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 해 동안 병·의원 소재지별 외래 호흡기계질환 항생제처방률을 살펴보았다.
[그림 28]과 [그림 29]는 각각 의원과 병원 호흡기계질환별 소재지별 항생제처방률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그림이다. 의원과 병원 모두 상병범주별로 지역별 항생제처방률 순서에 차이가 있었다.
의원을 살펴보면, 17시도 중 전국 항생제처방률보다 낮은 지역이 호흡기계질환은 전북, 대전, 서울, 경기, 전남 등 5곳이었으나, 급성상기도감염은 제주, 충남, 서울, 울산, 대전 등 11곳이었으며, 급성하기도감염과 기타호흡기계질환은 각각 9곳이 전국 값보다 낮았다. 또한 서울·경기는 대부분 전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기타호흡기에서는 서울이 전국 평균에 비해 다소 높았다. 의원은 전체 내원일수 중 약 47.2%가 서울과 경기도에서 이루어졌다.
병원은 17시도 중 전국 항생제처방률보다 낮은 지역이 호흡기계질환에서는 제주, 서울, 충남 등 10곳, 급성상기도감염은 충북, 제주, 서울 등 11곳, 급성하기도감염 제주, 충남, 서울 등 10곳, 제주, 서울, 세종 등 8곳이었다. 병원은 전체 내원일수에서 지역별 내원 일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남이 14.3%로 가장 높았으며, 의원에 비해 부산, 광주, 전남의 비중은 높고 서울, 경기, 인천의 비중은 낮았다.
제3장 항생제 적정 처방을 위한 제도의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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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계질환 급성상기도감염
급성하기도감염 기타호흡기계질환
[그림 28] 의원 소재지별 항생제처방률(처방률이 높은 순)
7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호흡기계질환 급성상기도감염
급성하기도감염 기타호흡기계질환
[그림 29] 병원 소재지별 항생제처방률(처방률이 높은 순)
제3장 항생제 적정 처방을 위한 제도의 효과 분석
부산 2,008 50.1 1,870 39.8 1,435 61.2 1,720 49.3 인천 1,395 50.4 1,328 36.4 1,079 60.2 1,245 52.2 대구 1,530 51.8 1,410 38.8 1,108 63.7 1,382 49.2
광주 817 54.3 761 40.8 588 67.5 722 54.0
대전 916 46.3 838 33.2 686 58.1 814 45.5
울산 530 51.2 496 37.5 377 64.5 455 50.1
경기 6,164 48.3 5,704 37.4 4,667 58.3 5,575 48.4
강원 702 50.5 648 46.2 512 55.2 653 51.0
충북 803 55.1 744 40.5 619 64.9 736 56.0
충남 1,013 51.2 947 43.4 782 62.7 928 43.6
전북 1,054 43.9 973 35.2 803 53.3 953 42.7
전남 910 49.0 842 39.9 728 57.7 845 47.7
경북 1,223 50.7 1,165 38.9 975 61.9 1,132 49.1 경남 1,488 50.2 1,410 41.3 1,161 61.6 1,366 45.2
제주 394 50.0 355 41.6 278 59.6 354 47.8
세종 163 49.3 154 40.9 132 57.8 149 44.3
전국 27,960 49.3 25,940 38.2 20,643 59.7 24,988 48.9
병원 서울 218 37.3 215 35.3 199 42.5 212 34.3
8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종별 시도
호흡기계질환 급성상기도감염 급성하기도감염 기타호흡기계질환 기관수 항생제
처방률 기관수 항생제
처방률 기관수 항생제
처방률 기관수 항생제 처방률 전체 서울 7,068 47.6 6,510 36.2 4,912 57.6 6,171 49.4
부산 2,157 50.3 2,014 41.1 1,566 60.4 1,864 48.5 인천 1,456 50.3 1,387 36.5 1,135 60.1 1,303 52.4 대구 1,646 52.1 1,523 41.0 1,211 63.0 1,493 49.0
광주 900 54.1 843 44.3 657 65.1 799 52.9
대전 961 46.5 877 34.4 717 56.5 856 46.0
울산 571 50.6 536 38.8 412 61.0 496 50.9
경기 6,445 48.1 5,983 37.4 4,918 57.9 5,848 47.9
강원 742 50.3 688 46.2 549 55.1 691 50.5
충북 838 54.8 778 40.2 653 63.3 769 56.6
충남 1,062 50.5 993 43.3 825 61.0 975 43.9
전북 1,133 44.1 1,052 36.3 876 52.6 1,028 42.9
전남 990 50.1 922 42.6 800 57.9 923 47.2
경북 1,293 50.7 1,234 39.3 1,036 61.7 1,196 48.9 경남 1,633 50.5 1,554 43.7 1,297 60.0 1,509 45.7
제주 400 49.7 361 41.5 284 59.1 360 47.6
세종 164 49.3 155 40.9 133 57.8 150 44.3
전국 29,459 49.3 27,410 38.9 21,981 59.0 26,431 48.6 주 1: 기관별 소재지는 2018년 최종 소재지 기준
제3장 항생제 적정 처방을 위한 제도의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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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병원의 진료과목별 항생제 처방 현황
병원의 경우 진료과목에 따라 내원하는 환자특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 항생제 처방행태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병원의 진료과목별로 항생제처방률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호흡기계질환을 진료하는 주요 진료과목인 이비인후과와 소아청소년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의 진료과목 중 항생제처방률이 가장 높은 것은 이비인후과였으며, 다음으로 소아청소년과, 내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순이었다.
[그림 30] 병원의 진료과목별 호흡기계질환 항생제처방률(2018년)
8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3장 항생제 적정 처방을 위한 제도의 효과 분석
www.hira.or.kr 83 상병구분 진료과목 기관수1) 상병별
내원일수 비중
상병별 처방건수 비중
항생제 처방률
호흡기계질환
이비인후과 121 6.0 7.1 58.0
소아청소년과 322 64.1 67.5 51.8
내과 955 23.4 20.6 43.3
가정의학과 346 1.9 1.6 40.5
응급의학과 202 2.2 1.5 34.5
기타 1,255 2.4 1.6 32.8
전체 1,499 100.0 100.0 49.2
주 1: 기관별 진료과목이 2개 이상일 수 있으므로, 진료과목별 기관 수의 합이 전체 기관 수와 다를 수 있음
8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 소결
본 장에서는 항생제 적정 처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제도)의 효과를 확인해 보았다.
2012~2018년 7년 동안 호흡기계질환으로 외래를 이용한 환자의 명세서를 분석하였으며, 항생제처방률의 추이를 통해 의도한 효과(항생제처방률 감소)를 비롯하여 호흡기계질환 범주별 명세서의 비중을 통해 의도하지 않은 효과(상병이동)를 함께 살펴보았다.
의원은 병원에 비해 질환별 항생제처방률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이며, 2015년 전후를 기준으로 감소 추세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4년 7월 1차 가감지급사업 결과가 발표된 것을 고려하면, 정책에 따른 효과가 보이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과 같은 다른 정책 및 환경 요인이 형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동시에 호흡기계질환 및 호흡기계질환별 항생제 처방 명세서 비중을 살펴보면, 급성상기도감염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급성하기도 감염의 비중이 증가하여, 상병이동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행 가감지급사업과 같이 의원 급성상기도감염만을 평가하여 가감산을 지급 하는 것에서 병·의원 전체 호흡기계질환으로 평가대상을 확대하여 전반적인 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어지는 제4장에서는 현행 가감지급사업에서 대상기관 및 대상 질환을 각각 병·의원과 호흡기계질환으로 확대한 모형을 검토하였다.
제4장 항생제 적정 처방을 위한 가감지급사업 확대 모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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