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이전의 한국 사회에서는 출입국 정책과 외국인력 활용정책은 있 었어도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은 전무하였다.그러나 2006년 이후 정부는 이주민의 사회부적응으로 인한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합정책을 홍수처 럼 쏟아 내고 있다.53)그렇다면 한국의 이주민통합 정책은 어떻게 확대되어 진행 되고 있는가?
한국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사회통합정책으로서 ‘다문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한국에서 다문화에 대한 관심은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 주 여성의 수가 급격히 늘어가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장기체류 외국인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들의 처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는 과정 에서 검토되기 시작하였다.즉,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한국의 저출산률과 고 령화 문제의 해법으로서 국제결혼을 후원하였고,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자녀의 사회통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거부감이 없이 전달되고 전 세계적 경향에 부합되는 ‘다문화’라는 이름의 정책을 고려하게 되었으며,이는 인권을 중 시하는 노무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물려 각 부처별로 이주민 관련 정책을 추진
51)고용허가제는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자가 직종과 목적 등을 제시할 경우 정부(노동부장관)이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국외에서 직접 모집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통해 모집할 수 있으며,외국인근로자는 송출국의 국가기관 또는 그 국 가가 인정하는 기관을 통해야 한다.사용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동거를 위한 가족동반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이 제도는 사업자에게 허가권을 행사함으로써 외 국인근로자에 대한 초과수요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으며,사업자가 내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음을 입 증하여야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52)이혜경,2010,『한국 이민정책사』,IOM 이민정책연구원,p.17.
53)이성순,2010,“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현황과 과제”,『사회과학연구』제21권 4호;이혜경,2007,"이민정 책과 다문화주의 :정부의 다문화 정책 평가",『동북아시대위원회 용역보고서』.
하게 되었으며,이는 2006년 4월 국정과제회의에서 구체화 된다.54)당시 국정과 제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관계 부처로부터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 이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대책'을 보고 받은 후 “다인종,다문화로의 진전은 거 스를 수 없는 대세로 억제의 단계를 넘어선 만큼 양적,질적 차원에서의 세밀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양적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제 마련 등 속도조절이 필요하지만,질적 측면에서 이주자 들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다문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포용 노력을 강화할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55)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후 2006년 5월 26일 학계․시민단체․
관계 부처들이 참여한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에서 『외국인 정책 기본방향 및 추 진체계』를 발표하였다.정부가 추진한 『외국인 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는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 구현’이라는 비전과 ‘외국인 인권존중과 사회통 합’,‘우수 외국인력 유치 지원’이라는 정책목표 하에 1)외국국적 동포 포용 2) 결혼이민자․외국인여성․외국인 자녀의 권익향상 3)난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4)외국인근로자 처우 개선 5)불법체류외국인의 인권보호 6)다문화사회로의 통 합 기반 구축 등 총 6개의 이행과제와 그에 따른 세부 추진 과제를 담고 있었 다.56)
한편,2007년 재한외국인이 한국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되었다.이와 같이 노무 현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후 이주민에 대한 문제는 인권의 관 점에다 국가경쟁력의 관점이 더해지면서 한층 더 중요한 사회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57)
우선,2008년 3월에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54)윤인진,2008,“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한국사회학』제 42집 제2호,pp.77-78;박진경,2010,“한국의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의 선택적 적용”,『한국정책학회 보』제19권 제3호,p.277.
55)연합뉴스,2006.4.26.
56)청와대 성명 자료실,2006.05.26
57)양기호,2010,“전환기 한국의 다문화정책과 사회통합”,『국토』통권 제342호,p.12
있도록 하는『다문화가족지원법』제정되어 시행되었다.58)동 법률은 다문화가족 에 대한 차별 및 편견 예방,사회적응교육과 훈련 등을 지원,가족상담,부부교육 등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전문적 서비스의 제공,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방지 하기 위한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확대,가정폭력으로 인한 혼인관계 종 료시 각종 지원 등과 같은 조항을 두고 있다.또한,2010년 1월,해외 전문 인력 의 비자신청 및 외국인 유학생 등의 재입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는 등 그해 2 월부터 출입국․ 체류․ 국적제도가 대폭 개선되었고,외국인 전문 인력에 대한 거주․ 영주자격 부여 방식이 점수제로 바뀌었다.59)
아울러 한국 정부는 법무부주관 하에 2009년부터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이 주민을 주요 대상으로 언어교육과 다문화사회이해 중심으로 구성된 5단계 사회 통합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그리고 2009년 5월에는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한국이민정책발전재단이 설치되었으며,그 해 9월에는 이민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과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한국이민정책연구원도 설립되었다.60)그 밖에도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는 소관법률을 근거로 다양한 형태로 이주민 관 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주요부처별 다문화관련 소관정책의 영역 및 대상과 정 책의 초점을 살펴보면 다음 <표-6>와 같다.
58)배병호,2009,"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상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성균관법학』제21권 제1호.
59)양문승·윤경희,2010,“이명박 정부의 다문화가정 정책 추진 성과 및 문제점 :경찰활동 관점에서의 평가”,
『한국행정학회 2010년도 추계국제학술대회 자료집』,p.248.
60)양기호,2010,"전환기 한국의 다문화정책과 사회통합",『국토』통권 342호.
<표-6> 중앙 부처별 소관 정책 현황61)
한편,이주민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의 정당들은 ‘다 문화’라는 프레임 아래에서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국내 거주 이주민들의 사회통합을 강조하고 있다.대표적 사례로 2011년 부산에서 발생한 한 귀화 여성 의 목욕탕 출입사건을 들 수 있다.당시 목욕탕 주인은 “에이즈에 걸렸을 수 있 는 ‘외국인 여성’은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즈베키스탄 출신 귀화 여성의 목욕 탕 출입을 허용치 않았다.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크게 이슈화되어 인종차별금지 법 서명운동으로 이어졌으며,보기 드물게 여야는 혼연일체가 되어 인종차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62)
이명박 정부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는 다문화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가족이 우리 사회에 적응해 사회·경제적인 몫을 다할 수 있도록 꾸준한 맞춤형 복지 지원정책을 체계화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그들은 2010년 제5회 동시지방 선거에서 ⓛ 결혼이주민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선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확충해 국제결혼 과정부터 입국 전·후까지 다문화가정의 건강 상담·의료·교육·취 업지원 등 결혼이주민의 사회적응 지원을 강화하고,사회통합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실시 ② 다문화가족이 한국의 법과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우리 사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법률과 법·문화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
③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글로벌 인재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미래 국제지도자 육 성 프로그램 운영 ④ 다문화가족을 위한 외국어 방송을 추진하고 대학입시에 외 국어 선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앙공약을 내세웠다.63)
반면,이명박 정부 하에서 제 1야당인 민주당은 지난 2008년 11월 다문화가정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64)이후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다문화가 공존 하는 사회,다문화가 경쟁력인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① 결혼이주민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 등 결혼이주민 취업지원 강화,② 다문화 가족 자녀 양육 및 교육지원 강화,③ 배우자 및 국민대상 다문화 인식개선 프로 그램 확대 ·수도권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확대,④국제결혼중개업 관리·
62)MBC,2011.10.18.
63)한나라당 홈페이지,http://www.hannara.or.kr(검색일 :2011.07.03). 64)연합뉴스,2008.11.5.
감독 강화,⑤ 이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정책으로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 등을 공
감독 강화,⑤ 이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정책으로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 등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