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일본 퇴직연금제도 개관
일본은 확정급여형인 적격퇴직연금제가 1962년에, 후생연금기금제도 가 1996년에 각각 도입되었다. 적격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신탁계약 또 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사외에 연금급부를 목적으로 자산을 적립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후생연금기금제도는 공적연금인 후생연금보험의 보수 비례부분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일정기준이상의 퇴직연금을 대행부 분과 함께 운용할 수 있다. 대행부분과 퇴직연금 부분의 비율은 기금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체로 1:1 정도이다. 후생연금기금은 대기업 및 업계 단위의 설립이 많은 반면, 적격퇴직연금은 중소기업에서 많이 채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후생연금기금 및 적격퇴직연금에서도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는 도입 이후 고도성장을 배경으로 크게 성 장하여 왔으며, 2001년말 현재 가입자 수는 약 2천 1백만명, 연금자산은 약 80조엔(2000년 말 현재 후생연금기금이 55조엔, 적격 퇴직연금이 22 조엔)에 이르고 있다.
적격퇴직연금이란 종업원의 퇴직연금의 급부에 관하여 사업주가 신탁 은행, 생명보험회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연합회와 체결한 연금신탁계약, 연금보험계약 또는 연금공제계약에 근거해서 지급되는 연금 가운데, 법 인세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제도를 말 한다. 적격퇴직연금은 종업원의 수급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보험료는 전액 손금처리가 허용된다. 종업원은 계약상 보험료 갹출자는 아니지만,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인정된다.
1965년 소득에 비례하는 공적연금인 후생연금의 급부가 1만엔 수준으 로 인상되면서 부담이 증가하게 된 기업들은 퇴직금과 후생연금의 중복 해소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66년에 후생연금기금이 도입되어
공적연금 중에서 노령후생연금의 운용을 대행함으로써 퇴직금과 공적연 금의 조정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후생연금기금을 조정연 금이라고 불린다.
후생연금기금은 원칙적으로 종신연금으로, 적격퇴직연금이 정기연금 (종신연금이나 일시금도 가능)인 것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후생연금기 금은 가입인원수가 단독설립 500명 이상, 연합설립 800명 이상, 종합설 립 3,000명이상이라는 제한이 있으나, 적격퇴직연금의 경우는 15명 이상 (연금신탁계약의 경우 100명 이상)이다. 따라서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지 역 또는 업종별로 단체를 구성해서 후생연금기금을 설립하였다. 후생연 금기금의 세법상 취급은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공무원 공제 조합의 장기급부에 대응하는 수준까지는 공적연금으로 취급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사적 연금인 적격퇴직연금과 같이 취급된다.
후생연금기금은 공적연금 중에서 노령후생연금의 운용을 대행함에 따 라 운용수익율이 예정이자율을 상회하던 버블기에는 기업에 대한 특혜 로 작용하였다. 즉, 공적연금의 예정이자율은 낮게 설정되었으므로 공적 연금의 보험료 운용으로 인한 초과수익을 부가부분의 연금증액으로 사 용하고, 퇴직연금 상당부분을 그만큼 감액하거나 복지시설 등을 만들 수 있었다. 그 결과 기업이 부담하는 소득비례연금인 후생연금과 퇴직 연금에 해당하는 가산연금의 부금합계액을 줄일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노령후생연금과 부가부분에 퇴직연금을 가산한 형태가 후생연금기금이 다. 그러나 최근에는 저금리에 따른 운용손실로 인한 적립부족이 문제 가 되고 있어, 기업이 적립부족액을 채워서 대행부분을 반납하고 있다.
나. 일본 연금개혁의 배경
퇴직일시금과 적격퇴직연금 및 후생연금기금으로 유지되어왔던 기존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틀이 2001년 10월에 「확정기여연금법」 및 2002년 4월에 「확정급여형기업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체계로 전환 되고 있다.
○ 급부수준의 재검토 지급 개시연령의 65세상향
기업연금의
기업연금의공적연금공적연금보완적보완적 역할
역할증대증대 공적연금제도의 재검토
○ 연공서열·종신고용에서 실력·성과주의로 전환
노동의 유동화 인사 인사제도의제도의근본적근본적재검토재검토 고용환경의 변화
○ 신회계기준의 도입(시가평가)에 의한 퇴직급부채무(PBO) 부담의 표면화
퇴직급여회계에 퇴직급여회계에대한대한 대응 대응필요성필요성 기업회계제도의 변경
○ 연금자산의 운용환경 악화에 의한
운용이율의 침체, 이차손의 발생 후발채무 후발채무발생에의발생에의대응대응필요성필요성 자산운용 환경의 변화
○ 확정갹출연금의 도입(확정갹출연금법)
○ 적격퇴직연금제도의 폐지(2012년 3월)와 신기업연금에의 이행(확정급부기업연금법)
○ 대행부분의 반납(확정급부기업연금법)
○ 퇴직급여준비금 제도가 폐지(경과조치)
후계
후계제도제도검토의검토의필요성필요성 퇴직급여 관련
법제· 세제의 변경
퇴직급여제도의 재검토· 재구축이 요구 퇴직급여제도의
퇴직급여제도의 재검토재검토··재구축이재구축이요구요구
환경변화 퇴직급여제도에의 영향 요구되는 대응
○ 급부수준의 재검토 지급 개시연령의 65세상향
기업연금의
기업연금의공적연금공적연금보완적보완적 역할
역할증대증대 공적연금제도의 재검토
○ 연공서열·종신고용에서 실력·성과주의로 전환
노동의 유동화 인사 인사제도의제도의근본적근본적재검토재검토 고용환경의 변화
○ 신회계기준의 도입(시가평가)에 의한 퇴직급부채무(PBO) 부담의 표면화
퇴직급여회계에 퇴직급여회계에대한대한 대응 대응필요성필요성 기업회계제도의 변경
○ 연금자산의 운용환경 악화에 의한
운용이율의 침체, 이차손의 발생 후발채무 후발채무발생에의발생에의대응대응필요성필요성 자산운용 환경의 변화
○ 확정갹출연금의 도입(확정갹출연금법)
○ 적격퇴직연금제도의 폐지(2012년 3월)와 신기업연금에의 이행(확정급부기업연금법)
○ 대행부분의 반납(확정급부기업연금법)
○ 퇴직급여준비금 제도가 폐지(경과조치)
후계
후계제도제도검토의검토의필요성필요성 퇴직급여 관련
법제· 세제의 변경
퇴직급여제도의 재검토· 재구축이 요구 퇴직급여제도의
퇴직급여제도의 재검토재검토··재구축이재구축이요구요구
환경변화 퇴직급여제도에의 영향 요구되는 대응
<그림 Ⅲ-2> 퇴직연금 개혁원인 및 특징
자료: 박홍민 외, 『해외출장자료』, 보험개발원, 2004.9.
이후 적격퇴직연금은 10년 이내에 새로운 확정급여형연금으로 이행하 도록 되어있으며, 후생연금기금 역시 대행반납을 통해 퇴직금부분만을 남기고 대행부분을 국가에 반납하고 있다.11) 그 결과, 일본 근로자의 노 후소득보장제도는 퇴직일시금제도 및 새로운 형태로서의 퇴직금 선불제 도와 퇴직연금으로서 확정급여형 연금(DB형)과 확정기여형 연금(DC형) 으로 구성된다.
11) 즉, 후생연금기금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은 대행부분을 중지하고 확정급여 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적격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2012년 3월까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 여야 한다.
호호
확정급부형 기업연금
후생연금기금
적격퇴직연금
확정급부형 기업연금 (2002. 4월부터) (게속) (대행부분 중지)
(2012년 3월까지 폐지)
기업형 연금
개인형 연금 확정갹출형 기업연금 (2001년 10월 부터)
호호
확정급부형 기업연금
후생연금기금
적격퇴직연금
확정급부형 기업연금 (2002. 4월부터) (게속) (대행부분 중지)
(2012년 3월까지 폐지)
기업형 연금
개인형 연금 확정갹출형 기업연금 (2001년 10월 부터)
<그림 Ⅲ-3> 일본 연금개혁의 개념도
이와 같은 일본 퇴직연금개혁은 ① 공적연금제도의 재검토 ② 연공서 열․종신고용에서 실력․성과주의로의 고용환경변화 ③ 기업회계제도의 변화 ④ 자산운용환경의 변화 등에 기인한 바 크다. 즉 국민연금의 재 정악화로 인한 재정위기를 타파하기 위하여 일본은 후생연금 모델세대 의 급부액을 월 23만 7천엔에서 월 20만엔으로 인하해서 소득대체율을 59%에서 50%로 인하하는 내용의 연금개혁법이 가결됨에 따라, 노후소 득보장차원에서 신퇴직연금제도를 도입, 퇴직연금제도를 보다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 인원수는 후생노동성 연금국 작성자료(2001년) 회사원
배우자 1,169
만명
공무원 527만명
자영업자 2,118만명
회사원 3,248만명 국민연금(기초연금) 7,062만명
확정급부 기업연금 (적격연금포함)
1,001만명 퇴직
일시금 제도
후생연금보험 3,248만명 공무원
공제연금
개인연금·개인저축·재형저축
국민 연금 기금 77만명
확정갹출연금 (개인형)
후생연금기금 1,169만명
(대행부분) 확정갹출연금 (규약형)
2층 (소득비례)
1층 (소득비례)
3층 (기업보장)
4층 (개인보장)
< 공
적연금
>
< 사
적연금
>
■ 적격퇴직연금 : 퇴직금의 보전을 행하기 위하여, 그 퇴직금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외로 이행하는 제도행)
■ 후생연금기금 : 기금설립, 후생연금보험의 일부를 국가를 대신하여 급부하는 제도
■ 후생연금보험 : 보험료는 노·사 각각 ½씩, 종업원 부담분은 기초연금과 함께 원천징수
■ 국민연금(기초연금) : 20세~60세의 모든 국민이 가입, 보험료는 소득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13,300)
※ 인원수는 후생노동성 연금국 작성자료(2001년) 회사원
배우자 1,169
만명
공무원 527만명
자영업자 2,118만명
회사원 3,248만명 국민연금(기초연금) 7,062만명
확정급부 기업연금 (적격연금포함)
1,001만명 퇴직
일시금 제도
후생연금보험 3,248만명 공무원
공제연금
개인연금·개인저축·재형저축
국민 연금 기금 77만명
확정갹출연금 (개인형)
후생연금기금 1,169만명
(대행부분) 확정갹출연금 (규약형)
2층 (소득비례)
1층 (소득비례)
3층 (기업보장)
4층 (개인보장)
< 공
적연금
>
< 사
적연금
>
■ 적격퇴직연금 : 퇴직금의 보전을 행하기 위하여, 그 퇴직금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외로 이행하는 제도행)
■ 후생연금기금 : 기금설립, 후생연금보험의 일부를 국가를 대신하여 급부하는 제도
■ 후생연금보험 : 보험료는 노·사 각각 ½씩, 종업원 부담분은 기초연금과 함께 원천징수
■ 국민연금(기초연금) : 20세~60세의 모든 국민이 가입, 보험료는 소득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13,300)
<그림 Ⅲ-4> 일본 사적연금개혁후의 연금체계(Ⅰ)
회사원 의 배우자
공무원 자영업자 회사원
국민연금(기초연금)
확정급부 기업연금 퇴직
일시금 제도
후생연금보험
후생연금기금
공제연금 (대행부
분) 국민
연금 기금
확정갹출연금 (개인형) 확정갹출연금 (기업형)
￥68,000
￥15,000
￥36,000 ￥18,000
가입 不可 60세 미만 자 가입 可能
가입 대상자
국민연금기 금과 한도
합산
회사원 의 배우자
공무원 자영업자 회사원
국민연금(기초연금)
확정급부 기업연금 퇴직
일시금 제도
후생연금보험
후생연금기금
공제연금 (대행부
분) 국민
연금 기금
확정갹출연금 (개인형) 확정갹출연금 (기업형)
￥68,000
￥15,000
￥36,000 ￥18,000
가입 不可 60세 미만 자 가입 可能
가입 대상자
국민연금기 금과 한도
합산
<그림 Ⅲ-5> 일본 사적연금개혁후의 연금체계(Ⅱ)
자료: 박홍민(200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