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의 의약품 본인 부담 비용 조정
○ 의료서비스에 대한 낮은 환자본인부담은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강화시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에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그러나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비용에 상응하는 책임감 있는 의료서비스 사용 행태를 저해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함. 따라서 보다 책임감 있는 의약품 구입 을 위한 다음과 같은 기전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일부 일반 의약품 보험급여 목록 제외: 경중질환의 증상완화 목적만으로 처방 되는 약물에 대한 급여 제한
－ 환자 본인 부담금 차등화 : 만성이나 위급성이 요구되는 질환보다 경증질환에 대한 환자본인부담 수준을 높이는 것과 같은 환자 본인 부담금 차등화
－ 환자 본인 부담 (deductible) : 연간 일정액을 공제액으로 설정하고 그 미만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하는 제도
□ 처방·조제 장려금 제도의 개선과 활용
○ 의료제공자의 증상별 약제 처방 자제, 경증질환에 대한 과다한 처방 자제와 같은 처방행태에 대하여 처방조제 장려금 제도를 이용한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
□ DUR의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전환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활용 모색
라. 국민과 의료제공자의 건강보험재정 지속성에 대한 책무성 공유 및 강화
□ 건강보험재정은 한정된 자원으로 다수의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건강 가치를 지속적 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함. 국민과 의료제공자는 건강보험재정의 책무성 공유를 통해 낭비적 요소가 예방될 수 있도록 의약품을 처방하고 소비가 이루어져야함.
3. 연구의 한계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음.
○ 일반 국민 대상 설문을 통해 보고된 정보를 근거로 의약품 낭비 규모와 비용을 추정하고 분석함.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될 수 있음.
－ 자가보고(self-report)로 인한 바이어스와 에러가 발생할 수 있음. 회상 바이 어스 (recall bias)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 경향 (social desirability)가 그 예라 할 수 있음.
－ 회상 바이어스는 미복용한 약의 규모에 대한 부정확한 기억으로 응답자는 낭비
규모에 대하여 실제보다 적게 혹은 많게 보고할 수 있음. 처방시기가 오래된 약 일수록 회상 바이어스는 커지게 됨. 반면 약의 미복용은 바람직한 응답이 아니 므로 미복용 약을 축소해서 보고할 수 있음. 본 설문은 방문 면접조사로 진행되 었으므로, 전화나 우편 설문보다는 이러한 바이어스와 에러는 낮을 것으로 보임.
○ 연구 결과의 일반화는 주의를 요함.
－ 본 연구는 모집단인 일반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 설계에 상당한 비중을 둠.
따라서 기존의 연구들보다는 일반화 측면에서 강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 바이어스 (selection bias)의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기 어려움.
－ 의료수급권자는 서울시의 15개 자치구의 약물방문교육 사업 대상자로 국한되어 있음.
4. 기대효과 및 활용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활용 및 기대효과가 있음
○ 의약품 모니터링으로 활용
○ 의약품 낭비 요인 분석은 처방조제 절감 장려금 제도의 개선시 활용할 수 있는 기 초자료로 활용
○ 의료수급권자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의약품 사용 도모를 위한 제도 개발의 근거로 활용
○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정책적 전략을 통한 의약품 낭비 감소 시 재정 지속가능성 강화로 의료수급권자를 포함한 전 국민의 지속적인 의료 접근 보장 이라는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