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정고지 규정 및 종류
◦
상수도요금의 부과를 위해서는 수도계량기의 지침을 검침하여 요금을 부과 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이 검침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으로 요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사유 약어를 기재하고 규정에 따라 인정고지 처리해야함제10조 (수도계량기의 검침) ④ 수도계량기 검침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지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 검침부에 그 사유의 약어를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회불 및 고장의 경우에는 지침을 그대로 기재한다.<개정 2012-7-2>
1. 문이 잠겨 있을 때 - 호폐
2. 수도계량기가 매몰되어 있을 때 - 매몰 3. 장애물 적치로 검침할 수 없을 때 - 장애 4. 수도계량기 유리에 수포가 끼어 있을 때 - 수포 5. 수도계량기 유리가 파손되었을때 - 파손 6. 수도계량기 문자판이 불명일 때 - 불명 7. 수도계량기가 회전불량 일 때 - 회불 8. 수도계량기가 회전하지 아니할 때 - 고장 9.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었을때 - 동파 10. 수도계량기가 망실되었을때 - 망실 11. 기타 사유로 판독이 어려울 때 - 판불
⑤ 제4항의 경우에는 사용수량을 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조정한다. 이 경우 인정조정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 표 2 - 80 ] 인천광역시 상수도요금 부과징수업무 처리 규정
구경 전수 비율 비고
100mm 572 11.25%
150mm 237 4.66%
200mm 38 0.75%
250mm 10 0.20.%
300mm 11 0.22%
700mm 1 0.02%
기타 81 1.59%
합계 5,084 100%
□ 인정고지 현황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관할구역내에서 2017년 상반기 동안 총 35,877건의 인 정고지 상황이 있었으며 <인천광역시 상수도요금 부과징수업무 처리 규정>에 근 거 하여 요금을 부과 하였음◦
인정사유별 : 문이 잠겨있어 검침을 할 수 없는 ‘호폐’와 장애물적치로 검침을 할 수 없는 ‘장애’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동파’, ‘매몰’등의 순임/호폐 장애 동파 매몰 망실 불명 판불 수포 파손 미기재 합계
14,345 10,583 1,100 708 411 341 105 44 14 8,226 35,877 [ 표 2 - 81 ] 2017년 상반기 인정사유 별 인정고지 현황
◦
지역별, 정수장별 인정고지수는 강화지역이 9,17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산, 공촌 순이었으며,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음정수장명 중블록수 배수지 소블록수 인정고지수 인정고지소계
부평 3
원적산 35 1,687
4,228
천마산 33 1,777
희망천 13 764
남동 3
장수 34 2,228
6,284
수봉산 20 2,812
만월산 20 1,244
수산 7
오봉산 8 504
8,780
푸른송도 18 82
서창 1 8
연수 21 1,372
쑥골 12 2,390
학익 28 3,394
문학 7 1,030
공촌 13
가좌 9 310
7,356
송현 20 2,793
석남 35 1,637
연희 21 549
검단 14 587
검단신도시 -
왕길 7 189
청라 6 207
공항신도시 3 748
송산 -
운북 -
무의 -
[ 표 2 - 82 ] 지역별 정수장별 인정고지수
◦
지역별 전수비율, 설치 전수 대비 인정고지 비율은 평균 9.05% 이나, 강화 지역의 인정고지 비율은 58.48%로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정수장
명 배수지 블럭별 전수 소블럭별
전수 인정고지수 인정고지비 율
인정고지수 소계
정수장별 인정고지비율 부평
원적산
97,123
33,578 1,687 5.02%
4,228 4.35%
천마산 39,891 1,777 4.45%
희망천 23,654 764 3.23%
남동
장수
107,928
57,541 2,228 3.87%
6,284 5.82%
수봉산 21,774 2,812 12.91%
만월산 28,613 1,244 4.35%
수산
오봉산
84,132
5,490 504 9.18%
8,780 10.44%
푸른송도 773 82 10.61%
서창 261 8 3.07%
연수 14,525 1,372 9.45%
쑥골 18,030 2,390 13.26%
학익 30,894 3,394 10.99%
문학 14,159 1,030 7.27%
공촌
가좌
91,216
6,950 310 4.46%
7,356 8.06%
송현 13,737 2,793 20.33%
석남 27,211 1,637 6.02%
연희 20,453 549 2.68%
검단 6,814 587 8.61%
검단신도시 -
왕길 6,021 189 3.14%
청라 2,871 207 7.21%
공항신도시 4,812 748 15.54%
송산 - -
운북 - -
무의 - -
용유 - -
영흥 1,796 232 12.92%
선재 551 104 18.87%
노온 (직결) 274 274 52 18.98% 52 19%
강화
강화
15,692
8,239 3,285 39.87%
9,177 58.48%
길상 7,453 5,892 79.06%
내가 0 -
합계 396,365 35,877 100% 35,877 9.05%
[ 표 2 - 83 ] 설치 전수 대비 인정고지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