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국내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의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환경부에서는 2012년부터 음식물 류폐기물 배출량에 기준하여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종량제의 전면적인 실시를 계획함.
○ 인천광역시는 음식물류폐기물의 개별계근과 수수료 부과의 어려움으로 일부 지역을 제외하 고 세대별 일정액을 부과하는 정액제를 채택.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일정액을 관리비에 포 함시켜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저감을 위한 노력이 미비한 실정임.
○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량에 근거한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통 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을 시민들이 체감함으로써 배출량 저감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사업은 단순히 폐기물 배출량만을 감축하는 것을 넘어서, 에너지 절약 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대표적인 녹색생활실천 과제로 선정되어 “녹색성장위원회”를 중 심으로 범정부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음. 또한 2010년을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원년으로 삼고 있음.
○ 음식물쓰레기는 수입ㆍ유통ㆍ조리시 소모되는 에너지량이 연간 579만toe로 우리나라 최종 에너지 소비량의 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또한 연간 1,791만톤을 배출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음.
○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량은 증가추세를 보이며, 생활폐기물 대비 30%대의 점유율을 유지하 고 있어,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화 대책마련이 시급함.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생활폐기물
배출량(톤/일) 2,268.9 2,145.8 2,312.9 2,444.6 2,314.0 2,213.0 1,912.4 2,269.4 3,618.2 2,396.4 음식물쓰레기
배출량(톤/일) 681.9 644.1 679.1 726.7 683.7 757.3 618.2 738.4 720.9 711.4 점유율 30.1% 30.0% 29.4% 29.7% 29.5% 34.2% 32.3% 32.5% 19.9% 29.7%
[표 6-1]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 점유비율
○ 인천광역시는 과거 10년간 음식물류폐기물의 1인1일 배출량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인구증가로 배출량은 증가추세를 보임. 향후 배출량 추정시에도 1인당 배출량은 감소할 것 으로 추정되나 인구 증가로 2021년에는 858톤/일이 배출될 것으로 검토됨.
[그림 6-1] 인천광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예측
○ 이에 인천광역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으로, 중앙정부의 대책을 이어받아 2012년 까지 해당년도 배출량의 20%를 감축하는 목표를 수립하였음.
○ 농산물도매시장은 구월과 삼산 농산물도매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구월은 4.8톤/일, 삼산 은 14.7톤/일의 폐기물이 발생되고 있음. 청과류의 운반과정 및 포장과정에서 음식물류폐 기물과 생활폐기물이 발생되고 있으나, 소각시설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어 처리되고 있 어 자원화 되지는 못하고 있음.
○ 청과류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음식물류폐기물과 같이 자원화가 가능하므로 자원화 방안 수립이나, 발생량 저감을 위한 종량제의 적용 검토가 필요함.
구분 개장일 사업비 폐기물처리
처리량(톤) 비용(백만원) 반입처
구월 농산물도매시장 1994.1.11 367억원 1,768 (4.8톤/일) 40 송도, 청라소각시설, 수도권매립지 삼산 농산물도매시장 2001.5.9 645억원 5,357 (14.7톤/일) 44
[표 6-2]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의 폐기물 처리현황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2010.10), 2009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
(2) 목표
○ 음식물폐기물 종량제의 전면시행과 계근방식 적용으로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차등 부과방 안 마련을 통해서 음식물폐기물 발생 억제
○ 인천광역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배출량 저감 목표 설정
－ 2012년(691.1톤/일, △10%) → 2021년(684.6톤/일, △20%)
－ 2021년 까지 해당연도 배출량의 20% 저감 목표 제시 (684.6톤/일, 0.22kg/일/인)
[그림 6-2] 인천광역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목표
[그림 6-3] 인천광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원단위 감량 목표
(3) 추진전략
○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적용을 통한 통계의 정확성 확보와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함으로써 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조리시 적정량만을 조리하는 계기 를 마련함.
○ 다량배출사업소(대형 음식점, 뷔페, 휴게소, 학교 급식소 등)에 종량제 적용을 위한 맞춤 형 대책 수립ㆍ추진
○ 각 지자체의 실적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4) 실천계획
□ 음식물폐기물 배출량 감량을 위한 종량제 적용
○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의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계근방식 도입과 배출량에 따른 비용 차등부과 방안 수립.
○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거점수거방식으로 수수료를 균등하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쓰레 기를 버린 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종량제의 취지에 맞도록 거점수거를 실시하되 각 가정별 로 배출량을 계근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실시함.
○ 관내 종량제 정착율 조사 및 시범사업 후 2013년 관내 모든 지역에 적용(도서지역 제외)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지역 : 인천광역시 서구(2011년 10월 시행) 연희동, 심곡
동, 공촌동 18,031세대 대상으로 시행
○ 현재는 민간처리업체에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 있는 음식점, 뷔페, 집단급식소 등 다량배출업소별 맞춤형 종량제 적용 방안 추진
○ 종량제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주민 대상 교육 및 홍보 활성화
○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감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홍보함.
□ 집단급식소 등 각 상황에 맞는 음식물 감량화 대책 수립ㆍ추진
○ 가정 : 그린리더를 활용한 계획적인 구매 및 냉장고 정리 등 녹색생활실천사례 전파
○ 집단급식소 : 잔반저울, 빈그릇 희망운동 등의 모범사례 보급ㆍ전파
○ 소형음식점 : 소형ㆍ복합찬기 사용, 친환경 메뉴 식단 활용, 자문단 구성과 종합 컨설팅
○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다량배출사업장 대상 홍보물 제작 및 홍보
○ 공공기관, 학교, 군부대 등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캠페인 실시
○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적용 및 다량 배출원 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
○ 인천광역시의 농수산물쓰레기는 농수산물센터에서 시설내의 탈수기를 활용하여 배출하고 있으며,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청라소각시설로 반입되어 소각처리 되고 있으며, 생활폐기 물은 매립지로 반입되고 있어, 농수산물쓰레기의 자원화 방안 마련과 종량제 도입을 통한 쓰레기 감량목표 달성과 처리비용 부담률 증가가 필요함.
－ 일본 동경청과(주)의 사례와 같이 종량제 봉투의 사용으로 배출단계에서 처리비용을 부담 하게 함으로써 발생량 저감 달성
－ 강릉 농산물도매시장은 감량기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감량화와 농산물을 활용한 퇴비화 사업 추진.
구리시 도매시장 강릉농산물도매시장 일본 동경청과(주)
▶폐기물 통합관리체계 구축 - 2007년 30,158톤 → 통합
관리후 2008년 27,111(△
3,047(△10%))
◦ 향후 5년 이내 폐기물 발생 량 50%감소 계획 -철저한 분리수거와 재활용 -교육을 통한 감량화
▶1단계 : 쓰레기 감량기 효율적 운영
- 담당자 1인, 보조 2인 운영, 주말 압롤박스 적제후 월요일 처리
- 분리수거 정착(일반쓰레기, 농산물쓰레기, 재활용품 등으로 구분)
▶2단계 : 농산물 쓰레기 퇴비화
- 야채쓰레기 감량기를 통한 감량화 후 퇴비화 - 관내 시범실시(50톤)
- 2008년 630톤(전년대비 653톤 감량) - 2008년 20,999천원(전년대비 34,274천원 절감)
▶ 폐기물 처리
-시장협회(회사, 중도매인 등 시장종사자로 구성)에서 쓰레 기 봉투를 판매하고, 시장관 계자들은 이를 구입하여 쓰레 기 처리에 사용(350엔/매, 2004년 기준)
-동경청과의 쓰레기 처리비용 : 7천톤/년, 190백만엔 정도 [표 6-3] 농산물도매시장 폐기물처리 개선사례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2009.2), 2008 농산물도매시장 우수사례집.
〈 강릉농산물 도매시장 사례 〉
▶1단계 : 쓰레기 감량기 효율적 운영
- 담당자 1인, 보조 2인 운영, 주말 압롤박스 적제 후 월요일 처리 - 분리수거 정착(일반쓰레기, 농산물쓰레기, 재활용품 등으로 구분)
▶2단계 : 농산물 쓰레기 퇴비화
- 야채쓰레기 감량기를 통한 감량화 후 퇴비화 - 관내 시범실시(50톤)
- 2008년 630톤(전년대비 653톤 감량) - 2008년 20,999천원(전년대비 34,274천원 절감)
1, 감량 처리전, 도매시장 내 야채쓰레기 수집 2, 야채쓰레기 감량기와 쓰레기장 환경개선을 통해 악취 제거 3. 최종배출되는 슬러지(염도 문제 없음)→톱밥과 교반후 부숙하여 퇴비활용 4. 퇴비 차량을 통한 퇴비 공급 5. 톱밥자동배출기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2009.2), 2008 농산물도매시장 우수사례집.
(5) 추진일정
구분 2009년(현재) 2012년 2015년 2018년 2021년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시행 - 시범시행 전면시행 지속 지속
다량배출사업장
종량제 적용 - 대책수립 및
시범사업 모든 대상 적용 지도/점검 지도/점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목표 0.258kg/일ㆍ인 10%
0.241kg/일ㆍ인
20%
0.226kg/일ㆍ인
20%
0.222kg/일ㆍ인
20%
0.220kg/일ㆍ인 음식물쓰레기 감량후
배출량(톤/일) 711.4 691.1
(△ 10%)
667.1 (△ 20%)
672.9 (△ 20%)
684.6 (△ 20%)
□ 세부 추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