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2010년 2월과 3월에 걸쳐 IMF와 World Bank는 공동으 로 인도네시아의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금
67) 이하의 내용은 IMF, “Indonesia : Financial System Stability Assessment”, IMF Country Report No. 10/288, September 2010. 참조.
융시스템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IMF는 2010 년 9월 인도네시아의 금융시스템 평가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선별된 국제 규준과 코드를 분석하고 금융 안정성과 구조적 문제에 관한 논의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경제 위기로부터 급속히 회복되었다. 지난 십년 간 인도네시아의 감독, 거시경제 정책의 프레임워크는 눈에 띄게 발전 하였다. 정부가 유동성 경색을 완화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함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2009년도 경제는 4.5%의 성장 률을 보였는데 이는 G-20 국가 중 세 번째로 빠른 수치였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괄목할만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금융 안정성의 유지, 금융 시스템의 발전상 많은 도전에 직면 하고 있다. 시장 참여주체들은 엄청난 내수시장, 풍부한 천연자원 등 의 요건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증권은 다른 인접 국가에 비해 인하된 수준으로 거래되 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부유층들은 그들의 부를 해외에 축적하는 것 을 선호한다. 이는 투자자의 신뢰를 이끌어내기 위한 법적, 체계적 프 레임워크의 취약성 때문이다. 특히, 입법과 기관들의 경우, 법적 의무 와 권한, 거버넌스, 일부 기관에 대한 보호에서의 간극이 문제된다. 더 근본적으로는, 인도네시아의 금융 부문 규제자 및 감독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부재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정치적 간섭과 여론에 의해 의 사 결정이 늦어지고 시장의 폐색을 가져오게 된다. 또한 적시성과 법 적 지원의 항구성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문제된다. 이러한 취약점은 매우 근본적인 것이어서 건전한 경쟁 금융 시스템의 구축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문제가 된다.
은행 부문의 규모와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은행 부문을 강화하기 위 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은행이 자본과 유
동성 측면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견고히 이익을 창출하고 있 기 때문에 은행 부문의 근본적 문제들은 해결된 것으로 보이나, 다음 과 같은 위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소매업과 중 소기업에 대한 융자가 은행의 이익을 견인하고 있는 반면, 정보의 질 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은행은 새로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에 너지와 식료품 가격의 급등은 내수를 침체시킬 수 있고 자본 유출 및 환율 압박을 초래할 수 있다. 우선순위는 정부가 소유한 대규모 은행 의 건전성 강화에 놓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신용도 증가 를 위한 도덕적 권고와 건전성 규제와 같은 방법은 가급적 피해야 한 다. 은행의 재정과 시스템의 안정성을 약화하는 위험으로부터 독립적 인 융자 위험을 줄이고 융자 대비 담보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은행 감독은 아시아의 경제 위기 이후 실질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아 직도 극복해야할 간극이 크다. 인도네시아 은행은 감독기구로서 국제 규범을 충족하는 방법론을 가지고 설립되었으나, 부실 은행을 다루기 엔 그 역량이 미흡하며, 집행 권한, 독립성, 법적 보호 강화가 우선되어 야 한다. 인도네시아 은행의 법적으로 강제된 시정 조치는 의사 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캐피탈, 론 규정의 질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비은행권 부문의 규모가 작다. 비은행권은 캐피탈 시장 및 금융기관 감독기구(바프팜-LK; Bapepam-LK)는 불공정행위(malpractice)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권한을 강화하고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규제 구조를 전반적으로 분해하는 것을 고려하 고 있다. 1999년 개정된 인도네시아은행법(Bank Indonesia Act)은 뱅킹, 보험, 증권 감독 기능을 하나의 기구에서 수행하는 새로운 통합적 감 독 기구(OJK)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거시 및 미시 감독의 조화를 위해서, 정부는 BI법과 글로벌 트렌드의 요건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 다. 은행 감독 기능을 BI로부터 이전하는 것은 지금까지 쌓아온 역량 을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신 기존의 규제 및 감독 프레임워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