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공공서비스 관련 농어촌 주민의 애로점과 수요
○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주택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주 민의 비중이 18.7%에 불과한 가운데, 주택의 세부사항 중에서는 난방시설, 지붕·외벽, 목욕시설 등의 순으로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주민의 비중이 높 게 나타났다.
- 난방과 관련해 현재 사용하는 난방시설이 기름보일러라고 응답한 비중이 49.1%로 거의 절반에 가까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기난방시설이 27.1%로 그 뒤를 잇고 있다.
- 반면 농어촌 주민들이 희망하는 난방시설은 태양열 난방이 3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도시가스가 23.4%, 기름 화목겸용 보일러가 15.8%로 뒤를 잇고 있다.
○ 먹는 물과 관련해서는 수질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주민의 비중이 28.4%에 이르고 있다.
- 이와 관련해 설문조사 결과 광역 및 지방 상수도를 마신다는 농어촌 주민 의 응답 비중이 42.7%에 그치고 있다.
○ 농어촌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 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점은 버스 운행 횟 수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따라 도보 15분 거리 내에서
1일 3회 이상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마을(행정리)의 비중이 90.4%에 이르 고 있지만, 농어촌 주민들은 이러한 기준에 따른 최소 대중교통 운행 횟수 에 대해 여전히 부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인도(보도) 설치와 도로의 포장 정비, 과속방지 카 메라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 농어촌의 교육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농어촌 주민의 비중은 22.8%
에 불과한 가운데, 교육에 대해 주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애로점은 너무 먼 통학거리로 나타났다.
- 이 외에도 교사의 전문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사교육 기회 등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주민의 비중이 높다.
○ 한편, 교육 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항목이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 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로 수정된 것과 관련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농 어촌 학교’란 어떤 학교인가에 대해 농어촌 주민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농 어촌 특성을 살린 전원학교’라는 응답 비중이 38.6%로 가장 높았다.
- ‘특기 적성과목에 특화된 학교’(25.6%), ‘인성개발 위주의 교육을 하는 학 교’(13.4%)라는 응답이 그 뒤를 잇고 있다.
- 반면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된 학교’라는 응답 비중은 3.4%에 불과했으며,
‘도시와 같은 수준의 교과 과목 수업이 진행되는 학교’라는 응답의 비중도 10.6%에 그치고 있다.
○ 농어촌에 우수고등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은 ‘특기 적성과 목에 특화된 교육’(42.1%), ‘농어촌 특성을 살린 전원학교’(26.7%), ‘우수한 교사’(25.7%) ‘인성개발 위주의 교육’(20.1%)이라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 반면 ‘기숙사와 같은 학생 생활시설’(15.9%), ‘도시 수준의 교과 과목 수 업’(13.3%), ‘자율형 공립 고교화 추진’(10.4%)이라는 응답의 비중은 비교 적 낮게 나타났다.
○ 보건의료 부문과 관련해 병원 이용에 만족하고 있는 농어촌 주민 비중은 18.1%에 그치고 있다.
- 농어촌 주민들이 병원 이용 시 가장 불만족스러운 사항은 의료인력의 질, 낙후된 의료시설, 의료기관 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농어촌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집중 해야 할 대상으로는 노인층이라는 응답 비중이 43.6%로 가장 높은 가운데 영유아 및 아동이 그 뒤를 잇고 있다.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하나인 노인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와 관련해 가장 큰 불만사항은 적은 지원금 또는 높은 자부담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외에 노인 복지서비스의 한정된 지원 대상이나 관련 정책에 대한 홍보
부족 등에 대한 불만도 높게 나타났다.
○ 응급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주민 비중이 25.7%로 나타난 가운데, 구급차의 지연 도착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응급의료 센터가 없다는 불만이 그 뒤를 잇고 있다.
○ 소방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 비중이 27.7%로 나타났으 며, 가장 큰 불만으로는 마을 내 소화전이나 소화기의 부족, 두 번째는 소방 차의 지연 도착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소방차의 출동과 더불어 자체 적으로 화재를 조기 진압할 수 있도록 소화전이나 소화기의 설치를 원하 고 있는 농어촌 주민들의 수요를 나타내고 있다.
○ 범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대상 농어촌 주민의 59.3%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최근 농어촌 지역에는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 조사 대상 주민 이 살고 있는 마을에 지난 1년 간 도난이나 대인범죄가 발생한 적이 있다 고 응답한 비중이 39.7%에 이르고 있다.
선택한 비율1순위로
1+2+3순위 비율 합계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주거 40.0 71.4 73.8 76.7 71.6 63.0 65.5 교통 11.9 52.1 53.0 56.7 55.4 42.0 44.8 교육 10.1 43.7 39.6 45.0 53.9 33.3 34.5 보건의료 8.3 31.1 22.8 32.2 36.8 32.6 20.7 복지 7.1 29.0 24.8 28.3 28.4 36.2 24.1 응급 6.6 21.1 19.5 21.1 20.1 23.9 24.1 안전 5.9 20.4 23.5 16.7 15.7 26.8 31.0 문화 5.4 17.1 23.5 12.8 11.8 22.5 24.1 정보통신 4.7 13.9 19.5 10.6 6.4 19.6 31.0 계 1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표 4-5. 농어촌 주민의 농어촌서비스기준 부문별 중요성 평가
단위: %
- 범죄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 조치로 마을 내 CCTV를 원하는 주 민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문화·여가 활동 증진에 문제가 되는 애로점으로는 관련 시설이 없거나 너무 멀리 있다는 점이 가장 많이 꼽힌 가운데, 비용 지출의 부담, 교통 불편 등 이 그 뒤를 잇고 있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9개 부문 간 중요도를 비교한 결과, 농어촌 주민들은 주 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등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한 반면, 전문가들은 주거, 응급, 보건의료, 교육, 복지 등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하여 교통, 복지 부문 등에서 두 집단 간 중요도 평가에 차이를 보였다.
- 반면, 두 집단 모두 정보통신, 문화, 안전 부문의 중요성을 가장 낮게 평가 하고 있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별 중요성에 대해, 농어촌 주민들은 주택의 질(최저 주거기준), 난방비, 위험도로 구간에 인도 설치, 노인 서비스(재가서비스), CCTV 설치 운영,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의 순으로 향후 가장 중 요한 기준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 특히 군 지역의 주민들은 도농복합시 주민들과 달리 주택의 질(최저주거 기준)을 향후 가장 중요한 기준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구분 향후 가장 중요한 농어촌서비스기준
군 주택의 질, 난방비, 위험 도로구간에 인도(人道) 설치, 노인 서비스(재가서비스),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운영 도농
복합시
난방비, 위험 도로구간에 인도(人道) 설치, 노인 서비스(재가서비스),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운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
전체
주택의 질, 난방비, 위험 도로구간에 인도(人道) 설치,
노인 서비스(재가서비스),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운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공동 5위)
자료: 김광선 등, 2012.
표 4-6. 향후 가장 중요한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상위 5개)
○ 현재 농어촌서비스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농어촌서비스기준으 로 추가될 필요가 있는 항목으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구인 구직서 비스’(26.3%)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이는 경제활동 다각화가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에 이제 일자리 관련 서비 스가 새로운 공공서비스로서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이외에 ‘법률상담 서비스’(15.1%)도 향후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에 포함 되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스포츠, 금융서비 스, 가족상담서비스 등도 소수의 의견으로 나타났다.
3.2.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정책 수요
○ 국민으로서 농어촌 주민이 누려야 할 최소 이상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정책 목표가 되어 야 한다.
- 전문가 조사 결과 ‘농어촌 주민에 최소 이상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라는 의견이 43.3%로 나타났다.
- 그 뒤를 이어 ‘공공서비스 공급의 도 농간 격차(지역 간 차이) 해소’가 높은 응답 비중(23.3%)을 보였다.
○ 그러나 이와 같은 농어촌 주민이 누려야 할 최소 이상의 공공서비스 공급 기준은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 75% 달성’과 같이 중기적으로(5년 간) 달성 해야 할 수치화된 관련 부처의 정책 목표로 제시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이에 앞서 ‘모든 농어촌 주민에 안전한 마실 물 공급’과 같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정책 목표의 기준으로도 함께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 전문가 조사 결과, 농어촌서비스기준을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의 기준으로서 제시하고, 현재처럼 5년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기목표로 도 함께 제시하며(이상 중앙정부), 각 시 군 자치단체에서도 지역 발전목 표나 지역 현실을 감안한 5년 중기목표로 (시 군 삶의 질 향상 계획 등 에) 함께 제시하는 3 TRACK 접근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53.3%로 가장 높았다.
- 그 다음으로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의 기준 으로서 제시하고, 현재처럼 5년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기목표로도 함께 제시하는 2 TRACK 접근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30.0%로 나타났다.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 또는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 향상 정 책과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대안으로 삶의 질 향상 기본계 획 수립 시 ‘부처별로 향후 5년 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촉진 방안을 각
주요 이슈
10.0 30.0 30.0 13.3 16.7
표 4-7.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위한 별도 재원 지원에 대한 전문가 의견
록 해야 한다.
- 이러한 의견에 대한 전문가들의 동의는 90.0%에 이르고 있다.
○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실현되는 농어촌 현장인 시 군 자치단체에서는 농어촌
○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실현되는 농어촌 현장인 시 군 자치단체에서는 농어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