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가재정 3대 시스템
우리나라 재정은 운용주체에 따라 중앙정부가 운용하는 중앙재정,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지방재정, 교육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으루 구분할 수 있다.2) 중앙과 지방재정은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되고, 지방 교육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교육비 특별회계로 운용된다.
[그림 Ⅱ-5-1] 국가재정
자료: 열린재정. 알기쉬운 재정, 재정개요.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us/UOPKOUSA02. 2022 년 5월 20일 인출.
구체적으로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8조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당 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은 교육재원조달을 위한 과세권을 갖지 못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지방교육세를
2) 열린재정. 알기쉬운 재정, 재정개요.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us/UOPKOUSA02.
2022년 5월 20일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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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하여 전액 수령하고, 중앙정부로부터는 지방교 육재정교부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추가로 시･도세의 법정전입금, 시･도 및 시･군･
구의 보조금 등이 일반재정에서 교육재정으로 지원되고 있다.3)
[그림 Ⅱ-5-2]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와 관계
자료: 지방재정365. 알기쉬운 재정. 배움터. https://lofin.mois.go.kr/portal/baeoom/bbsBaeoom01.do?url=bbs Baeoom03. 2022년 6월 3일 인출.
우리나라에는 국가재정과 관련하여 주요 3개 재정시스템으로 디지털예산회계시 스템(dBrain+, 국가재정),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지방재정), 지방교육행·재 정통합시스템(에듀파인, 지방교육재정)이 있다.
먼저 디브레인은 국가재정정보를 연계·분석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으로 실시 간 재정업무 처리를 위해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포함한 75개 기관, 133개
3) 지방재정365. 알기쉬운 재정. 배움터. https://lofin.mois.go.kr/portal/baeoom/bbsBaeoom01.do?
url=bbsBaeoom03. 2022년 6월 3일 인출.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다.4) e호조 시스템은 서울시를 포함한 243개 지자체, 33만 지방공무원이 사용하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예산편성, 지출, 결산 등 지방재 정 12개 분야 74개 업무에 사용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1조 1,000억원 예산과 5 만여건 지출을 처리하는 주요 시스템이다.5) 에듀파인은 에듀파인은 17개 시·도교 육청과 전국의 유치원‧초·중등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시스템이다.6)
관련하여 대표적인 재정자료 제공 사이트로는 국가재정은 열린재정, 지방재정은 지방재정365, 지방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열린재정과 지방재정365에서는 지방교육재정 자료를 연계하여 일부 제공 하고 있다.
나. 기타 재정자료 제공시스템
디브레인, e-호조, 에듀파인이라는 원천시스템 이에외도, 현재 육아지원정책 재 정자료 파악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주된 자료는 통계청 서비스 (KOSIS, MDIS, e-나라지표 등),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와 홈페이지, 유 치원알리미,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정보공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공공 데이터 포털, 통합 데이터 지도, 사회보장정보원, 이외 각종 연구주제 관련 홈페이 지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육아지원정책 재정자료로는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 다. 예를 들어 유아교육 관련 자료는 여전히 기초현황(유치원수, 교원수, 원아수 등) 수준의 자료가 많고,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분야에 비해 데이터가 매우 부족 한 실정이다. 유치원 수로는 초중등학교와 비교하여 적지 않은 상황임에도 관련 데 이터는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유치원은 사립유치원 비중이 매우 높으나 관련 자료 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고, 어떠한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 특히 유아교육 재정의 경우, 공개된 수준에서는 유･초중등교육 재정으로 분 류되어 별도의 유아교육재정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육아지원정책 재
4) 한국재정정보원, 주요사업. dBrain 운영. https://www.fis.kr/ko/major_biz/dbrain_oper/intro/stat us. 2022년 6월 3일 인출.
5)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01207000254. 2022년 6월 3일 인출.
6)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985&call_from=n aver_news. 2022년 6월 3일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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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료 수집 자체에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