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로그롤링) 분석

정당별 분석 결과 로그롤링은 같은 정당 내 소속 의원들 간 많이 발생하고 다른 정당과는 상대적으로 약한 경향을 보였다. 정당 내에서 로그롤링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소속 정당이 의원 간 친구관계(friend relationship)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김효동·박한우, 2007), 정당 내부의 응집성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전진영, 2010). 특히 한국의 경우 정당 일체감이 내 각제 국가의 수준에 비견될 만큼 높게 나타나고 있다(정상호, 2014). Thillaye(2014) 역시 의 원의 투표 성향은 소속 정당에 따라 달라진다고 지적하였다. 이렇듯 소속 정당 의원 간 높은 유대 관계는 로그롤링을 보다 쉽게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다른 정당과의 로그롤링은 정당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였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소수의원으로 구성된 정의당과 공동발 의를 요청·수용하여 로그롤링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무소속 의원과는 공동발의를 요청하 는 경우만 있어 상호간의 로그롤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 과는 반대로 무소속 의원과는 로그롤링 관계에 있었지만, 정의당 의원과는 없었다. 이 같은

결과는 로그롤링이 결국 당사자 간 정치적 유대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의 정당구조를 보면, 크게 보수 대 진보, 우파 대 좌파, 복지에 대한 강도, 반공헤 게모니에 따라 정당 간 경쟁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대립관계에 따라 정당 간 연합이 이루 어져 왔다(박찬표, 2008). 정당별 로그롤링 분석으로,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새누리당과 무소속 의원 간 정치적 성향이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선횟수별로 분석한 결과 동일한 당선횟수를 가진 의원끼리 로그롤링이 이루어지는 경 향이 강하고, 당선횟수가 다른 의원들 간에 가장 많은 로그롤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초선 과 재선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원 간 로그롤링이 많은 것은 이들에게 의안발의가 집중되어 있으며, 의안발의에 필요한 의원 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잦은 로그 롤링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¹¹⁾ 여기에는 3선 이상 의원의 경우 직접 의안 을 발의하기보다는 당내 요직을 맡거나, 대선 출마 등 전국정치에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장덕진, 2011: 180) 초선의원과 재선의원에 비해 발의하는 의안 수가 적은 것도 이유 가 될 수 있다. 그 결과 3선 이상의 의원들과는 로그롤링의 횟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6선과 7선의원의 경우는 아예 로그롤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듯 초·재선의원이 규제법 률안을 많이 발의함으로써 국민의 정책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결국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지병근 외, 2014),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정 이슈만 을 가지고도 정치적인 관심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 다(장선화, 2012).

한편, 서울과 경기지역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간에 가장 많은 로그롤링이 이루어지고 있 었다. 이 이유는 같은 지역에 소속된 의원의 경우 유사한 투표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Jakulin, et. al., 2009). 그 동안 정치권은 사회적 이슈의 변화를 반영하여 선거강령을 마련하 는 등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행태를 보여 왔다(현재호, 2004). 따라서 국회의원의 입장에 서는 자신이 속한 지역구의 편익이나 관심을 도모할 수 있는 규제를 입안하는 것이 다음 선 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전략 중 하나가 된다(전진영, 2014). 수도권은 다른 지역구에 비해 인구가 많이 분포한 지역으로 정치권의 향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김 영필, 2012) 이 지역구 의원들은 보다 활발히 규제법률안을 발의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

11) 간단한 예로 전체 758건의 규제 발의에 필요한 의원은 최소 7,580명이 된다. 이는 국회의원 300명을 기준으 로 의원 1인당 평균 약 25건의 공동발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 분야별 사회네트워크 분석

주: 1) 정당별(상), 당선횟수별(중), 지역구별(하) 분석 결과임.

2) 절삭값은 정당별 분석의 경우 1, 당선횟수는 3, 지역구별 분석은 9 이상으로 설정함.

다. 또한 수도권과 로그롤링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구는 서울의 경우 경북 지역, 경기의 경 우 전북 지역이었다. 로그롤링이 이해관계가 밀접할수록 손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이들 지역구 간 유대는 다른 지역구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