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복지시설 간 칸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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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은 표 2-1과 같이 대상 집단별, 사업영역별로 다양하게 공급되어 있음.- 1950∼1960년대 근대적 사회복지가 시작된 초기에는 주로 취약계층 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수용시설 중심으로 공급되다가 1980년대 이 후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용시설이 공급되기 시작하였음.
-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최초의 복지시설 형태는 사회복지관으로 서울 시에는 현재 98개 사회복지관이 운영 중임. 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 노 인, 장애인, 여성 등 모든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복지기관의 역할을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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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복지욕구가 다양해지고 복지시설이 양적으로 늘어나면서 복지시설의 유형도 다양화,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음.-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관에서 노인대상 종합복지관, 장애 인대상 복지관, 여성을 위한 여성발전센터 등 복지대상 집단별로 서비 스 기관이 세분화되었음.
- 1990년 후반부터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복지관 유형에서 한 가지 서비스 영역으로 특화한 단종 서비스기관들이 늘어나기 시작하 였음. 현재는 100여 가지 종류의 사회복지시설이 존재함.
복지시설 유연화의 필요성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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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의 세분화, 다양화는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지복지관(N=312) 23.7 58.0 16.7 1.6 100.0
단종서비스기관(N=152) 15.1 57.9 21.7 5.3 100.0
건강가정지원센터(N=7) 0.0 85.7 14.3 0.0 100.0
보건소(N=13) 15.4 76.9 7.7 0.0 100.0
계(N=484) 20.5 58.9 18.0 2.7 100.0
자료: 김경혜, 2006, 「복지시설 간 서비스 중복 실태와 개선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표 2-2 시설 간 연계․조정 활동 정도
(단위: %)
복지시설 유연화의 필요성 25 1 2 복지시설 운영의 경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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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개별 복지시설의 사업은 매년 유사 한 내용이 획일적으로 제공되고 있음.- 일부 복지시설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새로운 주제를 다루는 사 례는 확인할 수 있음. 자살문제, 베이비부머 문제, 노인의 성문제 등이 새롭게 부상하는 사회문제임.
- 각 복지시설은 해당 근거법 및 사업지침에서 기능과 사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내용을 크게 바꾸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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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교류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복지시설 운영에 반영하는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복지시설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욕구조사를 실시하거나 이 용자대상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반영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2009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의 사회복지관 중 주민욕구조사를 실시한 복지관은 13.7%이며, 주민공 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복지관도 19.4%에 불과함.
- 더구나 주민욕구조사는 내방자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 모든 집단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며, 조사방법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복지욕구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지역복지 전달체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복지관의 실태가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은 전체 복지시설의 운영 실태를 대변하는 결과 라고 할 수 있음.
구분 유형 계
가형 나형 다형 기관수 실천비율
지역주민욕구조사 13 11 5 29 13.7
주민공청회 18 18 5 41 19.4
주민자조모임 38 32 4 74 35.1
주민교육 32 40 9 81 38.4
* 조사응답 사례수 = 211
자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09, 「사회복지관 기능정립 연구 – 1차연도 실태조사 보고서」
표 2-3 사회복지관 지역사회조직사업 실태
(단위: 개소, %)
1 3 복지시설의 폐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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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복지시설이 시설을 찾아오는 내방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지역사 회로 나가 복지수요를 적극 발굴하는 reach-out 활동은 소극적임.-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중심의 활동보다 컴퓨터 앞에서 행정업무에 더 많 은 시간을 투입한다는 사실에 현장 종사자 스스로도 동의하고 있음.
- 이처럼 소극적 업무방식은 과도한 업무부담 때문이라는 의견이지만, 복 지시설 기관장이나 종사자들의 의식과 태도에도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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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의 폐쇄성은 공간 활용에서도 나타남. 대부분의 복지시설이 정부 보 조금을 지원받는 공공시설이라는 점에서 여유 공간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서울시는 “공유도시 서울” 선언을 통해 시설의 개방과 공유 를 강조하고 있음.- 회의실이나 강의실 등을 대관하는 정도의 시설개방 사례는 많은 편이지 만,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주민에게 개방하는 사례는 많지 않음.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조사에서 조사대상 사회복지관의 41.2%가 시설 대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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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종사자 간담회에 따르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에서 시설 개방이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임.- 우선 공간, 비용, 인력 등 자원의 제약 문제가 많이 지적됨. 기존 시설 이 용자 이외의 대상에게 공간을 개방할 정도로 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며, 과외의 공간개방에 따른 비용부담과 추가 인력배치 등이 부담으로 작용 한다는 의견임.
- 또한 시설 개방 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이 크며, 안전사고 발생 시 감독기관으로부터 책임추궁을 당한다는 것도 장애요인으로 언 급되었음.
- 마지막으로 시설 이용자 및 주민들의 인식도 문제임. 기존이용자들은 해당 복지시설을 자신들의 사유시설로 생각해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을 싫어함. 특히 노인집단에서 이러한 경향이 심하다는 의견임.
- 반대로, 주민들의 편견도 문제임.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복 지관 내 도서관을 지역사회에 개방했지만 이용자가 거의 없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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