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인구지표 관련 정책 제안

이 연구의 핵심적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지역 인구변동의 상호 연계적 관계와 지역 인구위기의 수준이 몇몇 개별 위기 지역 수준을 넘어 전체적 위기 구조화의 양상으로 상당히 진전되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결과들은 인구지표의 관리와 지역 인구위기에 대한 대응의 측면에서

제5장 결론 147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지역 단위 인구변동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마련되어 야 한다. 지역의 인구변동은 개별적 지표들의 산출로 이해되지 않으며, 지표 수준의 변화와 더불어 다른 지표들 간의 관계가 어떠한 영향을 주고 받는지에 면밀한 분석과 우리 상황에 맞는 이론적 정립이 전제되어야 한 다. 또한 앞서 분석에서 지역의 위기가 개별 지역의 낙후에서 비롯된 것 이 아니라 청년세대의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지역 간 관계와 전체적 사회 변동의 구조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 인구변동에 관한 모 니터링을 개별 지역에 맡기거나, 인구변동에 대한 체계적 이해에 바탕을 두지 않고 지표값만을 나열하는 것은 지표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인구학적 변동의 맥락들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게 할 것이다. 이는 인구위기 상황 에 대한 적절한 경고 사인을 놓치고, 정책적으로도 비효율적인 대응을 야 기할 위험성이 크다. 그러므로 최소한 권역 범위 내 지역들의 인구변동 지표들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체계적인 자료 구성, 지표 산출, 결과 의 분석과 전문적 해석을 포괄하는 종합적 지역 인구지표 관리 체계가 마 련되어야 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들은 우리나라 지역 인구위기에 대한 거버넌스 관리 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요구한다. 우리나라 최상위 인구종합 관리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역 인구위기에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개별 사업들을 모아 관리하는 현행 체계로는 지역의 인구문제 관리 및 그의 파급효과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인구정책TF 등으로 지방 인구문제 관 련 대응 체계들이 나누어져 종합적 대처가 불가능한 구조이다. 이러한 현 재의 거버넌스 구조로는 지역 인구문제에 대해 제한된 예산과 산발적 복 지 지원 제공 정도의 대응으로 그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 그러므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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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과 지방의 역할을 정립하여 지자체의 지역화된 인구대응을, 중앙정부 가 능동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지 자체의 정책 기획과 실행에 있어서도 컨설팅 지원을 제공하는 운영지원 체계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지역 인구정책은 인구불균형의 완화와 전체의 문제인 저출산 문제 대 응이라는 인구위기 대응 정책과 더불어 인구 고령화 등 우리나라의 인구 위기가 진전되면서 앞으로 초래할 부정적 파장에 대한 대응을 준비할 필 요가 있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높은 수준의 지역 인구위기의 진전과 이러한 위기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주었다. 지금과 같은 대 응만으로는 문제가 해결 또는 완화되기 어려우며, 문제의 지속적 심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미래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 려는 시도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인구문제에 의해 나타난 인식의 관성화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구변 화로 유발될 수 있는 문제 또는 정책 수요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았기 때 문이기도 하다.

기존의 인구정책은 인구를 대상으로 인구의 규모 또는 구조를 바꾸려 는 시도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젊은 인구의 유출 및 저출산·비혼 현 상의 지속 등으로 인한 인구변동의 사회경제적 파장들이 현실화되고 다 양한 영역으로까지 심화·확대됨에 따라 인구 관련 정책의 대상은 확대되 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인구변동이 지역의 어떠한 인구지리적 요소와 반응하고 있으며, 이것이 어떠한 형태로 문제화될 것인가를 체계 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미래에 지역(지방)이 경험할 수 있는 미래 문제들의 사례들을 <표 5-1>에 제시해 보았다.

제5장 결론 149

<표 5-1> 지역 인구변동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래 문제들

Ÿ 청년 유권자 감소 및 노인 유권자 증가로 인한 지자체 정책의 세대 편향

Ÿ 거동이 어려운 노인 증가(장보기 어려움)로 간편식 섭취 증가 및 노인 영양 문제 발생

Ÿ 노인(여성) 1인 가구 주택의 노후화 방치로 거주지 안전사고 증가

Ÿ 야간 응급구조 수요 증가

Ÿ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감염병 취약성 증가 (지역 방역체계)

Ÿ 인구 과소지역 발생과 주민의 고령화에 따라 소비용품 유통망이 축소되면서 생 활용품 구입의 장애 발생(일본의 ‘쇼핑난민’)

Ÿ 생활용품 구매와 약품 전달을 위한 운송 지원 요구 발생/가전제품 AS의 어려움, 난방 유류 구입의 어려움(농촌 지역 중심)

Ÿ 산사태, 수해 등 재난에 대한 대응 여건 악화

Ÿ 영농이 어려운 고고령 노인의 증가로 버려진 경작지 증가 → 농촌 환경시설 문 제(쓰레기 불법 매립, 대규모 가축 사육장 등)

Ÿ 오지 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생활 인프라 수리의 미흡으로 안전사고 증 가와 과소지역 증가로 인한 농촌 치안의 문제

Ÿ 무경작 농지의 증가로 인한 농토 황폐화

Ÿ 과소&고고령 지역의 병의원 진료 문제 (의료 접근성 악화) 주: 하단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자료: 1) 가와이 마사시. (2018). 미래 연표: 예고된 인구 충격이 던지는 경고. 서울: 한국경제신문.

2) 河合 雅司. (2018). 未來の年表 2: 人口減少日本であなたに起きること. 講談社.

인구변동에 따라 지역 차원에서 발생하게 되는 지역의 문제들을 선제 적으로 예방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 역 현장의 정책 담당자들의 지역인구에 대한 이해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인구변동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의 마련과 함께 현장의 정책 담당자들의 인구이해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지금과 같은 단발적 ‘인구교육’이 아니라, 인구변동에 대한 체계적 학습을 통해

150 지역 인구변동의 요인별 지수화 및 정책 이슈의 유형화

인구학적 지식과 지역의 인구지리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결합하여 실제 정책 운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육은 지역 인구담당자뿐만 아니라 지역의 기획, 경제·산업, 복지, 건설 등 다양한 직무의 현장 공무원들과 자치단체장 및 의회를 대상으로도 이 뤄져야 한다. 이는 인구변동의 파급효과가 정책 영역 간의 구분을 넘어 총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지역인구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지표의 개발이 지속되고, 이 러한 성과가 지역의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가와이 마사시. (2018). 미래 연표: 예고된 인구 충격이 던지는 경고. 서울: 한국경 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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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