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로의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1980년대 말 중국동포의 유입과 함께 시작 되었다.1987년부터 친척방문 등의 이유로 들어온 중국동포는 중국과의 관 계 개선이라는 정치적인 변화로 한국을 방문하다가 국내 건설업계의 극심한 인 력난으로 취업기회를 얻게 된다.그리고 1993년 말 정부가 ‘산업기술연수생제도’
를 선택하여 14～15개 아시아 국가로부터 외국인연수생을 공식적으로 유입하기 시작하면서,국내 외국인근로자의 국적은 더욱 다양해졌다.
한편,한국은 국제결혼에 있어서도 199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국제결혼 송출 국’에서 ‘국제결혼수용국’으로 변모하였다.즉,1990년대 이전까지는 우리사회의 국제결혼이란 가난한 한국의 여성들이 주로 미국으로 또는 일본으로 결혼이주를 떠남이 대부분이었고,국내로의 결혼이주는 매우 드물었다.그러나 1990년대 이 후에는 한국 국민이 국제결혼을 통해 해외로 이주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든 반면, 외국인이 한국으로 혼인하여 들어오는 경우가 증가하였다.이는 이웃 중국과 동 남아시아 여성에게 한국의 위상이 높아져 결혼이주로서의 국제결혼이 크게 증가 하였고,국내에 이미 들어와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국제결혼도 증가하 였기 때문이다.1990년대 초반 국제결혼은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으로 추진 되었다.그러나 1990년대 말 국제결혼중개업체가 크게 증가하면서,2000년대 이 후 그 규모가 급증하여 2004년 전체 결혼의 약 14%가 국제결혼일 정도였다.그 리고 국내 국제결혼의 70% 이상이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간의 국제결혼이 다.국내로의 외국인 여성 결혼이주현상은 중국(중국동포 포함)여성의 유입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2004년 이후에는 베트남여성의 결혼이주가 크게 증가하였 다.30)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010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국내에 체류외국인은 1,261,415명이었다.이는 전체 인구의 2.5%(50,515,666명)이
30)이혜경,2010,『한국의 이민정책사』,IOM 이주정책연구원,pp.8-9.
구 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중 국 608,881 532,315 75,566
미 국 127,140 122,297 4,843
베트남 103,306 87,866 15,440
일본 48,905 48,206 699
필리핀 47,241 35,985 11,256
타이 44,250 31,842 12,408
인도네시아 31,728 26,982 4,746
몽골 29,920 19,037 10,883
우즈베키스탄 25,895 20,166 5,729
다.이 중 장기체류자는 1,002,742명,단기체류자31)는 258,673명이다.
<표-2>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32)
구분 연도 2006년 2010년
체류 외국인 910,149 1,261,415 전체 인구
(인구대비 비율)
48,991,779 (1.86%)
50,515,666 (2.50%) 장기체류 외국인 660,607 1,002,742 단기체류 외국인 249,542 258,673
아래 <표-3>와 같이 국적별 체류외국인 현황을 살펴보면,중국이 608,881명 (48.3%)으로 가장 많고,이어 미국 127,410명(10.1%),베트남 103,306명(8.2%),일 본 48,905명(3.9%),필리핀 47,241명(3.7%)순으로 나타났다.
<표-3> 국적별 체류 외국인 현황33)
(2010.12.31.현재,단위 :명)
31)단기체류자라 함은 90일 이하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함.
32)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2010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p.264. 33)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2010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p.272.
구 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총합 1,261,415 1,092,900 168,515
체류자격별 현황
구 분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