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차보전 사례
영국의 수출신용보증국은 수출 활성화를 위해 고정금리 수출 금융제도
31) 일본 정책금융공고, https://www.jfc.go.jp/n/company/fc.html
(Fixed Rate Export Finance, FREF)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고정 금리 수출 금융제도는 은행 또는 수출 자금 대부자에게 이자를 지원하는 제 도로 한시적으로 운영된 제도이다. FREF는 원래 2008년 1월 30일에 종료되 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수출업의 극심한 유동성 위기로 영국의 수출신용 보증국은 FREF 제도를 매해 재평가하고 만기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2008년 사전 예산안(pre-budget)에서 FREF를 2008년 말부터 1년 더 연장하 기로 하였고, 2009년 사전 예산안(pre-budget)에서 2011년 3월로 FREF의 종 료일이 연장되었으며, 배정된 예산이 2011년 3월전에 모두 사용되면 더 일 찍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11년 3월 31일에 종료32)되었다. 2007년 정부감 사보고서(Public Consultation) 등에서, 2000년대 이후 pure cover 방식(민간 금융기관이 대출하고, 공적수출보험기관이 위험을 보장)의 규모가 증가하는 반면, FREF 프로그램 이용이 크게 감소하였음이 지적되었다. 1991년에 신규 보증액의 약 90%가 FREF로 지원되다가 2007년에는 그 비율이 10%로 떨어 졌다. 감사보고서는 FREF의 감소 요인으로 다음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1) pure cover 수요의 증가로 드러나듯이 FREF 외 방법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민간 금융 부문의 능력이 신장되었고, 2) 1962년 이래로 FREF 정책이 되고, 2000년 점진적으로 FREF 비용을 줄이는 가운데 영국 수출업자가 경쟁력있 는 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정책 목표가 전환되었으며33) 3) 수출신용보증국(Export Credits Guarantee Department, ECGD)이 제공하는 지원액이 전반적으로 감소되었다.
32) UK Expert Finance, https://www.gov.uk/government/news/ecgd-announces-ending-of- fixed-rate-export-finance.
33) Export Credits Guarantee Department(ECGD) 2000년 보고서(Mission and Status Review)에서 언급됨
Ⅳ. 재정융자 해외 사례 •
89
[그림 Ⅳ-3] FREF 추이
(단위: 십억파운드, %)
자료: ECGD, Consultation on ECGD support for fixed rate export finance, 2007.
2013~2014년에 영국의 수출신용보증국은 수출 금융정책으로 총 22억 7,200만파운드를 지원하였다. 수출 금융정책 유형별 구성 내역은 구매자금 융34)과 공급자금융35)(Buyer and supplier credit financing) 21억 9,700만파 운드, 공급자신용 보험(Supplier credit insurance) 2,800만파운드, 채권보증 (Bond Support Scheme)36)과 수출운전자본보증(Export Working Capital Scheme)37) 및 수출보증 확대(Letter of Credit Guarantee scheme)38) 4,700만 파운드이다(<표 Ⅳ-8> 참고). 또한 현재 수출 금융정책에서 이차보전이 활 용되는 사례는 없다.
스코틀랜드의 경우 학자금 대출 이자를 은행에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39)
34) 수출국의 은행이 수입자나 수입국의 은행에 자국의 수출자로부터 수입을 하는 데 소요 되는 자금을 직접 대출하는 방식의 수출 신용제도
35) 수출국의 금융기관이 공급자 즉, 수출업자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것 36) 수출업자에 대해 채권을 발행한 은행에 대해 보증을 제공 37) 수출업자에 대해 운전자본을 대출한 은행에 대해 보증을 제공 38) 영국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을 발행한 은행에 대한 보증 39) 스코틀랜드 예산안 FY 2014-15
유형 지원 규모 구매자금융 및 공급자금융(Buyer and supplier credit financing) 2,197 공급자신용 보험(Supplier credit insurance) 28 채권보증(Bond Support Scheme), 수출운전자본보증(Export Working Capital
Scheme), 수출보증 확대(Letter of Credit Guarantee scheme) 47
합계 2,272
자료: 수출신용보증국, https://www.gov.uk/government/news/uk-export-finance-annual-report-and- accounts-published.
<표 Ⅳ-8> 2013~2014년 수출금융정책 유형별 현황
(단위: 백만파운드)
Higher Education Student Support의 DEL 예산으로 ‘Student Loan Interest Subsidy to Bank’ 항목이 존재하며, 예산으로는 FY 2013-14에 450만유로, FY 2014-15 초안에서 300만유로가 편성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