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을 고려한 제도 설계
ㅇ 자연자원총량제는 개발과 보전에 관련된 이해관계자 논의뿐만 아니라 훼손과 상쇄, 보전 등에 관련된 입지 선정 과정에서 마주치는 부동산 문제, 생태계 연결성 문제, 다른 계획이나 정책 등과의 상충 문제 등 고려 필요
ㅇ 비록 국정과제이지만 제도적 틀에 대한 연구와 검증 없이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행정 적 손실과 이해관계자 갈등 심화 등 정책 실패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
ㅇ 환경영향평가를 틀로 하는 기존의 제도안은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문제나 이해관계자 반발이 우려되며, 개별 사업 단위 상쇄 조치의 결과에도 많은 불확실성 내포 ㅇ 지역의 개발편차가 크고 균형발전이 강조되는 현재 상황에서 지역의 환경 및 사회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사업에 대해 무조건적인 보전을 강요할 경우 제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
❏ 제도적 대안
ㅇ 도시·군기본계획 혹은 도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주변 계획과의 연계성을 가지는 제도적 틀 제안
ㅇ 대안 A는 보전 목표 총량 설정에 유연성을 두는 방식으로 계획과 개별 사업 수준에서 동시에 적용되는 반면, 대안 B는 계획 수준에서 총량을 적용하는 방식임
ㅇ 거버넌스 측면에서 지자체,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의 협력이 필요함
2. 향후 과제
❏ 본 연구의 후속 과제
ㅇ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대안을 바탕으로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운영을 추진함으로써 제도안을 개선하고, 다양한 지역 여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의 틀 구축
ㅇ 제도 운영 메커니즘을 비롯하여 훼손과 상쇄 평가방식, 입지 선정 등 제도적 대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시범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 마련
ㅇ 제도 설계 및 운영에 관해 부처 간 이해관계, 사업자, 환경보전 주체, 지역민, 공무원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논의 추진
❏ 자연자원총량제도 준비를 위한 핵심 과제
ㅇ 이승준 외(2020)에서 제안한 자연자원총량제의 중장기 연구 로드맵과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한 핵심 과제 제시(표 2 참조)
영역 향후 과제
제도안의 검증 및 준비
- 시범사업을 위한 지침 마련(제도적 대안의 구체화) · 제도 운영 메커니즘, 훼손과 상쇄 평가방식, 입지 선정 등
- 지역 시범사업 수행 및 제도안 개선
· 지역 선정 및 시범운영을 통해 유연한 제도의 틀 구축 - 법제화 및 관련 제도의 조정
이행 시스템 구축 - 사전 보상 시스템(biobanking) 구축 -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구축
평가 시스템 구축 - 훼손-상쇄 평가 지표의 개발 및 평가 프로토콜 마련 - 전략적 상쇄지/보전예정용지 입지 선정 방법론 마련
정보 시스템 구축 - 모니터링 자료 구축 및 고도화 - 등록부(registry)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역량강화
- 제도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이해관계자 논의
· 부처 간 이해관계, 사업자, 환경보전 주체, 지역민, 공무원 등 논의 - 운영 실무자 교육 프로그램 마련
- 컨설턴트 및 관련 산업 육성
<표 2> 자연자원총량제도의 준비를 위한 핵심 향후 과제
주제어 : 자연자원총량제, 도시기본계획, 생물다양성 상쇄, 국토-환경계획, 지속가능발전
요 약 ···ⅰ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및 대상 ···4
3.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6
제2장 관련 제도의 국외사례 분석 ···8
1. 연구 방법 ···8
2. 주요 국가 제도의 개요 및 특성 ···10
3. 핵심 주제별 국외사례 분석 결과 ···17
4. 국내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종합 시사점 ···61
제3장 기존 제도와 계획의 분석 및 개선 방향 ···65
1. 기존 관련 제도와 계획의 분석 ···65
2.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 ···75
3. 국토계획에서 생태축 적용 현황 ···84
4. 국내 제도의 개선방향 ···99
제4장 국내의 환경 총량제도 사례 ···105
1. 대기와 수자원에 관련된 총량제도 ···106
2. 습지와 녹지의 면적, 가치에 대한 총량 접근 사례 ···108
3. 시사점 ···116
2. 자연자원총량제도의 대안 ···121
3. 제도적 대안의 분석 ···134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41
1. 결론 ···141
2. 자연자원총량제 도입과 효과적 운영을 위한 향후 과제 ···143
참고문헌 ···147
부 록 ···157
Ⅰ. 국외 전문가 인터뷰 질문 ···159
Ⅱ. 자연환경 총량 대상 및 기준 검토 ···162
Ⅲ. 토지이용계획 조정을 위한 생태축 평가 및 계획 방법론 ···189
Executive Summary ···195
<표 1-1> 국토의 용도지역 면적 변화 ···3
<표 2-1> 주요 국가의 생물다양성 상쇄 관련 법률 ···11
<표 2-2> 주요 국가의 생물다양성 상쇄 사업 관련 의사결정 주체 ···13
<표 2-3> 주요 국가의 생물다양성 상쇄 사업 관련 환경당국 유형 ···13
<표 2-4> 미국 연방규정의 보상저감 입지 선정 시 생태적 적합성 판단을 위한 고려 요소 ···34
<표 2-5> 미국 연방규정에서 보상저감 방법의 정의 ···35
<표 2-6>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상쇄 입지 선정 시 고려할 사항 ···36
<표 2-7> 필수 생물다양성 변수의 분류 ···40
<표 2-8> 훼손과 상쇄의 교환규칙 수립을 위한 고려사항 ···42
<표 2-9> 상쇄의 정량화를 위한 승수 활용 유형 및 기능 ···43
<표 2-10> 독일의 생물다양성 훼손 및 상쇄 평가방법 ···47
<표 2-11> 호주 빅토리아주의 생물다양성 훼손 및 상쇄 평가방법 ···48
<표 2-12>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생물다양성 훼손 및 상쇄 평가방법 ···49
<표 2-13> 미국 플로리다주의 습지 훼손 및 상쇄 평가방법 ···50
<표 2-14> 영국의 생물다양성 상쇄 평가방법 ···51
<표 2-15> 생물다양성 관련 모니터링 계획에 포함되는 요소 ···54
<표 2-16> 모니터링 및 평가 대상 항목과 방법 ···55
<표 3-1> 두루미 태양광발전소 두루미 서식지 보전 사업항목 및 세부계획 내용 ···70
<표 3-2>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근거 ···72
<표 3-3>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기준 ···73
<표 3-4>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78
<표 3-5>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지표 ···79
<표 3-6>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지표 중 자연·생태 지표의 적용가능 지역범위 ····79
<표 3-7> 환경계획 목표 반영여부 평가(4차 국토종합계획, 충청남도 종합계획) ···81
<표 3-10> 광역생태축 설정 대안 비교 ···89
<표 3-11> 국토-환경계획 5대 통합관리 추진전략 ···93
<표 3-12> 도시계획의 개요 ···101
<표 4-1> 국내 물질 배출농도에 관련된 총량 제도 현황 ···106
<표 4-2> 국내 습지보호지역 등에 관한 규정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현황 ···110
<표 4-3> 국내 습지총량제 연구제안 현황 ···111
<표 4-4>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113
<표 4-5> 녹지총량제 평가지표 제안 사례 ···114
<표 4-6> 녹지총량 평가지표(안) ···115
<표 5-1> 자연자원총량제 대안의 비교 ···140
<표 6-1> 자연자원총량제도의 준비를 위한 핵심 향후 과제 ···145
<부록 표 2-1> 관련 법정계획상의 자연환경 요소 분석 ···163
<부록 표 2-2> 관련 조사 및 평가제도상의 자연환경 총량적 접근가능 항목 ···165
<부록 표 2-3> 국내 기존 조사·평가체계: 동·식물 분야 ···168
<부록 표 2-4> 국내 기존 조사·평가체계: 식생, 산림 ···170
<부록 표 2-5> 국내 기존 조사·평가체계: 습지 ···172
<부록 표 2-6> 자연환경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별 특징 비교 ···175
<부록 표 2-7> 생태·자연도 개요 ···176
<부록 표 2-8> 토지적성평가 개요 ···179
<부록 표 2-9> 공간정보지도의 제작 및 활용 현황 ···183
<부록 표 2-10>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성 내용 및 작성 기준 ···185
<부록 표 3-1> 연결성(생태축) 평가 방법론 ···189
<그림 1-1> 연구 수행 체계도 ···7
<그림 2-1> 생물다양성 상쇄 정책 과정의 개념적 틀 ···8
<그림 2-2> 국외사례 분석을 위한 핵심 주제 발굴 ···9
<그림 2-3> 생물다양성 상쇄 정책의 이해관계자 구도 ···12
<그림 2-4> 미국과 호주의 생물다양성 상쇄 제도 운영 개요 ···14
<그림 2-5> 독일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생물다양성 상쇄 제도 운영 개요 ···15
<그림 2-6> 순차적 저감의 개념 ···17
<그림 2-7> 생물다양성 요소별 가치 평가표의 예시 ···26
<그림 2-8> 미국 보상 저감 옵션별 승인 수의 변화 추이 ···29
<그림 2-9> 필수 생물다양성 변수의 위상과 활용 ···41
<그림 3-1> 두루미 태양광마을 태양광 발전소사업 예정지 항공사진 ···66
<그림 3-2> 두루미 태양광마을 태양광 발전소사업 사업진행 전후 식생보전등급 ···67
<그림 3-3> 두루미 태양광마을 태양광 발전소사업 예정지 법정보호종 서식 현황 ···68
<그림 3-4> 두루미 태양광마을 태양광 발전소사업의 논습지 조성 및 계류 복원 계획 ···71
<그림 3-5> 국토-환경계획 대상 계획의 통합관리 적용범위 ···77
<그림 3-6> 국토-환경계획의 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연계성 ···82
<그림 3-7>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통한 지자체 난개발 대응전략 종합(안) ···84
<그림 3-8> 광역생태축과 충청남도종합계획 경관구조도 비교 ···90
<그림 3-9> 광역생태축과 충청남도 시군의 도시·군기본계획 간의 상충 ···91
<그림 3-10> 광역생태축과 천안시 공원녹지계획 비교 ···92
<그림 3-11> 생태축 측면에서의 국토 및 환경계획 관계 현황 및 개선 방향 ···94
<그림 3-12> 국가생태축 간 상이성 ···96
<그림 3-13> 도시계획의 위계 ···100
<그림 4-1> 토지피복 분류에 따른 녹지총량 중요도 산정 사례 ···116
<그림 5-3> 대안 A의 법률 및 계획 적용 방안 ···126
<그림 5-4> 대안 B의 개념 도식화 ···127
<그림 5-5> 대안 B의 법률 및 계획 적용 방안 ···128
<그림 5-6> 잠재적인 보전용지(보전축) 설정 개념도 ···133
<부록 그림 2-1> 자연환경의 물리적 요소 ···164
<부록 그림 2-2> DPSIR 기반의 자연환경 요소 분류 ···164
<부록 그림 2-3>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성요소 및 작성체계 ···184
<부록 그림 2-4> 총량적 접근이 가능한 요소 검토 ···187
<부록 그림 3-1> 수원시의 전기회로이론 기반 연결성 평가(circuitscape) ···190
<부록 그림 3-2> 무빙윈도우를 활용한 전기회로 적용 사례 ···190
<부록 그림 3-3> 국토계획에서 생태축 목표 달성을 위한 공간 최적화 개념도 ···192
<부록 그림 3-3> 국토계획에서 생태축 목표 달성을 위한 공간 최적화 개념도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