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증설 공공 민간 파트너쉽(PPP)을 통한 교통, 에너 지, 농업 부문의 인프라 건설 추진
전력생산
공급문제 해결 안정적 전력 공급, 산업별 전력량 제한 철폐
2009년 7월 8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53)한 유도요노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관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취임 초 반에 국정운영을 위한 100일 프로그램(Program 100 Hari)을 발표하고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45개의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여기에는 경 제, 정치, 법,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 관한 추진과제가 선정되었으며 해 당 조정장관들은 이러한 과제의 원만한 시행을 위하여 128개의 행동 강령을 제시하였다.<주요 핵심과제별 내용>54)
선거를 위해 현 집권당인 민주당(Partai Demokrat) 선거자금으로 흘러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있었다. 또한 그 책임선이 유도요노 대통령에게 있다며 국회 안과 밖에서 정치적 공방이 강도 높게 진행되면서, 국회 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 된 바 있다.
정부의 부패스캔들로서 국회 내 유도요노 정부의 반대 정치세력과 국회 밖 유도요 노 반대 정치세력은 정치적 공세를 가했었다. 그러나 현재 이 사건은 작년 12월부 터 약 4개월간의 뜨거운 정치적 공방으로 인해 대통령 탄핵 담론까지 형성된 것과 는 대조적으로 재정부 장관인 스리 물리야니가 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장관직을 하차한 것 외에는 뚜렷한 사건 처리 없이 국회에서 법원으로 넘어간 사건이 되었 고, 2010년 8월 이 사건은 정치적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렇듯 민주화 이행 이 후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가 설립되고, 인도네시아는 ‘반부패 개혁’ 이슈를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민주적 해결 없이 매번 원점으로 돌아 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경희 한국동남아연구소 선임연구원, http://www.pressian.com/
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00817103518)
53) 대선 득표율 60.8%의 압도적 승리는 지난 1기 정부의 높은 경제성장률 달성, 부 패척결을 위한 제도적 환경 마련, 아쩨 지역의 갈등 종식 등의 성과에 기인한 것으 로 평가된다. 백유진, 인도네시아 제2기 유도요노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KIEP, 2009.12.
분 야 핵심과제 내 용
지방자치제 조율 중앙 지방정부간 갈등조정 메카니즘 확립, 이를 통한 기업활동 효율성 제고
기업육성 및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소액융자프로그램(KUR) 활성화 및 각종 지원책 마련
투자기금 마련 각종 투자기금 조성계획 수립
방위산업 활성화 산업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작성 및 세부계획 수립
비료 및 제당산업
활성화 현대식 공장 및 설비 확충 토지 및 공간계획
효율화 관련 법규간 충돌방지를 위한 조율시스템 확립 농업생산성 강화 옥수수, 설탕, 소고기 등 자급자족 능력 배양
정치 법 안보
법조계 관행 개선 뇌물수수 등 법조계 관행 근절을 위한 시스템 범죄 테러 대응력
제고 대테러 전담기관의 지정 및 대응능력 배양
사회복지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보호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세부계획 마련 국민 보건 개선 빈곤층 의료보험 제공, 전문의료인 파견
교육 개혁 산학연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의 육성 재난 재해
대응능력 강화 상비군 설치 및 표준운영절차(SOP) 마련
54) 출처, 백유진, 인도네시아 제2기 유도요노정부의 경제정책방향, KIEP, 2009.12 재 구성
제2기 유도요노 정권의 경제정책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중장기 경제 정책인데, 이는 해외 직접투자유입을 극대화함으로써 2014년까지 7%
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실 1기 정부의 노력에 도 불구하고 현대 인도네시아의 투자 환경은 주변 아시아 국가들에 비하여 열악한 것으로 평가55)되는데, 이러한 열악성으로 인하여 베트 남, 중국 등 주변국으로 투자가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 로 보여진다.
정권 연장의 부수적 효과로서, 2009년 총선과 대선을 치르며 막대한 선거자금이 시중에 풀려 유동성 문제의 해결에 일조했을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최대의 경제 과제였던 인플레이션이 세계 경제 위기 이후 현실에 알맞은 수준으로 재조정됨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물가가 안정 세를 찾기 시작했다. 2008년 초까지만 해도 국제 곡물가격, 유가의 상 승으로 물가상승률은 두 자릿수를 기록했으나 2009년 10월 소비자 물 가지수는 정책 목표였던 3.5~5.5%보다 낮은 2.57%(전년동기대비)를 기 록하는 등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소비지출도 물가안정 과 소비자 구매력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4.7% 상승함에 따라 실 물 경제의 안정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두 번의 선거를 문제없이 치룬 후 찾은 정치적 안정과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정권이 재선 에 성공을 기반으로 소비심리가 자극되어, 오토바이, 가전제품 등의 가계 내구재 소비가 증가하고 한동안 침체되었던 주택시장과 주식시 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56)
55) 2010년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각국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결 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183개국 가운데 122위로, ASEAN 국가들 중에서도 하위 권에 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환경평가는 세계은행이 우선적으로 대상국의 법 령과 제도를 분석하고, 각 국가별 기업환경을 창업, 고용 해고, 자금 조달, 투자자 보호, 세금 납부 등 10개의 지표로 나누어 각 지표별로 발생하는 절차 비용을 계 량화함으로써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정도를 파악하게 된다. (http://www.doingbusiness.org/
documents/DB10_About.pdf)
56) 김흥종 외,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해외 주요국의 경제동향과 출구전략 전망, KIEP, 2009.02., p.115.
위와 같은 정치적 배경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 경제에 미친 세계 경제 위기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인도네시아 중 앙은행(Bank Indonesia)은 초기 조치를 강화하는 일련의 정책을 시행하 고 있다. 일부 정책은 금융부분과 비금융부분 모두에 있어 경제 주체 의 자신감 회복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이는 경제성장 요소를 강화하고 금융 시스템 내의 유동성 경직을 극복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일 부 정책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시스템의 탄력 성과 통화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2009년도에 시행된 다양한 정책은 2008년도 제4사분기에 인도네시아 정부와 중앙은행에 의해 실시된 정책들의 연장선상에 있다. 금융 시장 내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세 가지의 새로운 정부 지침을 공포하였다. 그 중 하나는 법률을 대체하는 지침으로서 인도네시아 중앙 은행법(BI법; Bank of Indonesia)을 개정하여 단기 펀딩 기관(funding facility)의 자금력에 따라 자금을 허용하는 정책을 실시했으며, 인도네시 아 예금 보장 법(Indonesian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Law)의 개정으 로 10억에서 20억 루피아까지를 한도로 하는 LPS 고객의 예금을 보장하 며, 인도네시아 금융 안전넷(IFSN; Indonesian Financial Safety Net)에 관한 개정으로 은행 또는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이 자금 유동에 어려움이 있거 나 주요 실패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조정을 보장하게 되었다. 인도네시 아 은행은 긴급 유동성 지원과 관련한 단기 펀딩 기관에 관한 지침의 현 행화를 포함하여, 2009년 4사분기에 기존 지침의 개정을 천명한 바 있다.
제 2 절 금융위기와 인도네시아의 정책 대응 . 개 관
세계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인도네시아 정부가 2009년 시행한 정책 대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문별 자세한 정책 내용은 이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