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프라성능지수의 작성방법의 이론적 근거
효과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지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작성 방법론이 요구된다. 미국 인프라성 능지수 작성을 위해서 기존 연구 중 Bossel(1999)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표 개발방법과 Oswald와 McNeil (2010)의 도시회랑 (uban corridor)을 위한 교통투자 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수개발방법이 중요하게 참고 되었다.
<표 3-5> 기존 지수개발 사례
USCC (2011) Bossel (1999) Oswald & McNeil (2010) 1. 사회기반시설의 정의
1.전반적인 시스템의 이해
1.사회기반시설 선정을 위 한 기준정의
2. 지리․경제적 대표 표본선정
3. 기반시설별 계층모델 수립 2.요소지표의 범주 개발 4. 기반시설별 요소지표 선정
2. 대표 요소지표의 선정
3.요소지표의 개발
5. 기초데이터 및 지표 수집
4.개별요소지표와 관련된 데이터 선정을 통한 요 소지표의 척도로 변환
6.AHP를 이용한 가중치 산정 3.비즈니스 수요에 충족하 는 수준에 대한 정량화
5.가중치 부여에 의한 요 소지표의 우선순위 결정
7.요소지표의 표준화, 상대적 가 중치, 경제적 관련성에 기반한 인프라성능지수의 산정
4.참여 프로세스의 수행 6.요소지표의 배점의 분배 7.측정척도의 개발
특히, 미국 인프라성능지수는 Bossel(1999)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표개 발 방법론에 기반하여 인프라성능지수 개발의 핵심개념을 구성하였다. Bossel의 방법론은 지수개발에 있어서 일반적인 원리들과 순위결정체계 및 기존 의사결정 모형의 검토를 기반으로 정의된 보편적인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다. Bossel이 정 립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통합지표는 다음 7단계 과정을 통하여 작성되었다.
① 평가할 사회기반시설 선정을 위한 기준 정립
② 지표들의 카테고리 정립
③ 지표의 개발
④ 개별 지표들과 관계된 데이터를 파악하여 지표들을 측정단위로 변환
⑤ 가중치에 따라 지표들의 우선순위 결정
⑥ 지표들에 점수 할당
⑦ 측정척도의 개발
이러한 Bossel의 지수작성방법을 적용하여 미국 상공회소에서 개발 중인 미국 인프라성능지수는 교통, 에너지, 수자원, 광대역통신망과 같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는 사회기반시설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통합지수로써 개발되 고 있다. 특이할 점은 기존 연구들에서는 하나 혹은 두 개의 사회기반시설에 대 해 지수를 개발하였으나, 현재 개발 중인 인프라성능지수는 네 개의 주요 사회기 반시설들에 대해서 통합지수를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지표들 간의 가중치를 산 정하여 통합지수개발을 위한 모델을 수립하고 있다. 지표들 간의 가중치를 결정 하기 위해서 계층적 의사결정 프로세스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가 사용 되었다. AHP는 서로 다른 지표들 간의 상대적 가치를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바 탕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Oswald와 McNeil의 2009년 연구에서도 교통시설 부지를 위한 지속가능성지표의 개발시 활용되었다.
미국 인프라성능지수 개발을 위해서 공급, 효율성, 서비스의 품질, 이용률의 네 개의 성과평가기준이 사용되고 있다. 공급(Supply)은 사회기반시설의 가용성 및 도달범위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고, 효율성(Efficiency)은 사회기반시설의 서 비스 비용, 서비스의 품질(Quality of Service)은 사회기반시설의 편의성 및 신뢰성 을 측정하기 위한 성과평가기준이다. 마지막으로 이용률(Utilization)은 사회기반 시설의 수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다.
(2) 미국의 인프라성능지수의 작성 과정
미국의 인프라성능지수의 작성과정은 크게 두 단계에 걸쳐서 진행되어진다. 1 단계는 주요 대도시통계지역들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4대 주요 사회기반시 설인 교통, 에너지, 수자원, 광대역통신망 기반시설의 지수들을 개발하고 2단계 에서는 1단계에서 작성된 개별 기반시설들의 성능지수 및 통합 인프라성능지수 를 이용하여 사회기반시설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는 작성과정으로 이루어져 있 다.
□ 1단계
도시지역통계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를 기반으로 교통, 에너지, 광대역통 신망, 수자원에 대한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개별성능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종합 하는 통합지수를 개발하고 있다15). 1단계는 사회기반시설의 정의, 개념적 모형의 설계, 표본 선정, 요소지수의 평가, 기초데이터의 수집, 요소지표의 가중치 산정, 개별 기반시설의 성능지수를 산정하여 통합 인프라성능지수를 개발하는 과정으 로 구성되어 있다.
① 사회기반시설의 정의
사회기반시설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인프라성능지수 개발에 포함되는 사회기 반시설들에 대해서 정의하였다. 주요 사회기반시설시설인 교통, 에너지, 광대역 통신망, 수자원 기반시설에 대한 운영상의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를 개략정 의와 기술정의로 정립하고 있다. 일반적인 정의는 의사소통의 목적으로 활용되 고 기술적인 정의는 개별시설의 성능지수를 개발하기 위한 지침으로써 활용되기 위해 정의되어진다. 사회기반시설의 성능(Performance)은 사회기반시설이 미국의 경제와 다양한 수준의 산업분야에 기여하는 수준으로 정의된다. 사회기반시설의 성능은 사회기반시설의 품질, 효율성, 이용률, 공급 등 여러 기준에 어떻게 부합
15) 사회기반시설 성능지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미국 상공부의 경제분석보고서 (미상공부 경제분석국 2006) 에서 발표한 산업별 경제데이터 산출을 위한 366개 도시지역의 인구 별, 경제부문별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요소지표를 선정하였음.
하는가에 따라 측정될 수 있다. 각각의 기준에 의해 성능을 측정하는데 활용 수 있는 지표를 정의하고, 사회기반시설의 네 개의 주요 구성요소인 교통, 에너지, 광대역통신망, 수자원 기반시설의 성능지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각 기반시설별로 복수의 다양한 지표를 정의하고 있다.
② 개념적 모형의 설계
개념적 모형의 설계에서는 네 개의 주요 기반시설별로 정의된 복수의 다양한 지표들을 포함한 지수측정을 위한 개념적 모형을 수립하고 있다. 지수측정을 위 한 개념적 모형은 앞서 정의된 지표들을 통합적이고 운영 가능한 구조로 조직하 고 개별 기반시설들의 개념적 모형들은 동일한 구조와 구성을 따른다.
<그림 3-6> 인프라성능지수 개발을 위한 개념적 모델
③ 표본선정
표본선정과정은 인프라성능지수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할 지리적 영역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인프라성능지수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본단위는 지리적으로 분산되어야 하고 미국 경제를 대표할 수 있도록 결정되 어야 하며 지리적 영역의 기반시설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도록 결정된다.
<표 3-6> 대도시통계지역의 표본선정기준
표본선정기준 자료출처 계층화
인구 미국 인구주택조사 (US Census)
대도시통계지역: 인구 백만명 이상 기타대도시 통계지역:
인구 5만명 이상 백만명 이하
경제섹터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BEA)
서비스 무역 산업 사회기반시설
각기 다른 인구규모와 지역총생산(Gross Metropolitan Product: GMP) 및 다른 주요 경제섹터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공간적으로 분산되도록 선정된 36개의 대도시통계지역(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MSA)으로 미국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3-7> 경제섹터에 따른 산업구분
경제섹터 산업구분
산업 농업, 광업, 제조업
사회기반시설 정부 및 민간부문의 사회기반시설 산업 서비스 상업 및 교육을 포함하는 모든 서비스
무역 도매 및 소매업
이렇게 선정된 표본들은 미국의 사회기반시설의 성능을 정확하게 대표할 수 있도록 재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④ 요소지표의 평가
요소지표를 평가하기 위해서 요소지수의 선정은 성능평가기준으로써 측정된 사회기반시설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요소지표를 선정하기 위한 주요 기준은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되고 업데이트되는 공개적으로 가용한 데이터 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요소지표들의 정확한 범위를 선정하는 것은 단순 히 데이터를 모으는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요소지표들의 척도의 집합이 사회기 반시설의 성능을 반영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문제되어 왔기 때문이다.
⑤ 기초 데이터의 수집
기초 데이터 수집과정은 데이터의 원자료를 파악하고 모든 요소지수들을 위한 각각의 지리적 영역 표본들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하고 모으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⑥ 요소지표의 가중치 산정
가중치 산정에서는 요소지표들의 상대적 중요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과 정으로 주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요소지수들 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한다. 미국 상공회의소 사회기반시설위원회 위원들과 상공회의소 직원 및 사회기반시설 성능지수 작성을 위한 워크샵에 참여한 민간부분 경제단 체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개별 요소지수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여 그 평균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산정하고 있다. 요소지수의 가 중치 선정을 위해서 우선 일차적으로 미국 상공회의소의 사회기반시설위원회의 위원들과 직원에 대한 예비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조사의 타당성을 확보한 뒤 민간부문 경제단체 및 학계 전문가들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여 작성되고 있다.
⑦ 개별 기반시설성능지수의 산정
개별 기반시설성능지수의 산정은 각 분석대상 기간 동안 지수산정을 위해 가 공된 데이터 셋과 요소지표들로부터 개별 기반시설의 성능지수를 계산하는 단계 이다. 현 단계에서는 교통기반시설의 성능지수만 산정되었다.
⑧ 인프라성능지수의 개발
시간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성능의 향상과 낙후와 같은 변화를 벤치마킹하고 측정하기 위한 인프라성능지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엄밀하 고 반복가능한 과정을 통해서 개발되어야 한다. 미국 인프라성능지수는 교통, 에 너지, 광대역, 수자원의 네 가지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성능지수를 개발한 뒤 이 를 통합하여 개발될 예정이다. 인프라성능지수 개발과정에서 각 개별성능지수는 실제 비즈니스 수요에 근거하여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가중치는 서로 다른 사 회기반시설의 상대적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결정한다. 인프라성 능지수는 사회기반시설의 전반적인 성능을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척도를 대표해 야하고 인프라성능지수는 서로 사회기반시설 네트워크들의 상호연결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중치를 결정되어야 한다. 가중지수를 이용한 방법은 Milken Institute 의 자본접근성지수(Capital Access Index)와 Price Waterhouse Cooper가 산출한 국 가별 불투명지수(The Opacity Index)에서 사용하고 있다. 인프라성능지수 산정을 위한 기본모형은 다음과 같다.
Index =
여기서, Index는 인프라성능지수 값
w : 사회기반시설의 효과에 따른 가중치 B : 광대역통신망 성능지수 값
E : 에너지 성능지수 값 W : 수자원시설성능지수 값 T : 교통기반시설 성능지수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