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미국의 공공 및 민간부문의 다양한 경제주체로부터 경제성장을 위 해 사회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투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뉴욕/뉴저지 항만 청의 비행기 연착 테스크포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비행기 연착으로 인해 매년 90억 달러의 생산성 손실이 있다고 한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몇몇 항만시설 에서 평균의 3∼4배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해야하는 현실에서 2020년까지 항 만시설 선적능력을 두 배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The Chamber's Transportation Challenge: Moving the U.S. Economy study). 또한, 미국 철도협회에 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수준을 유지하면서, 2035년의 예상 철도 물동량을 처리
9) 미국의 인프라성능지수에 대한 내용은 미국상공회의소(USCC) 홈페이지의 소개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이하 구체적인 내용은 US Chamber of Commerce(2010),
『Infrastructure Index』을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동일한 출처임
하기 위해서는 철도시설에 1,480억 달러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 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에서는 1998년 미국의 일일 정유처리능력은 324개 정유 처리시설에서 1860만 배럴이었으나, 2005년 132개 정유처리시설에서 1680만 배 럴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제 에너지 기구에 따르면 2050년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서 국제사회에서는 에너지개발에만 45조 달러의 투자, 1,400개의 핵 발전소, 광범위한 풍력발전소의 건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간 기업부문에서도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투 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 내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사회기반 시설이 부족하거나 열악한 미국 내 지역보다 사회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해외 로 진출하고 있고, 외국계 기업들 또한 투자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향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Mataloni 2008). 세계 각국의 사회기반시설 향상에 따른 영향을 보여주는 많은 자료들을 통해10), 다른 나라들에 비해 미국 내 사회 기반시설의 낙후가 명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미국 내 기업 활동에 있 어서 비용증가의 주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Cambridge Systematics 200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기업활동 및 경제성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침 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사회기반시설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지표의 부재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넓은 국토와 다 양한 기후, 지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세금, 규제, 공공지출 및 제도와 같은 정책 적인 측면에서 각 도시들 간의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국가경 쟁력 향상 및 다른 나라와의 비교우위를 평가할 수 있는 국가단위의 성능지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의 경제적 효과가 긍정적이어야 하나 인프라 투자와의 관계는 인프라 측정 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존 연구들에서 재정지출의 크기와 인프라투
10) 개발도상국의 경우 경제성장에 따라 경제적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의 개발 및 재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10%의 여행속도 (travel speed)를 향상시킴에 따라 노동력 풀(labor pool)이 15% 증가하고 생산성은 3%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난 연구결과도 있음 (Banister and Berechman 2000, cited in Cevero 2006)
자 효과는 비례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였다. 즉, 정부의 비효율, 구매과 정에서의 정치적 부패, 규모의 경제 등의 이유로 재정지출과 인프라 투자효과는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지출 기준의 인프라 투자효과를 측정하는 방 법은 안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Caldrón과 Servén의 2008 년도 연구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의 재정집행의 효율성의 차이가 동아시아 지역 과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 간에 큰 차이가 나며, 고성장 국가들과 저성장 국가들 간에는 더욱 큰 차이를 나타내 인프라 투자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40%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1) 또한, 재정지출을 이용하여 인프라 효과 를 측정하는 경우의 또 다른 문제점은 재정지출과 같은 공공지출만 포함하고 민 간부문의 인프라 투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민간부문의 인공위성 개발에 대한 투자가 통신 (Communication) 기반시설에 대한 기여를 함 에도 불구하고 지출로 포함되지 않다.
이에 반해, 사회기반시설을 물리적인 시설기준으로 측정하는 경우 사회기반시 설 투자에 따른 경제성장의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있었다. Caldrón과 Servén의 연구에 따르면 재정지출을 이용한 인프라 투자효과 측정을 위한 실증 연구들 중 인프라 투자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결과를 보이는 연구 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데 반해서, 물리적인 시설기준에 기반한 지표를 이용하 여 인프라 투자효과를 측정한 연구들에서는 75%이상이 사회기반시설의 물리적 인 증가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사회기반시설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에서는 인프라 투자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소로우의 경제성장모형(Solow Growth Mode l)12)에 기반한 선형성장회귀모형(Pooled Linear growth Regression)을 제안한
11)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성장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투 자가 증가하는 양방향성의 결과를 보임으로써 빠른 경제성장은 보다 많은 인프라 투자 를 가능하게 하고 이는 다시 보다 높은 경제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확장적 순환관계 를 나타냄
12) 소로우의 경제성장모형은 신규 투자가 자본스톡을 증가시키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노 동량이 증가하며 기술이 진보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고려한 성장모형으로 자본축적과 노동인구 증가, 생산기술 진보가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 산출양에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모형임
Eastache 등의 연구에서 다양한 사회기반시설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 석한 결과, 도로, 에너지 및 통신기반시설의 투자가 아프리카의 장기적인 경제성 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기반시설의 투자와 그 경제적 효과 분석에 있어서 다양한 물리적 시설기준을 이용한 지표를 이용한 분석들이 재정지출만을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들보다 사회기반시설과 그 경제적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Caldrón과 Servén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기반 시설의 품질에 대한 통합지표를 이용할 때 사회기반시설과 경제성장 간의 긍정 적인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다고 밝혔다.13)
통합지표를 이용한 연구에서 사회기반시설과 경제성장 간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투자의 목적 및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는 미흡한 실 정이다. 이는 우선적으로 경제성장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주로 국가간 빈부격차 의 원인 및 빈부격차의 해소방안 등에 초점을 두었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경제학에서 성장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국가 간의 빈부의 차가 왜 발생하는지, 가난한 나라가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무엇 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수행되어져 왔다. 따라서 지역간 성장 격차가 장기적으로 완화되는지 반대로 확대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는 많았지만,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효율성의 문제는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 또한, 미국 내 주 단위 간 및 지역 간 인프라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미흡한 것 또한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지역 간 성장 격차는 장기적으로도 축소되지 않고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인프라 투자는 국가 차원에서 결정되므로 지역간 인프라 투자의 구분 및 지역간 인프라 비교가 가능 한 지표개발의 필요성이 낮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인프라성능지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그에 따른 경 제적 효과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종합지표로서 다음과 같은 필요성에 의 해 개발되고 있다.
13) Caldrón과 Servén의 연구에서는 교통, 에너지, 광대역 통신기반시설의 물량과 품질을 측정한 통합지표를 개발하여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있음
첫째,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효율성을 고려할 수 있는 종합지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존 연구들은 지역간 소득격차의 완화를 위한 방안에 집중하여 미 국의 국가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효율성의 영향을 간과해 왔다. 따라서 왜 기업부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향상 시키고, 이를 정부지출과 사회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민간주도의 정책 아젠더로 설정하기 위한 종합지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둘째, 인프라의 서비스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실질적인 종합지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단순히 사회기반시설을 화폐가치 기준으로써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성능지수의 개발 목적에 부합되도록 실제 기반시설들의 서비스 수준 측면 에서 측정하는 연구들이 최근 대두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의 성능을 평가할 종 합적인 지표의 부재로 인하여 소수의 선행연구들이 한 두 종류의 기반시설에 대 한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해 왔으나 Sanchez Robles (1998)가 표준화된 변수들의 가중치의 합으로써 주성분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종합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의 효 과를 측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셋째, 통합적·시계열적 지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교통, 에너지, 수자원 및 통 신망의 네 개의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성능지수들을 하나의 통합된 지표로 개발함 으로써, 하나의 기간산업의 역할이 경제구조 속에서 변화하더라도, 시간적 변화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성능을 일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종합지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래머와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같이 원거리에 서 협업을 해야 하는 정보산업 종사자들의 경우, 광대역 통신기반시설에 접근이 요구되며, 이는 교통기반시설 이용에 변화를 주게 되지만 통합 인프라의 관점에서 는 시계열적으로 큰 변화가 없을 수 있다. 공간적인 집합에 의존하는 지식기반 활 동들이 도로에 대한 중요성보다 철도 및 지하철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Cervero (2006)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이 지식기반 경제에서 도로의 수요가 감 소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어떤 기술자는 도로시설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선호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인프라 시설간 변화는 있어도 통합 인프라의 관점에서는 시계열적으로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