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4 토지이용 수요추정 사례분석
1. 인구저성장과 도시
1) 인구증가율 감소
❑ 국가의 경쟁력은 인구의 질적, 양적인 문제가 중요
❑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521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고 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수준으로 미래를 예측한 서적에는 세계에서 제일 먼저 소멸될 나라로 등장하기도 함(영국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 2006)
∙ 고령화율 2000년 7.3%: 고령화사회 진입→ 2018년 14%: 고령사회 예상 → 2030년 24%: 초고령사회 예상
❑ 인구문제는 국가정책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제3차 저출산 고령화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그림 4-1 인구, 인구증가율 및 고령화율의 변화
자료: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각 년도, 인구주택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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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기준 163개 시군6)의 인구변화7)를 살펴봄(1980년에서 2010년)
❑ 인구가 증가한 시군은 61개, 인구가 감소한 시군은 102개에 이름
❑ 대도시 인구가 증가하고 중소도시 인구는 감소하였음
∙ 1980년대 100만 이상 도시는 4개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 9개, 50만 이상 100 만 미만 도시는 4개였으나 11개로 증가함(부표 1980년 인구 참조)
∙ 반면 10만 이상 50만 미만 도시는 89개에서 51개로 감소하였으며 10만 이하 도시는 93개로 증가하였음
❑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도시가 성장하여 대도시가 되거나 감소하여 10만 미만의 도시가 되었다고 판단됨
❑ 100만 이상 도시의 경우 과거 30년 동안 인구수가 두 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50만 이상 100만 미만 도시의 인구증가도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20곳 모두 1980년에서 2010년 사이 인구가 증가 하였고 50만 미만의 도시는 인구가 감소한 곳이 101개로 71%가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4-2 도시규모별 인구 순위 변화(1980-2010년)
자료: 통계청, 각 년도, 인구주택총조사
6) 2010년 현재 시급 82개, 군급 81개 총 163개 시군(시급은 특·광역시 7개 포함)
7)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기존 자료와 센서스 조사방식이 상이하여 시계열 분석에 활용하지 않음
표 4-1 1980-2010년 인구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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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1980-2010년 인구변화율
자료 : 통계청, 각 년도, 인구주택총조사
❑ 수도권과 7개 광역시, 동남권을 중심으로 인구 증가가 지속되었으며 경북 북 부, 전북 동부지역의 인구감소가 심하게 나타남
∙ 안산시는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신안군은 인구감소율이 가장 높음
<부표 4 참조>
2) 도시화 성숙단계
❑ 우리나라 인구는 1960년대 이후 이촌향도현상이 심화되어 농촌지역의 인구 가 급격히 줄어들고 도시지역 인구는 증가하였음
∙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1960년 39.1%에서 1980년 68.7%로 증가하고 2000년은 88.3%, 2014년에는 91.7%까지 증가하여 도시화 속도는 세계 적으로 유례가 없이 빠른 수준임
∙ 2000년 이후 도시화 속도가 느려지며 성숙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대도시 를 중심으로 주변도시가 성장하는 대도시권화가 가속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중심도시와 주변도시, 주변도시와 주변도시 간의 다양한 관계 가 형성되며 개별도시의 정책과 계획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광역적 문제 들이 생겨나고 있음
❑ 도시화율 성숙, 수도권 집중 둔화, 대도시화율 감소, 대도시권화가 증가되고 있으 며 농촌지역의 인구 소멸이 우려되고 있음
그림 4-4 성숙단계의 도시화율
자료: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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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규모에 따른 인구성장 변화
(1) 도시규모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변화 분석
❑ 도시기본계획의 인구변화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시의 규모에 따른 변화 양상 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인구규모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음
∙ 도시기본계획 자료가 있는 118개 도시 자료를 비교
∙ 50만 이상의 도시는 과거 30년간 인구가 모두 증가하였으며 50만 미만의 도시는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가 나타났음
∙ 도시계획에서 50만 인구를 대도시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인구변화에서 50만은 인구의 지속성장과 감소에 있어서 주요한 규모임을 알 수 있음
∙ 50만 이상 도시 중 광역지자체 기능을 수행하는 100만 이상 도시를 별도 로 구분하고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10만 미만도시를 기준으로 수 립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10만 미만의 도시를 구분하였음
❑ 100만 이상, 50만 이상~100만 미만, 10만 이상~50만 미만, 10만 미만 도시 를 기준으로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 추정값과, 추정에 활용된 지표의 변화 를 분석하기로 함
(2) 도시기본계획의 목표년도 계획인구
❑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는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되, 연도의 끝자리는 0 또는 5년으로 함(예 : 2020년, 2025년)
∙ 시장․군수는 5년마다 도시․군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고, 도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내용 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 이 경우 시․군의 공간구조나 지표의 변경을 수반하여 목표연도가 달라질 때에는 별도로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제2장 제2절)
❑ 도시기본계획의 계획지표 중 인구지표는 총인구의 경우 상주인구와 주간활동 인구로 나누어 설정할 수 있으며, 주야간인구 및 가구(세대)의 현황을 분석 하여 최근 10년간의 인구증가 추세와 관련 상위계획상의 지표, 가용토지자원 과 인구수용능력, 환경용량 등을 고려하여 목표연도 및 단계별 최종연도의 인구지표를 적정규모로 정함8)
∙ 시․도지사는 시․군의 인구계획을 광역적 차원에서 인구증가율이나 지역균 형개발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도시․군기본계획 재수립 시 당초 도시․군기본계획의 단계별 최종연도 목표인구를 90%이상을 달성하지 못 한 시․군의 경우 달성하지 못한 인구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며 목표 인구를 초과한 시・군의 경우에는 적정 비율로 상향 조정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인구계획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시대상평가 등 에 단계별 최종연도 목표인구 달성율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정부재정지 원 등에 있어서 우선적 지원의 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음
❑ 2016년 현재 도시기본계획 목표년도는 지자체별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여부 에 따라서 2020, 2025, 2030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동일한 연도는 아니지만 목표년도의 계획인구를 살펴보면 100만 이상 도 시가 13개(2010년 9개)로, 50만 이상 100만 미만 도시는 20개(2010년 12개)로, 10만 이상 50만 미만 도시는 60개(2010년 51개)로 각각 증가 하는 반면, 10만 미만 도시는 33개로(2010년 93개) 줄어들게 계획되었음
❑ 50만 이상 100만 미만 도시들 중 남양주(2.9배), 용인(2.4배), 포항(2.7배), 천안(2.5배)은 인구증가율이 전국평균보다 높음(평균 2.3배)
❑ 10만 이상 50만 미만 도시들 중 화성, 평택, 파주, 아산, 김포, 양주, 하남, 광양, 당진, 동해, 홍성, 양평, 세종, 무안, 영암, 가평, 연천의 경우 현재보다 2배 이상 목표인구를 높여 계획하였음(평균 1.7배)
8) 이 경우 국토종합계획, 시․도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상 인구지표와 통계청의 인구추 계치를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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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2030), 남양주(2020), 청주시(2030), 안산(2020), 천안(2020), 평택(2020), 포항(2020), 세종(2030), 상주시(2020), 동두천시(2025), 보령시(2020), 해남군(2025), 남원시(2025), 가평군(2020), 진천군(2025), 서귀포시(2025), 태백시(2020), 속초시(2020), 문경시(2025), 창녕군(2030),
❑ 10만 미만 도시는 많게는 3.6배(영암) 이상 목표인구를 높여 계획하고 있음 (평균 1.9배)
❑ 1980년에는 1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의 중소도시가 89개로 전국적으로 골 고루 분포하였으나 2010년 50개로 줄어들면서 10만미만 도시가 93개로 대 폭 증가하였음
❑ <그림 4-5>에서부터 <그림 4-8>까지는 인구 규모에 따라 1980년 인구 (파란색), 2010년 인구(주황색), 목표년도 계획인구(회색)를 막대그래프로 비교하였음
∙ 2010년 현재 100만 이상 도시는 창원, 수원, 울산 등 9개이며 이들 도시 는 서울을 제외하고 미래 목표년도에 인구가 적게는 12%(대구)에서 많게 는 42%(창원)까지 증가하도록 계획하였음
∙ 50만 이상 100만 미만도시는 과거에 비하여 인구규모가 많게는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미래에도 적극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도록 계획하고 있음
표 4-3 인구규모에 따른 도시 수의 변화
인구규모
도시 수
1980년 2010년 목표년도
(2020,2025,2030)
100만 명 이상 4 9 13
50만 명 이상~100만 명 미만 4 11 20
10만 명 이상~50만 명 미만 89 50 61
10만 명 미만 53 93 34
총합 150 163 128
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상 10만 미만의 도시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10만 미만의 도시 중 34개 시군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음.
자료: 통계청, 각 년도, 인구주택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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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의 1980년, 2010년, 계획인구 비교
자료: 통계청, 각 년도, 인구주택총조사; 도시계획정보서비스, 각 년도, 도시계획현황
그림 4-6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도시의 1980년, 2010년, 계획인구 비교
자료: 통계청, 각 년도, 인구주택총조사; 도시계획정보서비스, 각 년도, 도시계획현황
그림 4-7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도시의 1980년, 2010년, 목표연도 계획인구 비교
자료: 통계청, 각 년도, 인구주택총조사; 도시계획정보서비스, 각 년도, 도시계획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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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인구 10만 미만 도시의 1980년, 2010년, 목표년도 계획인구 비교
자료: 통계청, 각 년도, 인구주택총조사; 도시계획정보서비스, 각 년도, 도시계획현황
∙ 인구 1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규모의 도시도 1980년에 비하여 2010년 에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미래에도 인구가 증가하도록 계획하고 있음
∙ 반면 10만 명 미만도시는 1980년에 비하여 인구가 감소한 도시가 대부분 이지만 목표연도에는 1980년과 비교하여도 인구가 더 증가하도록 계획하 고 있음
❑ <그림 4-9>는 각 년도 인구분포를 도면화 하였음
∙ 1980년대 100만 이상 도시는 4곳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 서울시 주변, 7개 특광역시, 동남권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음
∙ 계획의 목표년도 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과 수도권 남부에 100만 도시 의 벨트가 형성되고 남북방향으로 50만이 넘는 목표인구의 도시들이 수 도권에서 대전권까지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음
∙ 계획의 목표년도 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과 수도권 남부에 100만 도시 의 벨트가 형성되고 남북방향으로 50만이 넘는 목표인구의 도시들이 수 도권에서 대전권까지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