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방법별 관리목표의 설정을 위하여 사업장폐기물의 총 배출량을 추정하 고 처리방법별로 관리목표 설정.
○ 사업장폐기물의 감량목표는 인천광역시 제2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의 2008년 6%, 2011년 8%
에서 2008년 6.1%, 2011년 11.5%로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수정된 목표를 적용함.
○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방법별 비율은 과거 10년간(1996～2005)의 처리율을 검토하여 사업장 폐기물의 재활용율 목표를 2008년 79%, 2011년 80% 적용.
○ 사업장폐기물의 소각비율 목표는 과거의 소각비율을 감안할 때 전체 발생폐기물의 처리비 율에서 적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2008년 3%, 2011년 3.8%로 수정함.
○ 해역배출의 경우에는 2005년 1.8%의 처리율과 향후 2011년까지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금지 조치에 따른 해역배출량 감소를 고려하여 2008년 1.5%, 2011년 0.2%로 수정함.
○ 재활용, 소각, 해역배출로 처리되는 사업장폐기물을 제외한 매립처리량은 2008년 2,505톤/
일, 2011년 2,823톤/일로 매립목표율은 2008년 16.5%, 2011년 16.0%로 예측되어 2차 기본계 획보다 높은 비율을 보임.
구분 2005
(실적)
2차계획목표 수정계획목표
2008 2011 2008 2011
추정발생량 16,198 18,365 21,514 16,106 19,310
감량목표 목표량 - 1,102 1,721 926 1,992
감량화율 - 6% 8% 6.1% 11.5%
감량후실제배출량 16,198 17,263 19,793 15,180 17,318
재활용량 목표량 12,639 13,569 15,834 11,992 13,854
목표율 78.0% 79% 80% 79% 80%
처분대상량 3,559 3,694 3,959 3,340 3,464
소각량 목표량 321 1,295 1,583 455 606
목표율 2.0% 7.5% 8.0% 3.0% 3.8%
매립량 목표량 2,926 2,089 2,078 2,505 2,823
목표율 18.1% 12.1% 10.5% 16.5% 16.0%
해양배출 목표량 285 311 297 228 35
목표율 1.8% 1.8% 1.5% 1.5% 0.2%
[표 3-4] 사업장폐기물 관리 목표
(단위 : 톤/일)
※사업장폐기물 처리방법 중 기타 방법은 처리량이 적으므로 제외함.
2.3 주요 추진전략
2.3.1 폐기물의 감량화2.3.2 폐기물의 자원화
2.3.3 폐기물 위해성 관리
2.3.4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2.3.5 폐기물 관리체계의 선진화
제2절 기존 계획의 추진성과 및 평가
1. 폐기물 관리목표 대비 추진실적 평가
1.1 생활폐기물
○ 인천광역시는 2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의 목표가 2005년도의 실적 대비 과도하게 책정되어 수정계획을 통해서 목표를 수정함.
○ 2008년 총 배출량을 2,388톤/일로 수정하였으며, 2005년의 경우 목표 대비 118.8%의 이행률 을 달성하였으나, 2008년 1인1일 생활폐기물의 이상 과다발생으로 이행률은 63.5%로 저조 함.
○ 재활용, 소각, 매립의 이행률은 각각 175.6%, 160.3%, 129.2%로 초과달성함.
구분 2002년 2005년(2차) 2008년(2차) 2008년(수정계획)
목표 실적 이행률 목표 실적 이행률 목표 실적 이행률 목표 실적 이행률
총발생량 2,395.0 2,312.9 103.5% 2,628.0 2,213.0 118.8% 2,800 3,618.2 77.4% 2,388 3,618.2 66.0%
감량율(%) 6% 9.0% 2.5%
원단위배출량 0.91 0.898 101.3% 0.902 0.848 106.4% 0.901 1.333 67.6% 0.847 1.333 63.5%
재활용량 952.7 1,136 1,117.7 98.4% 1,274 2,209.0 173.4% 1,258 2,209.0 175.6%
재활용률 41.2% 46.0% 50.5% 109.8% 50.0% 61.1% 122.1% 54.0% 61.1% 113.1%
소각량 427 1,014 366.5 36.1% 1,070 1,120.4 104.7% 699 1,120.4 160.3%
소각률 18.5% 41.0% 16.6% 40.5% 42.0% 31.0% 73.7% 30.0% 31.0% 103.2%
매립량 933.2 320 728.8 43.9% 204 288.8 70.6% 373 288.8 129.2%
매립률 40.3% 13.0% 32.9% 39.5% 8.0% 8.0% 100.2% 16.0% 8.0% 200.5%
[표 3-5] 생활폐기물 관리목표 대비 추진실적 평가
※ 2차 인천광역시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의 자료를 근거로 하며, 2차 수정계획의 관리목표도 함께 제시함.
1.2 사업장폐기물
○ 인천광역시의 사업장폐기물 총 배출량은 2008년 95%의 이행률로 저조하나, 재활용량은 117.8%으로 초과달성하였으며, 해양배출역시 204.9%로 초과달성함.
○ 소각량과 매립량의 이행실적은 저조하여 소각량 30.6%, 매립량 75%로 저조하였음.
○ 2차 수정계획에서의 목표 대비 이행실적은 재활용량과 소각량, 해양배출량 모두 초과달성 하였으며, 매립의 경우에는 매립량의 증가로 이행률은 78.9%로 저조하였으나 매립비율 이 행율은 105.1%로 초과달성하였음.
구분 2002년 2005년(2차) 2008년(2차) 2008년(수정계획)
목표 실적 이행률 목표 실적 이행률 목표 실적 이행률 목표 실적 이행률
총발생량 7,634 5,043.6 14,982 15,472 96.8% 18,365 19,324 95.0% 16,106 20,132 80.0%
감량율(%) 3% 6% 6.1%
재활용량 3,608.6 11,147 12,362 110.9% 13,569 15,991 117.8% 11,992 16,318 136.1%
재활용률 71.5% 76.7% 79.9% 104.2% 79% 82.7% 105.3% 79.3% 81.1% 102.2%
소각량 221.9 1,003 267 26.6% 1,295 397 30.6% 455 464 102.0%
소각률 4.4% 6.9% 1.7% 25.0% 7.5% 2.1% 27.4% 3.0% 2.3% 76.6%
매립량 963.7 2,093 2,558 81.8% 2,089 2,785 75.0% 2,505 3,173 78.9%
매립률 19.1% 14.4% 16.5% 87.1% 12.1% 14.4% 84.0% 16.6% 15.8% 105.1%
해양배출 249.4 290 285 101.9% 311 152 204.9% 228 177 128.8%
배출률 4.9% 2.0% 1.8% 108.4% 1.8% 0.8% 229.3% 1.5% 0.9% 171.5%
[표 3-6] 사업장폐기물 관리목표 대비 추진실적 평가
※ 2차 인천광역시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의 자료를 근거로 하며, 2차 수정계획의 관리목표도 함께 제시함.
※ 2차 인천광역시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서는 사업장배출시설계와 건설폐기물만을 대상으로 관리목표를 수립하였으므로, 실 적은 같은 대상 폐기물만을 적용하여 이행률을 산출함. 단, 수정계획에서는 지정폐기물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함.
2. 주요 부문별 추진성과 및 평가
○ 인천광역시 2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서는 쾌적한 환경도시 지향을 목표로 폐기물 발생 억 제 및 최소화, 자원화, 안정화, 관리기능 강화를 실천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수정계획에서 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을 목표로 하여 폐기물의 감량화, 자원화, 위해성 관 리, 안정적 처리, 관리체계의 선진화를 실천목표로 추진함.
○ 2차 수정계획에서 제시된 주요 부문별 세부 추진과제의 추진성과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음.
2.1 폐기물의 감량화
○ 쓰레기 종량제 보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1회용품 규제 강화, 주민홍보 및 교육의 확대 를 통한 폐기물 감량화 정책을 실시함.
○ 2008년 “인천광역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서 감 량화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함.
○ 지속적인 감량화 정책 홍보와 주민의식 제고를 통해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배출 량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02년 0.78kg/인ㆍ일 → 2005년 0.69kg/인ㆍ일 → 2009년 0.65kg/인ㆍ일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ㆍ사료화 추진
- 올바른 음식문화 개선 홍보 및 감량화 우수사례 발굴․보급: 수시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강화: 광역시설 2개 등 11개소
- 1인1일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은 2002년 0.271kg/인ㆍ일 → 2005년 0.290kg/인ㆍ일 → 2009년 0.258kg/인ㆍ일으로 감소함.
○ 2005년도 이후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의 청결 관리를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 기 세척차량을 구입․운영하고 있으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체계 개선을 위해 전용봉투와 전용용기 병행 사용과 거점수거에서 세대수거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합리적인 수거․운반 체 계 구축.
○ 유통단계에서의 폐기물 최소화를 위하여 포장공간 비율, 포장재질, 포장횟수 등을 제한하 고 있으며, 리필제품 생산을 권고, 가전제품 완충용 포장재 감량화 목표를 설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 실시.
○ 소비단계에서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의 1회용제품 및 코팅된 1회용 광고물 사용과 목욕 장, 숙박업소에서의 1회용 칫솔 등의 무상제공을 억제하고, 매장면적 33㎡이상인 영업장에 서의 합성수지봉투, 쇼핑백 사용억제(종이백 제외)를 위하여 수시로 특별 지도ㆍ점검을 실
시하여 자원절약과 재활용의 생활화를 정착시킴으로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
2.2 폐기물의 자원화
○ 폐기물 자원화의 세부추진과제로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 친환경상품구매 의무화 및 촉진, 재활용 품목별 수거체계 개선, 재활용제품의 소비 증대, 소각시설 에너지활용 촉진, 유기 성폐기물의 에너지화를 제시하였음.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2006년부터 친환경상품을 본 격적으로 구매하기 시작하여, 매년 구매 실적 및 구매계획을 공표하고, 친환경상품 판매장 소 의무설치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 또한 구매자의 인식제고, 시장형성 촉 진을 위한 정보제공, 교육ㆍ홍보,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임.
- 2007년 10월 “인천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공포되었음.
- 인천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친환경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을 2010년 7월 29일 인천종합비지니스센터(남동구 고잔 동) 중소기업제품상설전시장 내 50㎡ 규모로 설치 운영.
연도 총구매(A) 친환경상품 구매(B) 비율(%, B/A)
2005 47,651,742 11,143,725 23.4
2006 14,339,495 7,182,721 50.1
2007 19,553,691 12,965,322 66.3
2008 32,446,151 17,351,149 53.5
2009 74,441,425 15,308,507 20.6
[표 3-7] 인천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단위 : 천원)
※ 2008년도 이전 실적은 각 실과, 기관별 집계자료이며, 2009년도 실적은 통계자료에 게시된 조달청 구매금액 기준으로 집 계(www.ecoproduct.or.kr G2B구매실적 통계 활용)하여 구매불가능 요인(세부규격에 친환경상품 부재 등)이 총구매 금액 에 포함되어 있음.
자료 : 인천광역시(2010), 2010 환경백서.
○ 자원순환 녹색장터 확대운영(둘째ㆍ넷째 토요일)을 통한 재활용 체험행사 확대 및 재활용 실천 홍보단 운영과 인천시민 재활용 한마당ㆍ공모전을 실시하고, 자원순환의 날 행사(9월 6일)실시를 통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
○ 2002년 청라소각시설 건설에 이어 2006년 송도소각시설 신설을 통해서 인천광역시는 총 1,000톤/일 규모의 광역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청라시설은 폐열을 활용한 전력 생산에 만 치중하였으나 2010년부터 열공급사업을 추가로 실시함. 송도시설은 열공급사업
을 추진하여 남동구 논현2지구 난방공급사업을 진행하여 폐열을 100% 활용하고 있음.
○ 2010년 기준으로 연간 604,828Gcal의 폐열이 발생하며, 이를 활용한 공급수익으로 발전 1.29억원, 열공급 28.91억원으로 2010년 기준 연간 30.2억원의 수익을 창출함.
시설명 폐열
발생량
폐열이용량(G㎈/년) 공급수익(백만원/년)
발전 열공급
소계 발전 열공급
소계 판매 자체
이용 소계 자체
활용 지역난방
판매 편익시 설공급 기타
총계 604,828 143,210 13,619 129,591 461,618 231,745 156,997 72,876 - 3,020 129 2,891 송도 336,550 336,550 149,200 141,739 45,611 2,555 - 2,555 청라 268,278 143,210 13,619 129,591 125,068 82,545 15,258 27,265 465 129 336 [표 3-8] 인천광역시 소각시설 폐열재활용 현황(2010년)
○ 수도권 광역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으로 음폐수 바이오가스시설을 건설중에 있음.
- 목적 :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13년)에 대비한 육상처리 시설 확충 - 시설규모 : 500톤/일(2009년~2012년)
- 사업비 : 450억원(국고30%, 지방비70%)
2.3 폐기물 위해성 관리
○ 폐기물 위해성 관리를 위한 세부정책으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방 치폐기물 관리, 소각시설 관리, 매립시설 사후관리를 추진함.
○ 폐기물 종합정보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 관리강화를 통한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의 유해폐기물 발생 및 처리 체계 구축.
○ 폐석면 안전관리체계 구축
- 재개발현장 석면합동대책단 구성ㆍ운영 : 루원시티, 도화지구
- 석면지도 작성을 통한 지역주민 공개 : 사업지역 관한 구청 홈페이지 공표
- 선(先) 석면제거, 후(後) 건물 해체ㆍ철거(수리) : 루원시티, 도화지구 사업시행 전 석 면검사를 통한 석면관리 및 철거전 석면 제거작업 시행
○ 생활폐기물 중 유해성폐기물 안전관리체계 구축 -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 유해성 폐기물 수거관리 철저 -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 및 관리인 교육 실시
○ 환경기초시설 환경조사 및 운영 내실화
- 다이옥신 측정 및 송도 소각시설 환경상영향조사
- 대기오염물질 원격감시 TMS(굴뚝배출오염물질 상시자동감시) 운영
2.4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확충, 소각시설 전처리시설 설치, 도서 지역 매립ㆍ소각시설 확충, 음폐수 처리시설 확보 등의 세부대책을 수립함.
○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의 확충을 위한 청라시설의 증설은 현재 정부의 폐기물에너지화 정책 과 폐자원에너지센터 구축 등으로 인해 증설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다만, 현 시설의 안 정적 운영 및 폐열회수를 통한 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소형소각시설에 대한 시설 설치 금지 및 200kg/시간 이상의 소각시설에 대한 년 1회 다이 옥신 측정 규정에 따른 소각시설 관리 강화와 자진 폐쇄 유도.
- 2009년 12월 기준 200~2,000kg/hr 중소형 소각시설 자치단체 7개소, 공공기관 1개소, 사 업장 43개소로, 사업장의 소형 소각시설 감소.
○ 의료폐기물의 처리방법은 2005년 이후 자가처리방식 감소와 위탁처리 증가추세로, 소각방 식으로 처리되는 비중이 높아짐.
- 자가처리 : 2001년 25.72톤/년(1.2%) → 2005년 2,034.33톤/년(53.8%)→ 2009년 1,261.1 톤/년(26.8%)
- 위탁처리 : 2001년 2,105.27톤/년(98.6%) → 2005년 1,692.63톤/년(44.8%)→ 2009년 3,436.8톤/년(73.1%)
- 소각처리 : 2001년 679.6톤/년(32.1%) → 2005년 1,942.6톤/년(51.4%)→ 2009년 3,508.2 톤/년(74.7%)
2.5 폐기물 관리체계의 선진화
○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의 적용으로 각 구ㆍ군의 담당자에 대한 교육 실시.
- 기초 자치단체 관리대상 폐기물의 전산 입력
- 사업장폐기물의 전자인계서 활성화 및 폐기물 발생 및 처리정보 전산 입력
○ 토사은행 전담창구 활용을 통한 건설폐재류의 재활용 활성화
- 국토해양부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연계를 통한 관내 건설폐재류에 대한 발생 현황 입력
○ 건설폐재류의 재활용률 제고
- 2000년 3,576톤/일(89%) → 2005년 7,461톤/일(90.6%) → 2009년 10,230톤/일(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