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각 시기별 입학사정관제의 정책 과정 분석
4) 관계구조
도입 논의기에 정책행위자들 간의 연계구조는 수평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정부가 정책을 제안하고 홍보한 정책행위자이지만, 공식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의 협조와 동의가 필요한 정책이었고, 도입 논의기에는 아직 정책 도입이 준비되는 단계였기 때문에 정책 참여자들의 참여와 탈퇴가 강제되어지거나 주도권 과 조정권을 행사하는 정책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는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관계구조 를 보여준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 직접적 이해관계 위치에 있는 개별대학이 자신의 의견을 비 공식적 연계 행위를 통해 개진하고 있다는 점과 정책시행 여부를 개별대학이 결정 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다는 점에서 두 조직 간의 관계는 개방적 수평적 구조를 가 지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핵심어 Betweenness Closeness
개별대학 7.98 100.00
입학사정관제 7.98 100.00
교육부 5.66 93.33
도입추진 3.30 82.35
불가능 2.52 82.35
법제화필요 2.41 77.78
거부 2.39 77.78
예산지원 1.68 77.78
강행 1.15 73.68
공정성 0.59 70.00
미비 0.68 66.67
비판 0.34 66.67
표류 0.40 63.64
지위 0.16 63.64
대학입시제도 0.12 63.64
<표Ⅲ-4> 입학사정관제 관련된 주요 언론기사 분석 결과(도입 논의기)
[그림 Ⅲ-1〕 언론기사 핵심어 의미 연결망 구조 (도입 논의기)
입학사정관제 도입과 관련된 신문기사 내용을 사이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11)의 순위에 따라 정리하였을 때, 개별대학, 입학사정관, 교육부, 입학사정
관제, 도입추진, 불가능, 법제화 필요 순으로 사이 중심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사 이 중심성이 높은 단어들이 이 시기 언론의 중심 단어들이 되며, 기사의 의미에 핵 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록〔그림Ⅰ-2〕에 제시된 15개의 핵심어 중에서 가장 사이 중심성과 인접 중앙성(Closeness centrality)12)이 높은 핵심어 5개를 중심 으로 시각화하여 제시한 것이 〔그림Ⅲ-1〕이다.
〔그림Ⅲ-1〕에 제시된 5개의 단어 간의 연결망을 살펴보면, 개별대학의 경우, 입 사정관제 도입과 추진에 불가능하다는 입장과 연결되어지며, 불가능은 다시 법제화 의 필요와 연결되어짐으로써 입학사정관제 도입 추진에 대해 개별대학은 불가능하 다는 입장과 입학사정관제 도입 및 추진을 위해서는 법제화가 가장 필요하다는 입 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는 정부의 도입의지에 따 라 준비되고 추진되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도입 논의기의 언론기사에서 사용된 단어 중에서 입학사정관제에 긍정적인지 부 정적인지를 구별하고 이 단어들 간의 빈도의 차이를 통해 도입 논의기의 정책 환경 의 특징을 이해하고자 분류하였을 때, 부정적 의미를 가진 단어는 233건이며, 긍정 적 의미를 가진 단어는 152건으로 나타났다.
11) 사이중심성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들 사이에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정 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연결중심성이 특정 노드수준(local)에서 중심성을 측정하는 것과는 달리 전체 네크워크 수준에서 특정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들의 사이에서 얼마나 매개자의 역할을 하는 가의 정도를 측정한다(김세윤, 2013).
12) 인접 중앙성(Closeness centrality)은 연결망의 한 점으로부터 다른 점에 도달하려면 필요한 소 거 리의 총합으로 정의된다. 인접 중심성이 높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내에서 정보권력, 영향력 및 지위 등에 대한 확보와 접근이 용의해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장정우,최경호, 2012).
∼
1) 정책환경
입학사정관제를 시범운영할 계획이었던 2007년은 2008학년도 개선안이 적용되는 시기로 고등학교 내신반영비율을 놓고 정부와 대학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으며, 대선을 앞두고 3불 정책이 정책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논하기 보다는 정치적 논란으 로 확대되고 있었던 혼란한 시기였다. 따라서 입학사정관제는 2004년도에 도입이 발표된 이후 2007년 6월이 되어서야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발표될 수 있었다.
대교협은 입학사정관제 시범사업 시행계획(2007.06.14)을 공고하면서 사업의 목적 과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입학사정관제 시범사업은 대학의 시험성적 위 주의 학생선발 방법에서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 대학의 설립이념, 발전전략 및 각 모집단위의 특성을 감안한 전형방법으로 전환하여, 학교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고, 대학 간의 소모적 ‘선발경쟁’을 건설적 ‘교육경쟁’으로 전환하며, 이를 바탕으로 학생부 및 각종 다양한 전형요소를 해석․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고자 전문성을 갖춘 입학사 정관의 양성․활용체제 구축을 유도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또한, 기본방향으로 첫 째,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운영할 수 있는 대학을 위주로 우선 지원하고 둘째, 각종 다양한 전형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전문 가의 양성․활용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대입전형에서의 학생부 활용가능성을 확대하 고, 시험성적에 의존한 선발방식을 개선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당초 20개 대학을 지원하려 계획했던 시범사업에서 실제 지원 대학은 15개교에 불가하였고, 선정된 10개 시범대학 안에는 주요 사립대, 소위 우리나라 대입정책에 영향력이 있는 대학들이 빠져있어 국가 차원의 사업지원이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상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결국, 입학사정관제 시범 운영은 정부와 대학의 체 계적인 지원과 계획이 없었던 탓에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이 있었다(안정희·배성아, 2009: 13).
입학사정관제 시범운영 사업에 20억의 예산이 소요된 후, 2008년 예산안 편성과 정에서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을 위해 198억원을 책정하였으나 이후, 예산결산위원 회에서 128억원으로 감액 조정되었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29억원의 사 업비를 추가로 확보(총 157억원)함으로써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입학사정관제가 유 지될 수 있었으며 오히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확대될 수 있었다.
○ 대학입시 자율화가 입시부담, 학습부담을 줄입니다.『3단계 대입자율화』로 입시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실천방안
(1) 1단계: 학생부 및 수능 반영 자율화
- 대학이 학과의 특성에 따라 지원자의 학생부와 수능 반영을 자유롭게 하고, 정부는 대학의 입학사정관 제도*, 대학교육협의회의 고급심화과목제도(UP) 등에 대하여 지원
(2) 2단계: 수능과목 축소
- 현재 평균 7과목을 응시해야 하는 수능과목을 학생의 수준과 적성과 대학이 요구하는 과목 위주로, 보통과정, 탐구과정 중에서 각각 2～3개씩 4～6개 과목을 선택해서 응시
- 지원학생의 다른 과목의 성취수준이 필요한 경우, 대학이 개별학생의 교과별 내신을 참조하도록 함.
(3) 3단계: 완전 자율화
- 대학이 본고사 없이도 학생의 잠재력․창의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대학 자체 학생선발능력과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대학입시를 완전히 대학에 맡기는 완 전 자율화 단행
□ 대학입시에만 매달려 왔던 대학관치의 실패
○ 지난 30여 년 동안 교육당국은 획일적 평준화와 대학입시 개입으로 사교육을 잡고 입시부담을 해소하겠 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대학 경쟁력 약화와 사교육 팽창으로 이어지고 있음.
- 지난 10여 년 동안에도 정부는 좋은 대학을 만들기에 역점을 두기보다는, 입시정책에만 매달리면서 정부주도의 입시 제도를 대학에 강제하기에 급급
- 교육부는 대학의 입시통제 수용 여부를 각종 지원 및 인허가와 연동시켰으며, 대학은 제 목소리를 높 이지 못하고 교육부의 규제에 순응해 왔음
-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위한 좋은 교육과 산업계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 라, 교육부의 각종 사업을 따내기 위하여 형식적인 보고서 제출에 급급한 특성화에 그치고 있어서 자율 적 역량강화와 특성화가 늦어지고 있음
<표Ⅲ-5> 이명박 정부의 대선공약 중 대학입시관련 공약
출처: 이기태 외(2008).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입 3단계 자율화'를 강력히 표방함에 따라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의 특성화 선진화 및 공교육 정상화를 선도할 수 있는 대안으 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 항목 중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2007.10.9)’에서 대입자율화 3단계 방안을, 이어서 ‘대학 강국 프로젝트 (2007.11.23)’에서 대학관치 완전 철폐를 발표하였고, 대선공약에서 대입자율화를 실 행할 첫 단추로 입학사정관제를 확대·시행할 것을 밝힘으로써 입학사정관제는 이명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ú 2009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 수정고시완료(’08.3.10)
◦’08학년도에는 수능성적을 영역별/과목별 등급만 제공했으나 ’09학년도부터는 영역별/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도 함께 제공
※ ’09학년도 대입전형이 조기 안정화되는 등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 중 ú 학생 선발 다양화‧특성화를 위한 지원확대
◦대학의 입학전형 관련 업무 전문성제고를 위해 입학사정관제도 등 재정지원확대 10개교 20억원(’07) → 40개교 157억원(’08)
ú 대입업무 이양을 위해 대교협/전문대교협의 역량 강화 ◦대학입학 관련 정부기능은 대교협 및 전문대교협으로 이양
- 대학의 학생선발이 고교교육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 간의 협의를 도와줄 수 있 는 최소한의 원칙과 일정 마련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대학 간 의견수렴 및 조정기능부여’08.6)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대학 간 의견수렴 및 조정기능부여’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