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장에서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중 문화 부문 항목에 대한 현황 및 정책적 의 의를 고찰하고 주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서비스기준 의 운영 현황과 정책 수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자체의 사례를 통해 문 화 부문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소득이 증가하면서 삶의 질 향상 욕구와 함께 문화·예술을 즐기고자 하는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문화 부문 서비스기준은 문화 향유의 기회가
적은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차원에서 정책적 기준을 제시하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 문화 부문 서비스기준의 적절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독서(도서관)와 문화 프 로그램의 향유 빈도와 접근성에 대한 기준에는 대체로 현재의 기준이 적합 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전문공연 프로그램의 향유 기회에 대한 서비스기준 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렵다는 응답이 많았다.
○ 지난 3년 간 농어촌의 문화 부문 서비스는 대체로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많 았으나, 아직 농어촌 주민들의 문화 향유 횟수는 크게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 필요한 지원에 대해 주민들은 관람이나 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을 응답 한 데 비해 전문가들은 프로그램 및 강사 지원 등 컨텐츠 위주의 지원이 필 요하다고 응답해 차이를 보였다.
○ 농어촌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그리고 중간조직을 활용한 민간 예술단체 지원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는 전북은 문화와 체육 활동 지원 사업을 주민을 위한 복지의 개념에서 접근하고 있다. 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확충, 인력 및 프로그램 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전북 내 진안군을 비롯한 시·군에서는 매칭 예산 및 담당 인력의 부족으 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경기도 광주시의 퇴촌·남종 생활문화네트워크와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후용공연예술센터는 학교 또는 민간예술단체가 자발적으로 지역 주민들 의 문화·예술 활동을 증진시키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좋은 사례이 나 아직까지 민간단체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
- 중앙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을 주민과 민간예술단체의 활동으로 효율적 으로 연계시키는 중간조직으로서 광역 문화재단들은 정책 사업들의 수행
기관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을 발굴하고 기획하는 데는 재정과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 양질의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 다. 단, 행정구역이 넓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농어촌에서 대규모 시설 의 공급은 주민들의 이용이 낮아 비효율적인 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 북의 ‘작은’ 시리즈와 같이 다수의 소규모 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농어촌 주 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데 바람직하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 및 문예회관과 공공박물 관·미술관 등의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
- 그러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농어촌에서는 문화·예술 시설에 대한 접 근성이 나쁘기 때문에 농어촌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증진을 위해서는 다목적 이용이 가능한 소규모 시설의 공급이 필요하다.
○ 지방자치단체들의 문화·예술 진흥사업은 국비 또는 기금으로부터 보조를 받아 시행하고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는 각 사업에 대한 매칭 예산의 확보가 어려워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며 담당 인력의 부족으로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사업이 효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전달 되지 못하고 있다.
- 시설 공급을 위해 신축보다 유휴 공공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해 사업비 절 감 및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시설 운 영을 유지할 수 있는 인력 및 예산 마련이 함께 고려되어야한다. - 또한 담당 인력의 충원이 원활하지 못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기존 문화·
예술 분야 담당인력을 활용하다보니 업무 가중으로 인해 중앙정부와 광 역자치단체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제때에 전달하지 못하고 있 다.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담당할 수 있도 록 조직을 개편 또는 신설하여 담당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이 필요하다.
○ 찾아가는 프로그램과 농어촌 순회공연의 증가로 농어촌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는 이전보다 증가하였으나 문화 역량이 부족한 농어촌 주민의 지속 적인 문화·예술 향유 기회 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육성은 물 론,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예술단체들의 이주·정착 지원이 필요하다.
- 찾아가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중앙부처의 사업들은 전문인력 및 단체들이 순회하는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한계로 많은 농어촌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어렵다. 따라서 민간예술단체를 유치하여 그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에 게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 중앙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술인의 거주를 돕는 이른바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1년 내외의 단기 거주를 지원하고 있어 지 역 예술인 및 예술 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다. -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예술단체들이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정착할 수 있
는 공간을 제공하거나 일정기간 정착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중앙 정 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
4
장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평가 및 정책 수요
1. 조사 및 분석 개요
36)○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가 시행된 2011년부터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 원기관 농어촌서비스기준 팀은 동 제도 운영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 방안 마 련을 위해 매년 관련 조사를 실시해 왔다.
- 2011년에는 ‘제2기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및 ‘2011년 삶의 질 향상 시 행계획’의 농어촌서비스기준 31개 항목 반영 현황 분석, ‘제2기 지자체 삶의 질 향상 계획’의 농어촌서비스기준 반영 현황 분석 등을 실시했다.
- 2012년에는 농어촌 시 군의 기획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농어촌서비 스기준 달성 가능성 및 현장 적합성을 조사하고, 농어촌 주민 622명을 대 상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공공서비스 만족도 및 중요도, 향후 서비 스 수요 등을 조사하였다.
- 2013년에는 농어촌 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공공 서비스 향상 여부에 대한 만족도와 서비스 수요를 조사하였으며, 아울러
36) 설문조사에 응한 응답자 현황과 특성은 2013년 조사의 경우 제3장의 <표 3-2> 및
<표 3-3> 참조. 2012년 조사의 경우 해당연도 보고서 참조.
농어촌서비스기준 및 삶의 질 향상 정책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 본 보고서에서는 위와 같은 3년 간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농어촌서비스기 준 제도 운영의 실태와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 수요를 분석하여 향후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의 중 장기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37)
- 주로 지난 몇 년간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을 통해 제기된 문제들을 이슈로 정리하여 농어촌 주민,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조사 분석하였다.
- 조사 방법은 주로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세미나를 통한 의견 수렴, 지역 현장조사 및 공무원 의견 청취, 삶의 질 향상 계획에 대한 문헌검토 등이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의 실태 및 성과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6개 부문으로 제시하였다.
- ① 농어촌서비스기준의 계획 수용성 평가 - ②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현장 적합성 평가 - ③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가능성 평가
- ④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삶의 질 향상 만족도 평가 - ⑤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주민 수요
- ⑥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적 요소 평가와 정책 수요
37)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의 중 장기 방향 제시는 제5장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