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시장
1.5. 일본시장 수출제약요인
1.5.1. 낮은 가격수준
우리나라 농산물의 주요 수출시장 수입단가는 국내 도매가격과 비교하 여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낮은 경우가 있다. 파프리카의 경우 2009년 일본 오다시장 도매가격이 kg당 411엔(5,600원)인데 비해 국내 도매가격은 4,220원, 장미의 수입단가는 1본당 2009년 25(340원)엔이나, 국내 도매가 격은 310원으로 물류비 등을 제외하면 국내시세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된 다.27
더욱이 일부 품목은 남미나 아프리카 농산물보다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 고 있어 한국산은 중저가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처럼 우리나라 농
26 수출제약요인은 기초 자료 분석, 품목별 전문 수출업체 방문조사, 수입바이어 인터뷰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정리하였음.
27 파프리카와 장미의 원화 환산은 2009년 연평균(100엔=1,363.13원) 환율을 적용 하여 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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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이 경쟁국가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수입이 가능한 것은 농가의 경영효 율성 제고나 수출업체의 물류비 절감 노력 등의 결과가 아닌, 정부가 지원 하는 각종 보조와 국내 수출업체 간 과당 경쟁으로 적정 가격 이하에서 가 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출국에서 중저가로 통용되 는 한국산 농산물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5.2. 품질 수준 저하
우리나라 농산물의 수입국에서 한국산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는 것은 수출보조 지원, 수출업체 간 과당 경쟁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이외에 도 품질 저하를 들 수 있다. 주요 수입국에서 한국산 파프리카 품질은 경 쟁국인 네덜란드, 뉴질랜드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장미 나 백합도 화훼선진국인 네덜란드나 대만에 비해 품질이 낮으며, 선진국의 직접 투자로 우수한 기술력을 습득한 에콰도르, 케냐 등의 국가보다도 저 평가 받고 있어 수출농가의 재배기술 향상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특히, 일본이 수입하고 있는 한국산 농산물은 항공료 부담으로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농산물의 수확 이후 검역, 통관에 이르기까지 시간 이 소요되어 선도유지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철저한 선별과정 을 거치지 않아 수입국의 검역 과정에서 소독 등이 이루어질 경우 시간지 체는 물론 품질 저하로 시장에서 높을 가격을 형성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장미의 경우 일본의 식물검역 과정에서 소독되는 비중이 2009년 3.2%, 백합은 7.0%로 화훼 선진국인 네덜란드에 비해 높다. 네덜 란드는 일본과의 협정으로 수출검사확인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검역에 문제 가 발생될 상품을 수출하지 않아 일본 내에서 소독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 지 않다. 이 때문에 시간적 소비나 품질 저하를 방지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우리나라도 일본과의 협상을 통해 수출검사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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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일본 수입장미･백합의 식물검역실적 대비 국별 소독 비중
단위: %
품목 국가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장미
한 국 18.1 7.7 18.5 3.8 2.2 3.2
인 도 35.7 42.0 50.4 71.0 62.9 31.0
베 트 남 10.5 9.1 13.1 8.1 9.7 1.4
네덜란드 0.0 0.1 0.2 0.5 0.4 0.0
케 냐 - 48.0 69.7 81.3 83.8 65.0
에티오피아 - - 91.6 96.2 97.7 75.1
콜롬비아 65.2 52.0 50.1 41.1 42.4 26.5
에콰도르 50.1 44.6 45.4 52.7 36.3 19.0
백합
한 국 5.3 5.3 1.6 3.3 3.1 7.0
대 만 9.5 7.2 12.5 16.5 9.1 9.5
중 국 9.2 7.7 5.0 4.9 6.7 4.8
네덜란드 0.0 0.0 0.0 0.0 0.0 0.0
뉴질랜드 15.3 0.0 0.0 0.0 0.0 0.0
자료: 日本農林水産省 植物防疫所.
1.5.3. 바이어 요구사항 충족 미흡
국내 재배농가의 기술력 부족, 기후 조건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수입바이어의 기호나 규격, 물량 등의 요구사항에 맞추지 못해 수출 확대 에 한계가 발생하며, 수출단가도 하락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파프리카의 경우 일본 바이어들은 중과(M 사이즈)를 가장 선호하는데 현재 국내 재배 여건상 M 사이즈는 전체 생산량의 40～50% 정도밖에 생 산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대과(L 사이즈) 이상도 M 사이즈 가격으로 수출 함으로써 손해를 보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 파프리카 품질은 네덜란드나 뉴질랜드에 비해 나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파프리카 색상별 안배가 곤란하여 수출단가가 이들 국가에 비해 낮다. 네덜란드나 뉴질랜드 는 생산량이 많아 일본 시장에서 요구하는 색상을 주문대로 맞출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곤란한 실정이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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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바이어는 주 소비시기에 충분한 농산물의 공급을 원하지만, 비수기 에 수입이 집중되어 시장에서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 다. 일본의 꽃 소비 시기는 연말과 봄에 많지만, 이 시기에는 국내 소비도 집중되어 수출을 위한 충분한 물량 확보가 곤란한 반면, 여름철 등 비수기 에는 수출물량을 증대시킴으로써 한국산 화훼에 대한 시장 구매력이 저하 되고 있다. 연중 지속적인 수출물량 확보를 위한 생산자 및 수출 관계자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1.5.4. 협상력 부족
국내 영세한 수출업체가 난립되어 수입국의 가격 하락 시기에 비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있어 시장교란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수입바이어와의 협 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없는 구조이다. 예컨대 일본 내 파프리카 수입업 체는 약 30개소로 알려져 있는데 ID를 부여받은 국내 수출업체는 25개소 로 과당경쟁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반면, 뉴질랜드는 파프리카 수 출업체가 2개로 조직화되어 있어 물량 조절이 용이하며, 수입바이어와의 협상에서 거래교섭력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규모가 영세하고, 품질관리 능력이 부족한 국내 수출업체의 탈락 을 유도하여 수출물량을 조절함으로써 수입바이어와의 거래교섭력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1.5.5. 수입국의 시장정보 부족
신흥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시 장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타 국가와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으며, 시장
28 일본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단일 색상으로 포장된 형태의 효용(-0.102)보다는 적색, 황색, 오렌지색이 혼합된 형태의 효용(0.102)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자세 한 사항은 제4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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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를 통한 수출국 다변화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수입국의 소비자 선 호도, 시장 관계자의 요구사항, 향후 시장 전망 등 정부차원의 조사･분석 을 실시한 후 국내 수출 관계자에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수출 농산물의 품질이나 농약 사용 등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 추지 못한 업체가 수출에 참여함으로써 수출 대상국에서의 식물검역 과정 에서 문제가 나타나 전체 수출에 차질을 빚는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파프리카의 경우 일본시장 수출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포지티브리스트 (P/L) 제도를 도입한 이래 허용된 농약 이외의 사용에 대해 규제가 엄격하 다. 이 때문에 파프리카는 일본 정부로부터 ID를 부여 받은 업체만 수출이 가능하다29. 현재 ID를 받은 25업체 가운데 실질적으로 수출을 활발히 하고 있는 업체는 10여 업체에 불과하다. 나머지 영세업체들이 농가의 농약 관리 를 철저히 하지 못하여 검역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체 수출에 큰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일본시장 수출 파프리카에서 2005년과 2006년에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연이어 검출되면서 일본 정부가 검사 방식을 표본조사에서 전수검사로 변경함에 따라 많은 애로를 겪은 바 있다.30
29 수출 ID는 일본 후생성이 발급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이를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파프리카 수출 ID를 부여 받은 업체는 25업체임. 수출 ID는 업체뿐만 아 니라 해당 업체와 수출계약을 맺고 있는 농가에도 같이 ID를 부여하고 있어 추 적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임.
30 우리나라 파프리카의 일본 농약잔류검사 결과,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약(클로 르피리포스)이 2005년 12월과 2006년 1월에 연이어 검출되었음. 이에 따라 일 본 정부는 한국산 파프리카 수출물량 검사를 기존의 5% 표본조사 방식에서 2005년 표본을 50%로 확대한 데 이어 2006년에는 전수검사 체제로 강화시켰 음. 안전성 검사의 대폭 강화로 통관 소요시일 3～5일 추가되는 등 대일본 파 프리카 수출에 상당한 차질을 빚은 경험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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