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구조 및 노동환경
고령인구 증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파급효과에 대한 가장 큰 우려 는 노동인력 규모의 감소와 노동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감소에 대 한 것이다. 고령인구 증가를 위기로 접근하는 많은 연구들에서는 인구고 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노동인구의 감소와 생산성 저하에 따라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Maetas, Mullen, and Powell, 2016)을 미칠 것으로 제시하였다. 2019년 생산가능인구는 전체 인구의 72.7%이 나 2050년에는 51.3%로 급격히 감소하며, 65세 이상 인구는 2019년 14.9%에서 2050년 39.8%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다. 이와 같은 생산가 능인구의 지속적 감소는 신규 노동력 진입 인구의 감소를 야기하며, 이로 인하여 노동력 고령화가 향후에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이삼 식 외, 2015).
제2장 인구와 미래사회 변화 관련 기존 연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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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생산가능인구 및 노인인구 전망
(단위: 천 명, %) 구분 2019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총인구(천 명) 51,709 51,905 51,927 51,630 50,855 49,574 47,745 생산가능인구
(15~64세)
수 37,590 35,853 33,947 31,453 28,649 26,578 24,487 구성비 72.7 69.1 65.4 60.9 56.3 53.6 51.3 65세 이상 노인 수 7,685 10,511 12,980 15,237 17,224 18,329 19,007 구성비 14.9 20.3 25.0 29.5 33.9 37.0 39.8 주: 1) 추계인구〔중위(medium) 가정 시나리오〕임.
자료: 통계청. (2019e). 장래인구특별추계. 국가통계포털. Retrieved from http://kostat.go.kr/
portal/korea/kor_nw/1/2/6/index.board?bmode=read&aSeq=373873에서 201 구분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노인 고용률 33.8 34.8 35.8 36.8 37.8 38.8 39.8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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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 증가와 미래 사회정책노동력의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감소에 대한 논의이다. 고령인력의 생산 성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결과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고령인구의 생산성에 대한 긍정적 측면은 인적자본이론에 따른 논리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적자본이 축적되어 더 많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 으며(석진홍, 박우성, 2014), 근로자의 경험이 생산성 및 성과에 중요한 요인(Giniger, Dispenzieri & Eisenberg, 1983)이라고 보는 것이다(황 남희, 유재언, 김세진, 이선희, 김난주, 2018 재인용). 반면 부정적 측면 으로는 노화에 따른 능력 감소와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노동시장에 적응 하지 못함에 따른 수익성 하락의 문제(황남희 외, 2018)가 제시된다.
일각에서는 고령자들의 취약한 부분에 대한 교육,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등과 같은 제도적 개선 등을 통해 고령인력의 노동생산성이 향 상될 수 있을 것(김문정, 2017)으로 보았으나, 한편으로 손종칠 외(2016) 는 고용의 질 제고, 연구·개발(R&D) 투자 증대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 증 가율 둔화를 일부 완화할 수 있겠지만, 2000년대(2001년~2010년)의 노 동생산성 증가율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처럼 고령인구의 증가와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제시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인구고령화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는 합의된 결과가 없는 상황이다(이철희, 이지은, 2017).
2. 돌봄 및 보건의료체계
고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후기 고령인구의 증가는 돌봄 및 보건의료체 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영양상태의 개선으로 65세 기대여명은 17.9세(2006)에서 20.8세(2017)로 지속적으 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건강수명은 65.7세(2012)에서 64.9세(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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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통계청, 2019b).
이러한 경향성을 고려해 볼 때 고령인구의 증가는 의료 및 돌봄 비용의 증가를 수반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실제 노인진료비의 경우 2006년 7조 원(25.9%)에서 2016년 25조 원(38.7%)으로 3.5배가량 증가하였으 며, 2025년에는 58조 원(50.8%)으로 2006년 대비 약 8.3배 증가하여 지난 10년의 변화보다 증가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2-7〉 노인진료비 변화
(단위: 조 원, %) 구분 20061) 20162) 20252) 구분 20162) 20252)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7 25 58 의료
급여
노인진료비 3.1 5.7 노인진료비 비율 25.9 38.7 50.8 노인진료비 비율 46.3 51.5 주: 인구 중위가정에 따른 인정자 추계 결과
자료: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2006). 건강보험통계연보. Retrieved from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5020000에서 201 9. 6. 22.
2) 관계부처합동(2018).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 Retrieved from https://w 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
&page=1&CONT_SEQ=348925에서 2019. 6. 22. 인출. p. 21.
또한 치매환자가 증가하고[10.2%(2019)→16.1%(2050)], 돌봄에 대한 욕구가 높은 노인장기요양 대상자가 전체 인구 중 1.4%(2019)에서 5.5%(2050)로 증가하는 등 돌봄 및 보건 관련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돌봄 및 보건의료 체계에서의 수요 공급에 대한 장기적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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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 증가와 미래 사회정책〈표 2-8〉 치매환자 및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추계
(단위: 명, %)
구분 2019 2025 2030 2040 2050
치매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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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추계 908 796 538 1,159 1,022 686 1,415 1,240 829 1,672 1,433 956 수요추계265일 근무 679 802 926 1,060
255일 근무 701 824 949 1,08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4. 1.).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 결과 발표.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보도자료. p. 3 〈표1〉 Retrieved from https://www.kihasa.re.kr/web/
news/report/view.do?ano=8611&menuId=20&tid=51&bid=79 2019. 6. 4.
구분 2019 2020 2021 2022
요양시설 예상 이용자 수 159,555 171,310 182,807 194,011
필요 시설 수 5,756 6,180 6,595 6,999
주야간보호시설 예상 이용자 수 59,462 64,137 68,812 73,487
필요 시설 수 4,062 4,381 4,700 5,020
요양보호사 필요 인력 수 430,111 463,925 497,739 531,553 자료: 이윤경, 정형선, 석재은, 송현종, 서동민, 이정석...배혜원. (2017). 제2차 장기요양 기본 계획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58. 〈표 2-19〉, p. 59. 〈표 2-20〉, p. 60. 〈표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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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 증가와 미래 사회정책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령인구의 증가는 보건의료 및 돌봄 욕구 를 가진 대상자의 증가를 수반한다.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보건의료 및 돌봄 관련 공급체계의 확대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수요 공급의 균형을 위해 정책적으로 큰 그림을 마련할 필 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산업체계
인구구조 변화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수요와 공급의 양적 측면에서 작용하나 연령별 수요구조가 다르며, 산업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 간 의 대체관계 차이로 인해 고령화의 산업별 영향은 상이하다(이진면, 김용 호, 김재진, 2014). 그러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산업구조 변 화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는 1차 산업과 제조업 비중의 감소와 서비스 산 업 비중의 증가에 대해 공통된 견해를 보인다(이진면, 한정민, 김재진, 이 용호, 김바우, 2013; 이진면 외, 2014; 강종구, 2017). 또한 생산구조의 탈공업화가 지속되고, 제조업과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성장이 둔화되 며, 서비스업의 비중이 확대될 것(이진면 외, 2014)으로 예측한다. 이러 한 서비스업의 성장은 고용창출과 내수확대로 경제성장에 긍정적 파급효 과를 보이지만, 내수의존도가 높은 특성을 반영할 때 서비스업의 성장과 함께 대외 의존형 생산, 수출 구조의 개편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이진 면 외, 2013).
또한 고령인구의 증가는 생산되는 물품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 다. 즉,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고령자와 비고령자 간 수요 품목의 차이 로 인해 고령층이 선호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인 식료품 및 비주류음 료, 주거 및 수도광열, 보건 등의 산업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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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구, 2017; 신관호, 한치록, 2016).
이와 같은 소비 패턴의 변화를 단순히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본 연구의 3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과 거의 노인세대와 현재의 노인세대 그리고 향후에 노인이 되는 미래 노인세 대는 매우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미래의 노인세대는 현재 노인세대에 비 해 교육 수준과 경제 수준이 높은 특성을 보이며, 건강상태도 지금보다 양 호하기에 지금의 노인세대와는 다른 소비 패턴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조현승, 고대영, 이동희, 황원식(2015)에 따르면 2013년에는 소비의 중심이 40~50대였지만, 고령인구의 증가 및 고령자의 소비력 증대로 2048년에는 소비 중심이 50~70대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70대 이상의 소비가 전체 소비의 30%, 60대 이상의 소비는 전체 소비의 50%
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소비의 중심은 60대 이상의 노년층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조현승 외, 2015).
이러한 소비계층의 변화는 서비스업에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타 산업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 부분에서는 의약 품, 의료기기 등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보이며(이진면 외, 2013), 단순 치 료뿐만 아니라 항노화 및 건강관리 관련 지출 가능성이 높아져 의료서비 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조현승 외, 2015). 또한 서비스 부분에서도 의료 및 보건과 관련된 대인서비스 등도 발전할 것으로 예측된다(이진면 외, 2013).
4. 주택
인구고령화는 은퇴 후 소득 감소에 따른 주택 유동화 압력 증가와 현금 흐름 추구를 위한 주택 투자 증가, 고령 1~2인 가구 증가, 주택 매입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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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 증가와 미래 사회정책연령층의 감소 등으로 주택 수요, 주거 면적, 주택 점유 형태 등에서 다양 한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2〕 인구고령화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의 전이 경로
자료: 오강현, 김솔, 윤재준, 안상기, 권동휘(2017). 인구고령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BOK 경 제연구 제2017-25호. 1-34. 〔그림 3〕.
많은 연구들에서 인구고령화는 주택 처분 및 임차 전환 가능성을 높이 고, 주거 면적을 줄이는 등 주택 수요를 감소시켜 주택 가격 하락 압력으 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과 1~2인 가구 증가, 투자수요 등에 따른 주택보 유 경향 등을 감안하면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병존하며 (오강현 외, 2017), 이러한 논쟁은 아직 진행 중이다.
먼저 주거 면적과 관련해서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가구 형태의 변화 로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주거 면적이 감소하고, 중소형 주택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되었다(김준형, 김경환, 2011; 정호성 외, 2010). 또한 주거 면적 감소의 시점은 은퇴 직후보다는 은퇴 이후 10년
먼저 주거 면적과 관련해서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가구 형태의 변화 로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주거 면적이 감소하고, 중소형 주택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되었다(김준형, 김경환, 2011; 정호성 외, 2010). 또한 주거 면적 감소의 시점은 은퇴 직후보다는 은퇴 이후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