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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 증가와 미래 사회정책2. 주요 연구 내용
급속한 산업화와 기대수명의 증가, 핵가족 중심의 가족 형태 변화, 사 회정책의 발달 등으로 인해 고령자의 삶의 모습은 과거와 비교하여 크게 변화하고 있다. 노인에 대한 자녀 중심의 사적 부양은 노인 개인과 국가 와 사회의 정책을 통한 공적 부양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 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노인의 특성은 급속한 변화를 반 영하듯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는 (1) 다중요보호형, (2) 건강노화 형, (3) 빈곤형, (4) 근로빈곤형, (5) 기능저하소외형, (6) 의료과잉이용형, (7) 건강위험형의 건강과 소득을 중심으로 유형화되며, 2008년에 비해 2017년에 다중요보호형과 빈곤형의 비율은 유사하지만, 전반적으로 부 정적 유형들의 비율은 감소하고 긍정적 유형들의 비율은 증가하여, 2008 년에 비해 2017년 노인이 더 긍정적인 특성을 보임을 예상할 수 있다. 향 후 미래 노인들 역시 지금의 노인들보다 긍정적 특성의 노인 비율이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고령인 구 증가와 고령인구 특성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미래 사 회정책에서의 정책과제를 모색하였다.
첫째, 미래 고령인구의 소득은 현 노인세대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되지만 여전히 노후 빈곤의 위험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으로서 노후소득보장정책의 공적연금, 사적연금 등의 다양한 노후 소득보장 정책의 실효성 있는 개편과 함께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통합적 제도 개선, 고령인력에 대한 중장기적인 고용 확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고령자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고령자의 경제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중장년층의 고용정책은 이들의 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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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장 이탈 최소화를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기와 주된 직장 이탈 시 재취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고령인구 증가로 보건의료인력의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된다. 의사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의사인력 확 대를 위한 정책 추진이 요구되며, 장기적으로는 의료 수요 증가세를 늦추 기 위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감소할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넷째, 후기 고령인구의 증가로 장기요양 수요가 크게 확대되며 특히 지 역별 인구구성의 특성에 따라 수요뿐 아니라 돌봄 인력의 편차가 예상된 다. 따라서 향후 장기요양정책에서는 지역별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서비 스 공급 확대와 인력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정책의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통정책에서는 고령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 및 서비스 개선, 도로 및 교통시설 개선, 고령친화 차량기술 개발 등과 함 께, 지역별 교통고령지수에 기반한 교통정책의 우선순위 수립 및 추진이 요구된다.
여섯째, 미래 건축 및 도시 조성 정책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고령친화 환경 조성을 목표로, 고령자가 독립된 개체로서 활동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통, 주거, 보행로, 공원, 도시 기반시설 등에 대한 요 소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고령친화도 진단, 고령친화도시 수립을 위한 계획 수립과 추진, 고령친화사업 지구 시범 지 정을 통한 고령사회 대응 시험무대(테스트베드) 운영 등의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일곱째,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정책은 미래 새로운 산업성장 동력으로 서 잠재력을 지니므로 이를 확대하기 위해 고령자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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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 증가와 미래 사회정책통한 수요 확대, 고령친화산업 부가가치 제고, 산업 인프라 확충이 요구 된다. 특히 이들 정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 컨트롤타워 수립, 기초 통계 조사 등의 연구 확대가 요구된다.
3. 연구의 함의
본 연구는 기존의 인구고령화 관련 연구가 인구고령화를 사회적 부담 의 증가, 경제 발전의 둔화 등의 국가와 사회의 위기로 인식한 것과는 다 른 측면에서,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자 삶의 질의 중요성에 주목하였 다. 또한 고령자의 다양성과 특성 변화를 기반으로 고령자 삶의 질에 직 접적 영향을 미치는 소득과 고용정책, 건강과 요양 정책과 함께 고령인구 의 증가에 따른 환경의 변화 필요성에 따라 미래 고령친화적 도시환경 조 성 및 교통정책 대응, 장례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향후 연구에서는 미래 사회정책의 영역별로 더욱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주요 용어: 고령인구 증가, 노인특성 변화, 미래 사회정책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