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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연구진은 서울시 차원에서 복지시설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들을 제안하였음.- 그러나 복지시설 운영의 유연화는 복지전달체계 전반의 개혁이 필요한 문제임. 기본적인 법적, 제도적 인프라 변화, 그리고 정책방향의 변화 없이는 서울시가 의도하는 수준의 복지시설 유연화는 불가능한 상황임.
결론 및 정책제언 67 5 1 복지시설 운영, 평가, 관리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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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유연화가 가능한 기본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 복지시설 운영, 평가, 관리체계가 변해야 함.- 복지욕구와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복지시설 운영에 융통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사업지침, 평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지침과 평가를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지역별로 상이한 욕구와 특성을 반영하 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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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복지시설 운영, 평가,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도록 중앙정 부에 건의해야 함.- 표 3-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제외한 대부분 복지시설의 보조금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 담하고 있으므로 관리도 서울시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함.
5 2 복지시설 공급체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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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 인구집단별로 복지시설을 각각 공급하는 현재의 체계에 대한 근본 적인 개선이 필요함.- 복지시설의 분절과 다기화는 현재의 복지시설이 노인, 장애인, 여성, 아 동 등 복지대상 인구집단별로 각각 공급되고 있기 때문임. 대상집단별 시설공급은 유사 기능의 중복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인구집단 간 또는 세 대 간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의 복지시설은 유사기능별로 통폐합하고, 신규 로 공급되는 복지시설은 대상집단별이 아니라 기능별로 전문화된 시설 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함.
- 기존 시설의 통폐합은 법률 및 행정체계의 변화가 필요하고, 복지시설 의 거센 반대도 예상됨. 따라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 이 필요하며, 통폐합에 따른 비용절감 부분을 복지현장에 인센티브로 제공해야 함(김진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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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집단마다 개인 특성이나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적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필요하나 모든 인구집단에게 보편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유형
결론 및 정책제언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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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주민센터 복합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주민복지 시설의 복합화를 시도해볼 수 있음.-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동주민센터 복합화 일환으로 시설복합화가 진 행된 사례임. 1층은 동주민센터와 다목적회의실, 2층은 사회복지관, 3 층은 강당과 회의실, 4층은 다문화센터와 헬스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시설의 복합화는 복지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친밀성,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인구집단과 세대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5 3 민관 파트너십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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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공공부문의 변화도 중요한 문제임.- 복지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모든 역할 주체가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상 호 연계활동을 해야 하므로 그 일원인 공공부문의 변화도 필요함.
- 앞에서 복지시설 운영의 장애요인으로 공공의 관료적인 태도에 대한 지 적이 여러 번 있었음. 올해로 지방자치 실시 20주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사회복지 영역에서 민관의 관계는 상하관계 속에서 관이 지시하고 민은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