.3 20.7
경북 16.9 83.2 100.0 70.5 29.5
경남 14.6 85.4 100.0 67.7 32.3
제주 17.8 82.3 100.0 69.2 30.8
의 통합교육 확산으로 특수학교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으나, 특수학급은 계속 늘어 나는 추세이며, 일반 유치원에 통합되는 유아 수도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이다. 유치 원의 특수교육 대상 유아 현황은 <표 Ⅲ-2-4>와 같다. <표 Ⅲ-2-4>에 나타난 바 와 같이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 수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특수교육기관, 특수 학급 순이다. 유치원의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 수를 합하면 2,091명으 로 특수교육기관에 소속된 유아 수 1,032명의 2배 가까이 된다.
〈표 Ⅲ-2-4〉 특수교육대상 배치 유아교육기관, 학급, 유아 현황
단위: 개, 명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년도 특수교육실태 조사서.
유치원 통합학급의 교사는 2007년 현재 총 1,385명이며, 이 중 특수교사 자격증소 지자 및 60시간 이상 연수자는 180명이고, 60시간 이상 연수 미이수 교사는 1,205명 이다. 한편 특수학급 교사는 2007년 현재 180명이며, 특수교사 중 1급 정교사 자격 소지자는 43명, 2급 정교사 자격 소지자는 101명, 일반교사 중 특수교사 자격 소지 자는 19명, 60시간 이상 연수 이수자는 5명, 미이수자는 12명이다.
유치원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의 연령별 장애 유아 수를 살펴보면 <표 Ⅲ-2-5>와 같다. 만 3세는 160명이 일반학급에, 56명이 특수학급에 재원하고 있으며, 만 4세는 438명이 일반학급에, 131명이 특수학급에 재원하고 있고, 만 5세는 894명이 일반학 급에, 412명이 특수학급에 재원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일반학급에 재원하고 있는 장 애 유아 수가 특수학급에 재원하고 있는 장애 유아 수의 2.5배 정도가 된다.
〈표 Ⅲ-2-5〉 유치원 일반학급과 특수학급 연령별 장애 유아 수
단위: 명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년도 특수교육실태 조사서.
특수교육기관 특수학급 일반학급
기관수 학급 수 유아 수 유치원수 학급 수 유아 수 유치원수 학급 수 장애 유아 수 118 266 1,032 150 174 599 903 1,188 1,492
3세반 4세반 5세반 소계
전체 여 전체 여 전체 여 전체 여
일반학급 160 50 438 155 894 302 1,492 507
특수학급 56 21 131 45 412 135 599 201
한편 유치원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에 재원하고 있는 장애 유아 수를 장애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표 Ⅲ-2-6>과 같다. 일반학급에는 정신지체가 가장 많고, 그 다음 은 언어장애,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건강장애, 청각장애 순이다. 특수학급에는 정신 지체와 정서장애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지체부자유가 많다.
〈표 Ⅲ-2-6〉 유치원 일반학급과 특수학급 장애 유형별 유아 수
단위: 명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년도 특수교육실태 조사서.
설립 주체에 따른 장애 유아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Ⅲ-2-7>과 같다. 16개 시도별로 장애 유아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유치원의 수 를 살펴보면 그 차이가 심하다.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은 경기가 264개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서울이 249개원, 부산 163개원, 경남 108개원 순이다. 통합교육 실 시 유치원이 가장 적은 시도는 인천으로 6개의 유치원이 있으며, 제주도가 18개 유 치원으로 그 다음으로 적다.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이 서울과 경기에 집중되어 있는 이러한 현황은 서울과 경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 유아가 통합교육 서비스 를 받기가 어려움을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지방에 사는 장애 유아의 경 우 통합 실시 유치원을 찾아 서울이나 경기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장애 유아와 부모 중 한 명은 서울이나 경기 지역으로 이사하고 나머지 가 족은 그대로 지방에 머무는 가족해체 현상까지 나타나기도 한다.
3세반 4세반 5세반 소계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전
체 여 전체 여 전체 여 전체 여 전체 여 전체 여 전체 여 전체 여
시각장애 5 1 0 0 29 11 1 0 34 18 5 1 68 30 6 1
청각장애 12 5 1 0 30 12 2 1 72 26 7 3 114 43 10 4 정신지체 46 17 29 14 95 37 53 18 224 86 192 74 365 140 274 106 지체부자유 18 8 4 2 68 34 23 13 163 66 76 30 249 108 103 45
청각장애 12 5 1 0 30 12 2 1 72 26 7 3 114 43 10 4 정신지체 46 17 29 14 95 37 53 18 224 86 192 74 365 140 274 106 지체부자유 18 8 4 2 68 34 23 13 163 66 76 30 249 108 103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