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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반이주민 정서의 확대

2003년에 실시된 제1차 한국인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SocialSurvey) 를 이용하여,국내 거주 이주민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를 조사한 장승진 (2010)은,우선 한국 국민들이 이주민들과의 사회통합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86)무엇보다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합법적으로 이주한 이주민들도 내국인과 동등한 법적,제도적 권리와 지위를 가 져야 하지만,동시에 독특한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이주민들이 완전한 한국인으 로 통합되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장승진은 다문화에 대한 한국인들 의 태도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끼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반면,국가 정체성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이는 한국 사회가 최소한 합법적 이주민들에 대한 인권보장과 차별 방지라는 측면에서는 진일보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지만,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여전히 이들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기보다 한국의 사회와 문화에 동화시키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것이다.87)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다문화 현상의 특징과 시사점’보고서에서 한국 다문화의 특징으로 주요 이주국가와 비교했을 때 다문화 여건이 여전히 저조하 다는 사실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의 지속과 이주민에 대한 포용이 지연될 경우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으로서 갈등이 심화되고 이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동 연구원은 그 근거로 스위스 국제경영 개발원(IMD)의 ‘세계경쟁력보고서’의 외국인 문화 개방도 순위조사 조사 결과와 한국선진화재단의 선진화 지수 조사 결과에서 찾고 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 국의 외국문화 개방도 순위는 2008년 전체 조사대상 55개 국가 중 최하위였으며, 이듬해에도 57개 조사 대상국 중 56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선진화재 단에서 조사한 선진화 지수 조사 결과에서도 한국은 다문화공생사회와 세계문화

86)한국인종합사회조사란 전국의 가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표본조사로서,한국인 의 주요 가치 및 태도,속성,행동 방식,일상생활 양태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한다.본 조사는 다단계지역 집락표본추출법(multi-stageareaprobabilitysampling)을 통해 무작위로 선출된 응답대상들에 대한 일대 일 심층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진다.KGSS,http://kgss.skku.edu.

87)구체적인 데이터와 분석 결과는 장승진,2010,“다문화주의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 :경제적 이해관계와 국가 정체성의 영향을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제44집 제3호 참조.

표출창출을 합한 문화적 측면의 선진화 정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88)이는 한

의 관리․감독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한다고 보고 있으며,정부의 외국인 지

이기적인 이주민들에 의한 외화 유출과 근본주의자의 유입에 따른 안보 문제 등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찾고 있다.전경웅은 이주를 온 현지 사회와 어울리지 않 고,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현지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정상적인 통로 를 거치지 않고 이를 자국의 가족들에게 송금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이민자들 이라고 표현하였다.즉 이주민들로 인해 현지 국가의 정부는 제대로 된 세금징수 나 재정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생기고,이들과 연계된 범죄조직 등이 돈세탁 을 쉽게 할 수 있게 돼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다.그는 현재 외국인 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태원의 사례가 정부와 정치인들이 추진하는 다문화정책 의 모델이 아니라 오히려 안보의 공백지역으로 보여 진다고 언급한다.지금도 이 주민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국회와 언론 등은 극소수의 문제라는 논리를 내세워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어떠한 일련의 조치도 취하지 않 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99)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반(反)이주민 정서 혹은 반(反)다문화 정서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물론,현재 나타나고 있는 반다문화 움직임이 제노포비아로 규정할 정도는 아니나,앞으로 이런 정서가 심화될 경우 한국에서도 서구 유럽과 같이 폭력적인 제노포비아 현상이 언제든지 일어 날 수 도 있다는 점을 염두 해 둘 필요가 있다.

99)뉴데일리,"이태원,다문화의 모델인가,안보의 공백인가",201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