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수준을 광역단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편차 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년도 자체재원 (A)
지방교부금 (B)
복지부문 국고사업 지방비매칭
부담(C)
C/A C/B
2009년 452,217 232,567 34,380 7.60% 14.7%
2010년 445,374 222,897 35,470 9.84% 15.9%
2011년 439,088 236,379 37,796 8.60% 15.9%
2012년 482,726 251,228 43,759 9.06% 17.4%
증가총액
(2009~2012) 30,509 18,661 9,379 30.74% 50.2%
가. 8개도
8개도의 경우, 국고매칭비부담이 자체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9 년 7.6%에서 2012년 9.06%로 중가하였고, 지방교부금에서 차지하는 비 중도 2009년 14.7%에서 2012년 17.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년간 증가총액기준으로는 국고매칭비부담의 증가총액은 9,379억이나 지방교부금증가총액은 18,661억원으로 50%에 달한다. 교 부금증가총액의 50%이상이 국고매칭비에 투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러한 사실은 자체수입의 증가율은 4년간 6.7%에 불과하나 국고매칭비부 담증가율은 27.28%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표 2-5> 8개도의 국고매칭비부담의 자체재원과 이전재원대비비중
(단위: 억원, %)
자료: 안전행정부(2012).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나. 광역시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의 경우 지방교부금에서 국고매칭비부담이 차지 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45%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고매칭비부담의 자체수입대비비중은 2009년 6.60%에서 2012년 8.65%로 지속적인 증
년도 자체재원 (A)
지방교부금 (B)
복지부문 국고매칭 부담(C)
C/A C/B
2009년 184,696 26,699 12,200 6.60% 45.6%
2010년 191,484 30,129 13,585 7.09% 45.0%
2011년 184,987 35,335 14,568 7.87% 41.2%
2012년 202,142 38,640 17,501 8.65% 45.2%
증가총액
(2009~2012) 17,446 11,941 5,301 30.3% 44.3%
가세를 보이고 있다. 광역시의 경우에도 지난 4년 자체수입증가율은 9.4%이나 국고매칭비부담의 증가율은 43.45%로 광역시의 부담이 지속 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6> 광역시의 국고매칭비부담의 자체수입과 의존수입대비비중
(단위: 억원, %)
자료: 안전행정부(2012).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다. 서울특별시
서울시도 자체수입에서 국고매칭비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7.29%에서 2012년 8.21%로 증가하였고, 지난 4년 자체수입증가율은 1.92%이나 국고매칭부담의 증가율은 14.7%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4년간 교부금은 523억원이 감소한 반면 국고매칭비부담액은 2,182 억원 증가하였다. 서울시의 경우 교부금의 규모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0.04%(2012년)에 불과하여 국고매칭비의 상당부분이 자체수입에 의해 충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년도 자체재원 (A)
지방교부금 (B)
복지부문 국고매칭비
(C)
C/A C/B
2009년 202,887 2,816 14,797 7.29% 515%
2010년 194,045 2,479 14,539 7.49% 586%
2011년 200,617 2,371 15,329 7.74% 646%
2012년 206,802 2,293 16,979 8.21% 740%
증가총액
(2009~2012) 3,915 -523 2,182 55.7% 0%
<표 2-7> 서울시의 국고매칭비부담의 자체수입과 의존수입대비비중
(단위: 억원, %)
자료: 안전행정부(2012).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보건복지부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