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의 개념과 사회적 동향 -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내실화 방안 연구

가. 통합교육⁵⁾ 및 통합보육⁶⁾의 개념 정의

통합은 광의적 의미에서 볼 때, 장애 영유아를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특수학교에 서 일반학교로, 또는 특수학급에서 일반학급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장선철, 2002). 지금까지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은 다양한 내용으로 정의되어 왔다. 대부분의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정의들은 모두 일반 교육과 보육 현장에 장애 아동을 포함 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함으로서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면서는 지금까지 많이 사용해 온 주류화 (mainstreaming)의 개념보다는 포함(inclusion)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장애 아동과 일반아동의 두 개의 분리된 집단이 하나로 합 쳐지는 과정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서로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집단으로 인 식함으로서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개념이 함께 교육하고 보육한다는 개념으로 변 화해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장애 영유아 통합과 관련한 다양한 용어와 그 정 의를 살펴보면 <표 Ⅱ-1-1>과 같다.

〈표 Ⅱ-1-1〉장애 영유아 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 및 정의

5)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에서의 통합교육과 지원을 의미함 6) 본 연구에서는 보육시설에서의 통합교육과 지원을 의미함

용어 출처 정의

Integration (합침)

Odom & McEvoy

(1988) 두 집단의 아동을 혼합하는 적극적인 과정을 의미 한다.

Richey & Wheeler (2000)

분리(segregation)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장애가 있는 아동과 장애가 없는 아동을 같은 학급에 함 께 있게 하기 위한 체계적이고도 주의 깊은 노력 을 의미한다.

Mainstreaming (주류화)

Turnbull & Turnbull (1990)

장애 아동을 가능한 일반 아동들의 생활흐름에 포 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 이소현, 박은혜(2006). 특수아동교육(p. 37). 서울: 학지사.

UNESCO(2002). EFA: Is the world on track?(p. 17). Paris: Author.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 제 2조 6항. 것을 말한다. 통합특수교육(integrated special education) 이라고도 한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Odom, 2000). 결론적으로 장 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보육이란 장애를 지닌 영유아들이 장애를 지니지 않은 또래 들과 함께 유치원이나 보육 시설 등의 기관에서 교육받는 것을 의미하며, 이 때 함 께 교육 또는 보육 받는다는 것은 같은 장소에 배치하거나 같은 교수방법을 사용하 거나 같은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을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동일한 소속 감을 지니고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으며 동등한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이소현, 2003). 따라서 진정한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을 위해서는 장애 영유 아를 물리적으로 같은 환경에 배치한 후, 장애 영유아에게 필요한 교육적, 사회적, 환경적, 복지적 서비스를 최대한으로 제공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형태는 아 직까지 주류화의 개념이 우선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이 이원화 되어 있는 교육 체제를 통해서 아직도 많은 장애 영유아들은 통합교육의 경험을 갖 지 못하거나 시간제 형태의 부분적인 통합교육만을 경험하고 있다. 보육시설의 경 우도 마찬가지로 장애아 전담시설과 장애아 통합시설이 있고, 장애아 전담시설에 있는 영유아들은 통합의 경험을 거의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 통합 교육과 통합보육의 증가추세를 고려한다면, 우리 사회와 교육 현장의 관련 전문가 들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의 형태는 장애 영유아들이 일반교육 및 보육 환경에서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동일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일원화된 통합교육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나.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의 사회적 동향

1960년대 이전까지 장애아 통합교육이란 개념은 별로 인식되지 못하였다. 이 당 시는 특수교육 요구 유아가 일반 유아로부터 분리 교육을 받는 것이 인도주의적 교 육이라고 믿었고, 결과적으로 특수교육의 목적은 대체로 치료교육이었다. 1960년대 에 들어서야 정상화 개념이 전파되면서 장애아를 통합하여 교육하고 보육하는 것이 인도주의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분리 및 통합교육의 효과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장애 및 교육과 관련된 국제적 정책문서를 살펴 보면 <표 Ⅱ-1-2>와 같다.

〈표 Ⅱ-1-2〉장애와 교육 관련 국제적 정책문서

자료: Peters, S. J. (2007). Education for All?: A Historical Analysis of International Inclusive Education Policy and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p. 101). Journal of Disability Policy Studies, 18(2). 98-108.

연도 정책문서 내용 영역

1960 UN 교육에서의 차별금지 조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19개 조항(1, 2, 3, 6조가 교육에 대한 조항)

1971 UN 정신지체인 권리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Mentally Retarded Persons) 7개 조항(2조가 교 육에 대한 조항) 1975 UN 장애인 권리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 13개 조항: 통합 (integration), 고용

1981 UNESCO 선드버그 선언(Sundberg Declaration)

16개 조항(1, 4, 6, 7조가 교육에 대한 조항)

1982

UN 장애인과 관련된 3가지 목적을 위한 국제 행 동 프로그램(United Nations World Programme of Action 3 goals: Concerning Disabled Persons)

예방, 사회복귀, 동 등한 기회

1989 인적자원 발달에 대한 행동 지침(Tallinn Guidelines for Action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9개 전략(D절이 교 육에 대한 부분)

1990 아동권리조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ICEF)

54개 조항(23조가 자조, 참여, 사회적 통합에 대한 조항)

1990 만인을 위한 교육 국제 선언(World Declaration on Education for All, UNESCO, Jomstein)

10개 조항: 접근성, 권한, 환경, 파트너 십

1993 UN 장애인 기회균등에 대한 표준 규정(United Nations 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22개 규칙: 영역,

for Social Development) 10개 공약: 행동계 획

2000 만인을 위한 교육 행동강령(Education for All(EFA) Framework for Action, UNESCO, Dakar)

6가지 목적: 책임, 옹호, 참여

이상의 정책문서는 차별금지와 장애인의 권리 등을 언급하면서 직간접적으로 통 합교육의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유네스코는 만인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국제 선언과 행동강령을 통해 통합(Inclusion)이 중요한 철학임을 드러내고 있다(UNESCO, 2002).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은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에 있어 여러 가지 측 면에서 모델이 되고 있는 나라이다. 1960년대 미 연방정부의 거국적 복지 및 교육 적 프로젝트였던 Head Start 운동으로 저소득층 유아들에 대한 신체적, 인지적, 사 회적 결함을 위한 보상교육과 더불어 장애아를 위한 가정방문 프로그램이 제공되 고, 장애아에 대한 조기교육지원법(1968)이 제정되었다.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장 애아 교육국의 지원으로 3～5세를 대상으로 First Chance Program 등과 같은 실제 적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에 편승하여 1975년에는 무상 공교육과 관련한 전 장애아 교육법(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Act. PL 94～

142)이 미연방중앙정부의 법안으로 제정되어, 장애아들이 최소제한 환경(the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속에서 비장애아와 함께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공식적으 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를 통해 특수교육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이 장애아와 일반아 의 통합교육에 대해 고려하게 되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미국에서는 관련 학계의 급속한 성장과 사회적 인식의 전환으로 이미 수 년 전에 특수교육 대상 장애 유아의 50% 이상이 통합교육 현장에 소속되기 시작하였으며 (U. S. Department of Education, 1998), 분리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 유아는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U. S. Department of Education, 2000). 뿐 만 아니라 정책 입안자나 유아교육 및 유아특수교육의 기관장들도 통합교육으로의 배치를 장애 유아 교육에서의 가장 우선적인 선택으로 수용하고 있다(Odom, 2000).

한편 유럽 연합은 2003년을 유럽 장애인의 해로 선포하였다. 유럽은 통합교육과 통합보육에 있어 국가별 편차가 심한 편이다. 예컨대 스페인의 경우에는 특수한 요 구를 지닌 아동의 90%가 통합 환경에서 교육받고 있는 반면, 헝가리는 10%만이 통 합교육을 하는 교실에 출석하고 있다(European Agency for Development in Special Needs Education, 2003). 영국은 1978년 의회에 제출된 워노크 위원회 보고 서(Warnock Committee Report)를 중앙정부가 수용함으로써 장애아 통합교육에 대 한 국가적 관심과 연구, 적극적 지원의 계기가 되었다(강은주, 2003).

1996년에 15개의 유럽국가가 설립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교육 발전을 위한 유 럽 기구(The European Agency for Development in Special Needs Education)는 특별한 요구가 있는 교육 영역에서 협력하고 있다. 이 기구는 유럽 국가 간 정책과

실제, 그리고 교육적 맥락의 차이를 인식하면서 통합교육, 동등한 기회, 접근성, 교 육의 질 향상에 대해 논쟁한다. 이전의 사업에서는 ‘integration’이란 용어를 사용했 으나, 보다 최근에는 다양한 요구를 지닌 학생의 차별 방지를 내포하는 ‘inclusion’

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통합교육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가져왔다(Meijer, Soriano, &

Watkins, 2007).

일본의 경우에는 1993년에 담당교사 배치와 함께 ‘통급에 의한 지도’가 실시되면 서 실질적 통합교육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장애 영역별로 구분되던 특수 교육을 통합하여 ‘특별지원교육’으로, ‘재활훈련’이란 용어를 ‘자립활동’이란 용어로 변경하는 등 아동중심의 교육 및 통합교육 이념의 실현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 다. 문부과학성은 2007년부터 장애 영역별 특수교육의 폐지와 더불어 특수교사자격 제도를 비 범주화하고,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대한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특별지원학교(가칭)’ 및 ‘특별지원교실(가칭)’에서의 특수교육에 대한 구상을 제시하였다. 한편, 통합교육의 실질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문부성은 교사 주도적인 ‘일제수업’을 개선하고 완전통합교육을 추진하는 시책으로 팀티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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