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한다고 보았다.5) 실제 사례에서 로그롤링이 발생하는 상황 역시 다양하게 연구되었다.
먼저 로그롤링은 다중이슈(multi-issue) 상황에서 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높 다(Aksoy, 2011; Tajima & Fraser, 2001). 또한 정책형성 과정의 협의, 협력, 공동결정 과정에 서 나타나며(Crombez, 1999), 의원 자신의 경제적 편익에 보탬이 될 경우 로그롤링에 참여 한다(Irwin & Kroszner, 1996). 따라서 일반적으로 로그롤링은 로그롤링 참여자의 편익이 공 통적으로 증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안정된 상태(equilibrium)인 경우 자신 의 편익과는 무관한 경우에도 정치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Hortala-Vallve, 2009).
마지막으로 Enelow(1986)은 미래 사건에 대해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모르는 위험 회피자 (risk-averse)의 투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로그롤링 역시 지속될 것이라 보았다.
로그롤링이 궁극적으로 사회적 효용 혹은 복지(social welfare)를 증가시키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반논쟁이 진행 중이다.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경우는 로그롤링을 통 해 통과된 의안의 편익이 통과되지 못했을 경우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는 특정 집단 의 편익이 감소할 수 있으나 사회 전체적으로는 편익이 증가한다. 황수연(2008: 15)은 사회 적으로 비효율적인 법안이 통과되는 원인을 로그롤링보다는 의원들이 사용하는 투표규칙에 서 찾았다. 이로 인해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비효율적인 법안이 통과되며, 오히려 지역 구 의원들의 로그롤링이 제한될 경우 지역 주민은 더 큰 손해를 입는다고 보았다. 반대로 사회적 효용이 감소하는 경우는 로그롤링을 통해 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의안을 시행하기 위 한 비용이 더 커서, 다수 집단의 편익이 감소하고 일부 집단의 편익만이 (+)인 경우를 의미 한다. 전자의 경우 파레토 최적 상태를 달성할 수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 정부의 지출이 사 회적 필요 이상으로 지출되거나 투표의 승리집단에 포함되지 못한 투표자들에게 오히려 소 득을 이전 받을 수 있다(김행범, 2008: 306).
2. 선행연구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분석은 정치적·조직적 관계를 설명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받 는다. 대표적으로 Heaney & McClurg(2009)는 네트워크 분석이 정치 제도와 정치적 행동에
5) 사회의 선호가 xPy이고, zPw이지만, ywPxz인 상황을 의미한다.
대한 네트워크 관계를 설명하고 정보의 흐름, 조정, 협력 또는 신뢰관계를 증명하고 비공식 조직의 정치적 과정과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조직의 행태를 이해하는데 유용하다고 보았 다. Porter(2005)의 경우, 미 하원의 기명투표(roll-call vote)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미 하원 위원회의 조직구조를 규명하였다.
국내에서는 네트워크 분석의 유용성을 살려 주로 특정 위원회나 법률을 중심으로 의원 간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염유식(2007)은 16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 가결에 중개 자의 역할이 얼마나 작용하는지를 확인하고자 네트워크 분석으로 도출한 중개자(brokerage) 점수를 다시 이항회귀분석을 활용해 이들의 영향을 파악하였다. 민기채·김영미(2012)는 사 회복지 법안을 공동 발의한 18대 의원들을 분석하여, 의원 간 네트워크 형태를 파악하고 의 안 발의에서 핵심 혹은 매개 역할을 한 의원과, 법률안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친 정당, 당선 횟수, 상임위원회의 영향을 파악하였다. 한편, 김경식·장미란(2014)은 17, 18대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체육법안을 중심으로 동일한 정당 의원 간의 공동발의가 많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스포츠에 대한 관심 증가로 관련 법률의 발의가 증가하는 경향을 입증하였다. 장덕진(2011:
157-182)의 연구는 17대 국회에서 공동발의 한 모든 법안을 대상으로 2004년 조선일보가 시 행한 친분 네트워크 자료를 활용하여 개별 의원의 중심성과 네트워크를 분석함으로써, 정당 의 권력관계와 정치 전략, 진보정치 시행 집단의 부재와 다선 의원의 소홀한 참여 실태를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법률안을 대상으로 몇 가지 주제가 연구되었지만, 법률안을 분석대 상으로 로그롤링에 대해 네트워크분석을 적용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예외적으로 Mauerberg Jr. 외(2013)는 개별 위원회와 위원회 전체를 대상으로 브라질 의원들의 로그롤링을 분석하 고 로그롤링에 가장 많이 참여한 의원을 식별하였다. 또한 김행범(2008: 301-319)은 로그롤 링에 대한 이론적 소개와 함께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정당 간 로그롤링과 국회와 정부 간의 대표적인 로그롤링 사례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로그롤링에 대한 실증적인 선행 연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지 않았다. 특히 국내에서 로그롤링 연구는 개 념적, 이론적 수준에 머물고 실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 다. 또한, 과거 특정 위원회나 법률의 공동발의를 분석대상으로 한 연구는 소수 있었으나 규 제법률안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