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육아를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의 일로 남겨 두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제 육아 문제는 정부와. 사회가 관심을 갖고 책임을 공유해야 하는 공공의 과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육아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관심은 공공 부문으로서의 육아 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 불러오고 있다 육아지원기관이라 할 수 있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을 때에만 국가의 육아 지원에 대해 국민이 수용하고 신뢰하게 되며 나아가 정부의 육아정책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본 장에서는 육아에 공공적 지원. 이 필요한 이유와 육아지원기관이 가진 공공적 특성 등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가 육아에 대한 국가적 책임.
우리는 앞 절에서 현대사회의 육아는 가정을 넘어서서 사회와 국가가 공동으로 참여해야 하는 공공의 영역임을 지적한 바 있다 육아 지원의 공공성에 대한. 필요성 제기는 사회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 구조의 변화와 공공영역. 으로서의 육아 간 관계를 보여주는 김종해(2004)의 논의에 바탕을 두고 볼 때, 육아가 공공의 과제이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가지고 있다.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제고를 위해 육아는 사회 공동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80년 42.8%에서 2004년 49.8%로 높아졌다. 그러나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저조하며 표(<
참조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양육에 대한 부담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1> ), .
Ⅱ
선행연구 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 , 2006)에 따 르면 취업 기혼 여성은 출산 후 취업을 중단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첫째아 출산 전후. 49.9%, 둘째아 출산 전후 19.3%, 셋째아 출산 전후 22.8%의 취업모가 직장을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 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육아에 대한 부담‘ ’(31.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2>
참조).
표 국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년
< Ⅱ-1> OECD (2001 )
단위: %
자료 김애실: (2006.4). 노무현 정부의 중장기 보육계획 새싹플랜 실현 가능한가 보육정책 방향의? 재정립을 위한 차 공개 토론회 자료집3 .
표 여성 취업 장애 요인
< Ⅱ-2>
단위: %
자료 여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5). 보육 교육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
둘째 약해진 전통적 가족의 기능은 육아를 사회의 책임으로 이끌어가고 있, 다 전통 사회에서는 가정이 육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으며 육아 관련 문. 제는 조부모를 비롯한 대가족이 제공하는 가정 내 지원에 의해 자급자족적으로 해결해 왔다 그러나 핵가족화된 현대 사회는 가정 내에서 육아지원 인력을 충. 분히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육아에 대한 가정 내 부담이 증가 하고 있다 또한 이혼율의 급증으로 편부 편모 가정이 증가하는 것도 가정의. , 자녀양육 전담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한편 맞벌이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이 육아활동의 일부를 가족 외부로 부터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통계는 육아를 더 이상 가정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Ⅱ-3> 참조). 이와 같은 이유로 현대 사회에서 가 정의 육아 담당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및 사회가 육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유희정( , 2003).
국가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OECD 평균
참가율 76.1 75.5 72.7 76.4 60.3
구분 육아
부담
사회적 편견·
관행
불평등한
근로조건 가사부담 직업의식
부족 기타 능력부족 계
여성 31.4 27.6 13.0 10.8 8.1 5.0 4.0 100.0
남성 29.3 28.2 12.5 10.6 10.0 5.2 4.3 100.0
표 모취업별 양육 지원 서비스 이용률
< Ⅱ-3>
단위: %
자료 여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5). 보육 교육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
셋째 맞벌이 가정의 증가는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문화, . 및 서비스 분야 확대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 기회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김종해( , 또한 높아진 생활수준과 다양화된 노동시장이 가져오는 상대적 수입의 2004)
하락으로 남성의 소득에만 의존하여 가정을 영위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 맞벌이 부부는 현대 가정의 전형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지난. 12년간 미혼 여 성의 취업 태도 변화를 분석해보면 결혼 후 여성이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응답, 이 전체의 86.7%를 차지하여 가족 모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빠른 속도로 진 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표(< Ⅱ-4> 참조). 따라서 늘어나는 맞벌이 가정 으로 사회는 육아지원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표 미혼 여성의 취업에 대한 태도의 변화
< Ⅱ-4>
단위: %, 명 가정에만
전념
혼인 전 까지만 취업
자녀 성장 후 취업
혼인전과 자녀 성장 후
가정과
관계없이 기타
년
1990 21.1 20.2 22.4 22.5 13.7
-2002년 8.1 5.2 13.8 25.4 35.4 12.0
자료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 제 회 국정과제회의 보고 참고자료: · . 35 (2004. 01.15).
구 분 취 업 미취업 모부재
기관 이용률 71.1 48.9 77.4
보육시설 42.8 20.1 37.0
유치원 16.2 16.3 28.3
선교원 2.4 1.6 1.9
반일제이상 학원 8.5 8.0 11.1
일반학원 10.6 7.6 11.3
공부방 0.3 0.1
-초등방과후 - -
-기타 2.9 4.6
-넷째 노령화 사회를 가속시키는 출산율의 저하는 육아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한다 인구의 노령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 로의 진입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5> 참 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2019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 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표(< Ⅱ-6> 참조). 이에 따라 경제활동인구(15~
세 도 년대를 기준으로 지속적인 감소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적절한 노
64 ) 2010 .
령화 인구의 부양부담 노인인구 경제활동 인구 을 위해서는 충분한 경제활동을( / ) 하는 인구계층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출산율 제고를 위한 육아, 지원정책은 국가의 육아에 대한 공적 지원이 주축이 될 필요가 있다.
표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 Ⅱ-5>
단위 년: , %
구 분 도달 년도 소요 년수
7%(고령화사회) 14%(고령사회) 20%(초고령사회) 7% 14%→ 14% 20%→
한 국 2000 2019 2026 19 7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20 115 41
미 국 1942 2013 2028 71 15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2001).
표 인구변동 추이
< Ⅱ-6>
단위 명: (%) 구 분 1970년 1980년 1992년 2002년 2017년 2030년 2050년 2100년 총인구 3,224 3,812 4,375 4,764 4,925 4,822 4,046 1,621
세
0 14～ 1,371(42.5) 1,295(34.0) 1,079(25.6) 979(20.6) 625(12.7) 516(10.7) 324(8.0) 120(7.4) 15 64～ 세 1,754(54.4) 2,372(62.2) 2,970(69.3) 3,407(71.5) 3,630(73.7) 3,154(65.4) 2,201(54.4) 772(47.6)
세이상
65 99(3.1) 146(3.8) 220(5.1) 377(7.9) 670(13.6) 1,152(23.9) 1,521(37.6) 729(45.0)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2001) 및 보건사회연구원(2003) 인구추계자료
다섯째 여성인력을 위한 일자리의 창출로서 국가의 육아지원은 필요하다 현, . 정부가 제시한 국민 소득 2만 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여 성의 고용을 증가시킬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육아지. 원기관의 확충은 모든 취업모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여성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공공 분야로서의. 육아는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도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나 공공 영역으로서의 육아.
육아가 공공 분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국가가 지원을 해야 한다 라
‘ ’
는 주장에 대해 학자들에 따라 서로 다른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립되는 의 견을 제시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육아의 공공성에 대한 경제학적 입장과 사회. 복지학적 입장 그리고 교육학적 논의를 살펴보았다, .
경제학적 입장에서 본 가치재로서의 육아 1)
경제학 분야의 일부에서는 육아는 공공재(public goods)가 아니기 때문에 정 부의 육아시장 개입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논거는 비경합. 성(non-rivalness)과 비배재성(non-exclusiveness)을 전제로 하는 공공재에 한 해서만 정부가 개입할 때 사회는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비경합성(non-rivalness)은 어느 누가 그것을 소비해도 그 재화의 양이 줄지 않으므로 어느 누구도 그 편익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들 들. 면, TV 교육방송은 100만 명이 시청하든 200만 명이 시청하든 그것이 다른 사 람의 편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비배제성. (non-exclusiveness)이란 어떤 재 화가 집단에 공급되면 그 재화를 소비하는데 어떤 성원도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 를 말한다 현진권( , 2004). 예를 들자면 등대를 보고 암초를 피함으로써 등대의, 혜택을 본 배를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외시킬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재화들은 시장에서의 실패가 일어나기 쉬우므로. 정부의 개입이 요청되는 공공재로 분류가 된다 나병현( , 2004).
육아의 경우 아동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추가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비경합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육아지원을 일부 경제 계층. 이나 지역에 속한 아동으로 제한함으로써 육아지원 아동을 선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배재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현진권( , 2004).
그러나 육아가 경제학적 재화 규정에 의한 공공재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육아지원이 타당하지 않다는 일부 경제학자들의 논리는 또 다른 학자들에 의해 반박되고 있다 김종해( , 2004; 김태성, 2006). 즉 이러한 논리는 경제학에서 가치
재에 대한 정부투자의 필요성을 간과한 데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가치재란 어떤. 재화의 소비가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그 재화를 선택하지 않을 때 정부가 개입하여 소비를 촉진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서 기초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 초 중고등학교의 공교육화를 들 수 있다 나병현․ ( , 2004). 교육은
재에 대한 정부투자의 필요성을 간과한 데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가치재란 어떤. 재화의 소비가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그 재화를 선택하지 않을 때 정부가 개입하여 소비를 촉진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서 기초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 초 중고등학교의 공교육화를 들 수 있다 나병현․ ( , 2004). 교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