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재정융자 현황
일본은 1990년대에 버블이 붕괴되면서 경제침체가 장기화되자 이를 타개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금융을 개혁하였다. 2000년에는「행정개혁대강」, 2002년에는「정책금융의 근본 개혁에 대한 기본방침」을 확정하였다.「정책 금융의 근본 개혁에 대한 기본방침」은 정책금융의 영역을 “공익성이 높고
29) Canada,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Agri-Food, http://www.agr.gc.ca/eng/?id=1290176119212
리스크 평가가 어려운 영역”으로 제한하였다. 2005년에는 정책금융 개혁 3 대 기본 방침을 세웠는데 2002년의 기본 방침을 더욱 구체화하여 민의 보완 기능, 관의 기득권 불허, 정부자산 삭감 등 구조개혁 원칙과의 정합성 확보 를 정책금융의 기본 원칙으로 천명하였다. 그 중에서도 민의 보완 기능은 민간 자본의 구축을 지양한다는 의미이며 관의 기득권 불허는 정책금융기관 에 대한 정부의 압력 행사를 지양한다는 의미이며 구조개혁 원칙과의 정합 성 확보는 불필요한 자산 축적을 지양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 이다(박준기 외, 2011, pp. 42~43).
일본은 2008년에 국민생활금융공고, 농림어업금융공고, 중소기업금융공고, 오키나와진흥개발금융공고, 국제협력은행 등 5개 기관을 통합하여 일본정책 금융공고를 출범시켰다. 일본정책금융공고는 국민일반, 중소기업, 농림수산 업자 등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전게서, p. 43).
2014년 현재 일본 재정투융자는 민간 소비 활성화, 기업금융 지원, 교육 ․ 복지 ․ 의료 서비스 지원, 고속도로 ․ 도시재생 사업 등에 활용되고 있다.30) FY 2014 계획안은 16조 1,800억엔으로 FY 2013 대비 12%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산업투자 규모는 3,172억엔으로 FY 2013 대비 20.2%가 증가하였다.
30) Japan, Ministry of Finance, Outline of FILP Plan for FY2014 참고, http://www.mof.go.jp/english/filp/plan/fy2014/zt001.pdf.
Ⅳ. 재정융자 해외 사례 •
85
FY 2013 FY 2014 Annual Change 1. Supports to activate private investments 450.8 570.1 26.5 Japan Oil, Gas and Metals National Corporation 115.8 84.4
for Innovation, Value-chain and Expansion Japan 35.0 15.0 Innovation Network Corporation of Japan 10.0 10.0
2. Financial supports to enterprises 8,362.9 7,198.0 13.9 Japan Finance Corporation(Small & Medium
Enterprise Operations Micro Business and Individual Operations)
4,070.5 3,830.5 Japan Finance Corporation（Operations to Facilitate
Crisis Responses） 1,632.0 1,032.0 3. Institutions supporting education, welfare and medical
services 1,408.0 1,421.6 1.0
Japan Student Services Organization 860.5 859.6 Welfare And Medical Service Agency 420.5 398.6 Japan Community Health care Organization - 31.9
4. Other institutions(expressway, urban renaissance) 3,316.9 2,907.3 12.3 Japan Expressway Holding and Debt Repayment
Agency 2,386.0 1,940.0
Urban Renaissance Agency 491.0 556.1
5. Local governments 4,851.0 4,083.0 15.8
Local Governments 3,681.0 3,453.0
[그림 Ⅳ-2] 일본의 이원적 신용보완제도의 기본체계
을 이용하여 도로건설과 같은 생산활동을 하고, 정책은행과 같은 기관의 경 우에는 중소기업, 주택건설업체 등에 재융자하는 형식을 취한다.
또한 일본은 신용보완제도를 운영하는데, 신용보증제도와 신용보험제도로 구성되는 이원적인 신용보완제도는 일본의 특유한 보증제도이다(김 혁 외, 2004, p.121) 신용보증제도는 일본 내 모든 縣(prefecture) 단위 지방자치단 체와 5개의 대도시에 설립되어 있는 공기업 형태의 특별법인인 신용보증협 회(CGC)에 의하여 운영된다. CGC는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게 대출할 때 해당 대출금의 회수를 보증하는 형태로 중소기업 및 금융기관을 지원한다.
신용보험제도는 중소기업종합사업단(JASMEC)이 운영하고 있는데 CGC가 보 증한 보증부채를 재보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JASMEC은 CGC가 보증을 하면서 부담하는 위험의 70% 내지 80%를 부담하여 줌으로써 CGC의 보증 활동을 지원한다.
자료: 김 혁 외,『재정융자제도 및 보증제도』, 한국행정연구원, 2004, 그림 4-1.
나. 이차보전 사례
일본의 이차보전 사례는 위기대응 원활화 업무이다.31) 주무대신이 인정한
Ⅳ. 재정융자 해외 사례 •
87
2012년 2013년(추경) 2014년
이자보조 236 135 196
자료: 일본정책금융공고 예산안.
<표 Ⅳ-6> 위기대응 원활화 업무 이자보조 예산 현황
(단위: 억엔)
2011년 2012년 2013년
이자보조 24 78 109
자료: 일본정책금융공고 사업보고.
<표 Ⅳ-7> 위기대응 원활화 업무 이자보조 실적 현황
(단위: 억엔)
대내외 금융질서의 혼란, 대규모 재해 등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에 대해 민간 금융기관(지정 금융기관)에 저리의 자금공급을 위한 목적 으로 이자보조(이자보조)를 시행한다. 수혜 대상자는 위기 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이다. 과정으로는 정부가 일본정책금융공고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일본공고가 지정금융기관에게 이자를 보급(이자보조금교부)하고, 지정금융 기관이 사업자에게 저리자금을 대부하게 된다. 이차보전 예산으로는 2014년 도 일본정책금융공고 예산안에서 이자보조 관련 예산은 196억엔으로 2013 년도 추경대비 61억엔 증가한 규모이다. 최근 3년간 이차보전금이 급증하였 으나 이차보전금이 금융공고의 전체 순손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기 준 2.7%에 불과하여 이차보전금의 급증에 특별히 대응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년간 금융공고 당기순손실이 2,863억~8,865억엔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