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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4

가 정부지원금 투자의 우선순위.

지원금이 투자되어야 할 분야를 순위대로 표시하면 보육시설에서는 1순위로 교사 인건비(89.5%)가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2, 3 순위로는 교재 교구비·

를 가장 높은 비율로 원했다 표 참조 유치원에서도 (41.4%, 42.6%) (< III-65> ). 1 순위로 교사인건비(68.7%)를 선택하였으며, 2, 3순위는 교재 교구비· (42.4%)로 보육시설과 동일한 의견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기관유형과 관계없이 지원금. 이 투자되기를 바라는 순위가 교사 인건비1 (77.5%)임을 알 수 있다.

표 정부지원금 투자의 우선순위

< III-65>

단위 개소: (%)

나 평가 인증 결과와 재정지원의 연계. ( )

표 과 같이 기관유형에 따라 재정지원과 평가결과의 연계에 대한 의

< III-66>

견을 살펴본 결과 보육시설의 경우, 38.2%, 유치원 52.5%가 찬성한다고 답해, 보육시설에서 반대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보육시설 유치원 보육시설 유치원 보육시설 유치원

주) 421(100.0) 426(100.0) 343(100.0) 397(100.0) 350(100.0) 406(100.0) 교사인건비

1. 377(89.5) 301(70.7) 26(7.6) 60(15.1) 23(6.6) 41(10.1) 교재 교구비

2. · 10(2.4) 28(6.6) 142(41.4) 169(42.6) 149(42.6) 153(37.7) 시설개선비

3. 32(7.6) 92(21.6) 128(37.3) 142(35.8) 122(34.9) 127(31.3) 차량운행비

4. 2(0.5) 5(1.2) 47(13.7) 26(6.5) 56(16.0) 85(20.9) 주 순위별 계의 차이는) 2, 3 순위에 대한 무응답이 많았기 때문임.

표 기관유형별 지원과 평가 연계에 대한 의견

< III-66>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보육시설 유치원

계 839(100.0) 395(100.0) 444(100.0)

연계 찬성 384(45.8) 151(38.2) 233(52.5)

연계 반대 455(54.2) 244(61.8) 211(47.5)

χ2(df) = 17.10(1)***

***p<.001

지원과 평가연계에 대한 입장을 지역별로 연계하여 살펴보면 대도시의 경우 가 58.1%, 중소도시 51.0%, 읍면지역 50.0% 나타나 지역별로는 별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표(< III-67> 참조). 보육시설의 경우 중소도시의 63.7%, 대도시의 읍면지역의 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지역의 경우가 정

62.3%, 54.2% .

부지원금과 평가 결과를 연계하는 것에 관해 가장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데 반해 중소도시가 가장 이러한 방향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유치원의 경우 평가제도와 정부의 지원금을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 지 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의 경우. 64.1%, 읍면지역의 경우 대도시의 경우 가 정부지원금과 평가를 연계하는 것에 대해 찬성 56.4%, 44.5%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가 가장 긍정적으로 이를 지지하는데 반해 대도. 시의 유치원에서 가장 반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에. 따른 유치원 평가제도와 정부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의 차이는 통계 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지원과 평가 연계에 대한 지역별 의견

< III-67>

단위 개소: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합계

전체

계 401(100.0) 335(100.0) 98(100.0) 834(100.0) 연계 찬성 168(41.9) 164(49.0) 49(50.0) 381(45.7) 연계 반대 233(58.1) 171(51.0) 49(50.0) 453(54.3)

χ2(df) = 4.50(2) 보육시설

계 154(100.0) 182(100.0) 59(100.0) 395(100.0) 연계 찬성 58(37.7) 66(36.3) 27(45.8) 151(38.2) 연계 반대 96(62.3) 116(63.7) 32(54.2) 244(61.8)

χ2(df) = 1.74(2) 유치원

계 247(100.0) 153(100.0) 39(100.0) 439(100.0) 연계 찬성 110(44.5) 98(64.1) 22(56.4) 230(52.4) 연계 반대 137(55.5) 55(35.9) 17(43.6) 209(47.6)

χ2(df) = 14.71(2)***

***p<.001

육아지원기관 시설 기관 장의 임대여부에 따른 지원과 평가 연계에 대한 인식( ) 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가의 경우, 49.4%, 임대의 경우 33.0%가 찬성하는 것 으로 나타나 자가의 찬성 비율이 의미 있게 높았다 표(< III-68> 참조).

보육시설 시설장의 임대여부에 따른 지원과 평가 연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가의 경우, 43.1%, 임대의 경우 31.0%가 찬성하는 것으로 답하 여 찬성의 비율이 낮았다 두 집단 간 지원과 평가 연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임대의 경우가 자가의 경우보다 지원과 평가 연계에 보다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원장의 경우 자가의. 52.8%, 임 대의 43.3%가 찬성하는 것으로 답하여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지원과 평가 연계에 대한 임대여부별 의견

< III-68>

단위 개소: ( )%

구분 자가 임대 합계

전체

계 616(100.0) 185(100.0) 801(100.0)

연계 찬성 304(49.4) 61(33.0) 365(45.6) 연계 반대 312(50.6) 124(67.0) 436(54.4)

χ2(df) = 15.38(1)***

보육시설

계 218(100.0) 155(100.0) 373(100.0)

연계 찬성 94(43.1) 48(31.0) 142(38.1)

연계 반대 124(56.9) 107(69.0) 231(61.9) χ2(df) = 5.67(1)**

유치원

계 398(100.0) 30(100.0) 428(100.0)

연계 찬성 210(52.8) 13(43.3) 223(52.1) 연계 반대 188(47.2) 17(56.7) 205(47.9)

χ2(df) = 0.99(1)

**p<.01 ***p<.001

육아지원기관의 학급수에 따른 지원과 평가연계 찬반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1~4학급 42.1%, 5학급이상 54.4%가 찬성한다고 답해 학급수가, 많은 기관이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9> 참조).

보육시설의 학급 수에 따른 지원과 평가연계 찬반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 펴본 결과, 1~4학급 35.5%, 5학급이상 50.6%가 찬성한다고 답해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으나 유치원의 경우는, 1~4학급 49.4%, 5학급이상 56.0%가 찬성한다 고 답해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지원과 평가 연계에 대한 인가학급수별 의견

< III-69>

단위 개소: (%)

표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육시설의 설립유형별로는 법인보육시설

< III-70>

만이 66.7%로 찬성률이 더 높았고 법인 외 보육시설, 46.7%, 민간개인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로 찬성의 경우보다 반대의 비율의 더 높게 나타났 36.1%, 38.3%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지원과 평가 연계에 대한 설립유형별 의견

< III-70>

단위 개소: (%)

구분 1 4~ 학급 5학급 이상 합계

전체

계 487(100.0) 296(100.0) 783(100.0)

연계 찬성 205(42.1) 161(54.4) 366(46.7)

연계 반대 282(57.9) 135(45.6) 417(53.3)

χ2(df) = 11.18(1)***

보육시설

계 256(100.0) 87(100.0) 343(100.0)

연계 찬성 91(35.5) 44(50.6) 135(39.4)

연계 반대 165(64.5) 43(49.4) 208(60.6)

χ2(df) = 6.14(1)* 유치원

계 231(100.0) 209(100.0) 440(100.0)

연계 찬성 114(49.4) 117(56.0) 231(52.5)

연계 반대 117(50.6) 92(44.0) 209(47.5)

χ2(df) = 1.93(1)

*p<.05 ***p<.001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연계 찬성 연계 반대 계 연계 찬성 연계 반대 계

전체 150(38.2) 243(61.8) 393(100.0) 231(52.4) 210(47.6) 441(100.0) 법인 6(66.7) 3(33.3) 9(100.0) 11(50.0) 11(50.0) 22(100.0)

법인 외 7(46.7) 8(53.3) 15(100.0) - -

-민간개인 70(36.1) 124(63.9) 194(100.0) - -

-가정 67(38.3) 108(61.7) 175(100.0) - -

-사립 - - - 220(52.5) 199(47.5) 419(100.0)

χ2(df) = 3.91(3) χ2(df) = 0.05(1)

다 육아지원기관 법인화.

표 와 같이 기관유형에 따라 법인화 도입 및 활성화에 찬성하는지의

< III-71>

여부를 조사한 결과 보육시설, 68.9%, 유치원 59.2%가 적극 찬성 또는 대체로 찬성하다고 답하여 보육시설에 비해 유치원이 상대적으로 법인화에 반대하는 경 향이 더 높았다.

표 기관유형별 법인화 활성화에 대한 의견

< III-71>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보육시설 유치원

계 750(100.0) 331(100.0) 419(100.0)

찬성한다 476(63.5) 228(68.9) 248(59.2)

반대한다 274(36.5) 103(31.1) 171(40.8)

χ

2

(df) = 7.49(1)

**

**p<.01

육아지원기관의 법인화 도입 및 활성화에 대해 지역별 의견 차이를 살펴보았 다 읍면지역의. 79.2%, 중소도시의 71.9%, 대도시의 52.6%가 법인화제도 도입 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도시 보다 읍면지역에서 법인화제도 도입. , 찬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의 경우 읍면지역 84.0%, 중소도시 70.6%, 대도시의 60.9%가 법인 화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유치원의 경우 지역별로 보면 중소도시가 73.3%, 읍면지역가 70.3%, 대도시 가 48.1%로 나타나 읍면지역에 위치한 유치원일수록 법인화에 찬성하는데 반해 대도시에 소재한 유치원일수록 법인화를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 타나 보육시설의 경우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표(< III-72> 참조).

육아지원기관의 학급수에 따른 법인화 활성화 찬성 여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1~4학급63.0%, 5학급이상62.8%가 찬성한다고 답해 차이가 나지 않았다.

보육시설의 학급수에 따른 법인화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살펴본 결과, 1~4학 급 65.3%, 5학급이상 78.7%가 적극 찬성한다고 답해 큰 규모 시설이 찬성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유치원의 경우, 1~4학급 60.8%, 5학급이상 56.7%가 찬성한다 고 답해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73> 참조).

표 지역별 법인화 활성화 찬성 여부

< III-72>

단위 개소: (%)

표 시설규모별 법인화 활성화에 대한 의견

< III-73>

단위 개소: (%)

구분 1 4~ 학급 5학급이상 합계

전체

계 438(100.0) 269(100.0) 707(100.0)

찬성 276(63.0) 169(62.8) 445(62.9)

반대 162(37.0) 100(37.2) 262(37.1)

χ2(df) = 0.00(1) 보육시설

계 216(100.0) 75(100.0) 291(100.0)

찬성 141(65.3) 59(78.7) 200(68.7)

반대 75(34.7) 16(21.3) 91(31.3)

χ2(df) = 4.64(1)* 유치원

계 222(100.0) 194(100.0) 416(100.0)

찬성 135(60.8) 110(56.7) 145(58.9)

반대 87(39.2) 84(43.3) 171(41.1)

χ2(df) = 0.72(1)

*p<.05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합계

전체

계 361(100.0) 299(100.0) 87(100.0) 747(100.0) 찬성 190(52.6) 215(71.9) 68(78.2) 473(63.3) 반대 171(47.4) 84(28.1) 19(21.8) 274(36.7)

χ2(df) = 35.50(2)***

보육시설

계 128(100.0) 153(100.0) 50(100.0) 331(100.0) 찬성 78(60.9) 108(70.6) 42(84.0) 228(68.9)

반대 50(39.1) 45(29.4) 8(16.0) 103(31.1)

χ2(df) = 9.31(2)**

유치원

계 233(100.0) 146(100.) 37(100.0) 416(100.0) 찬성 112(48.1) 107(73.3) 26(70.3) 245(58.9) 반대 121(51.9) 39(26.7) 11(29.7) 171(41.1)

χ2(df) = 25.75(2)***

**p<.01, ***p<.001

표 과 같이 보육시설의 설립유형에 따른 법인화 도입 찬성 여부에 대

< III-74>

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찬성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법인 외 보육시설이, 로 높게 나타났고 민간개인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의 순으

81.8% 69.3%, 66.2%

로 찬성률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69.0%의 법인화 찬성율을 보였다 유치원의 경. 우는 사립유치원장의 57.2%가 법인화제도에 찬성해 과반수 이상이 법인화의 도 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설립유형별 법인화 활성화 찬성 여부

< III-74>

단위 개소: (%)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찬성 반대 계 찬성 반대 계

전체 227(69.0) 102(31.0) 329(100.0) 246(59.0) 171(41.0) 417(100.0) 법인 7(100.0) 0(0.0) 7(100.0) 20(90.9) 2(9.1) 22(100.0)

법인 외 9(81.8) 2(18.2) 11(100.0) - -

-민간개인 113(69.3) 50(30.7) 163(100.0) - -

-가정 98(66.2) 50(33.8) 148(100.0) - -

-사립 - - - 226(57.2) 169(42.8) 395(100.0)

주 경우의 수가 통계 분석에 부적합함)

공무원 의견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