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분석결과
Ⅴ. 지방자치단체 재정 현황 분석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교육의 전반적인 재정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하고자 한다.
1 분석 개요
가. 분석 대상기간 및 분석 자료
본 연구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 및 추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유아교육 및 영유아보육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세입･세출 예산자료를 수집하였다4). 정부 정책은 예산을 통하여 구체화 될 뿐만 아니라 예산의 배분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정부정책의 방향성과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다(함성득, 조혜진, 2002: 84). 뿐만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결산 자료가 제공하고 있는 항목의 분류가 상대적으로 상세하지 않아 보육재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결산 자료가 아닌 예산자료를 수집하여 재정 현황을 분석하였다5).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예산 자료는 2015년(유아교육은 2016년)부터 2018년 까지의 자료로 단년도 자료 활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당해년도의 특수 외부효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년도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아울러 다년도
4) 유아교육 및 영유아보육 모두 본예산 자료 활용함.
5) 결산자료의 경우 재원(국고/시도/시군구) 파악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다년도 예산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재정의 추이를 파악하고자 하였음. 또한 예산안 수립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만 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을 통하여 정부 및 지자체의 전반적인 정책의 방향성과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음.
자료를 통하여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의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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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2 지방정부의 영유아 보육 세출 예산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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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2 유아교육 지역별 세입 추이(2016~18)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6 2017 2018
금액 금액 증감률 증가지수 금액 증감률 증가지수
전국 56,200,108 59,066,214 5.10 105.10 66,162,253 12.01 117.73 서울 8,001,287 8,147,726 1.83 101.83 9,151,267 12.32 114.37 부산 3,457,702 3,635,672 5.15 105.15 3,920,495 7.83 113.38 대구 2,680,700 2,943,500 9.80 109.80 3,140,785 6.70 117.16 인천 2,945,561 3,132,755 6.36 106.36 3,525,648 12.54 119.69 광주 1,701,541 1,796,151 5.56 105.56 2,002,522 11.49 117.69 대전 1,610,200 1,813,785 12.64 112.64 1,903,224 4.93 118.20 울산 1,386,076 1,542,265 11.27 111.27 1,656,240 7.39 119.49 세종 506,891 551,145 8.73 108.73 702,308 27.43 138.55 경기 12,122,991 12,052,414 -0.58 99.42 14,548,472 20.71 120.01 강원 2,380,500 2,560,973 7.58 107.58 2,768,439 8.10 116.30 충북 2,060,516 2,260,042 9.68 109.68 2,533,206 12.09 122.94 충남 2,852,553 3,029,476 6.20 106.20 3,263,711 7.73 114.41 전북 2,706,227 2,861,847 5.75 105.75 3,315,707 15.86 122.52 전남 3,152,700 3,349,600 6.25 106.25 3,554,300 6.11 112.74 경북 3,699,056 4,001,281 8.17 108.17 4,103,546 2.56 110.93 경남 4,108,567 4,474,356 8.90 108.90 4,979,010 11.28 121.19 제주 827,039 913,227 10.42 110.42 1,093,373 19.73 132.20 주주: 증가지수(2016=100).
자료: 각 지방교육청(2016, 2017, 2018). 각 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내부자료.
그림 Ⅴ-2-1 유아교육 지역별 세입 추이(2016~18)
단위: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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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세입예산 규모를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 <표 Ⅴ-2-3>부터
<표 Ⅴ-2-19>까지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6년 8.0조원, 2018년 9.2조원의 총 세입예산 규모를 보여 14.4%의 증가율을 보였다. 세입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18년 기준 9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수입 중 자산수입의 증가가 눈에 띄는데, 2016~17년에 1,721.9%의 매우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표 Ⅴ-2-3> 참조).
인천광역시의 지방교육재정 세입예산 규모는 2016년 3.5조원, 2018년 3.9조원 으로 2016~18년 증가지수는 113.38로 산출되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18년 기준 3.8조원이며, 지방교육재정 세입예산의 9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2-6> 참조).
표 Ⅴ-2-3 유아교육 지역별 세입 추이(서울특별시, 2016~18) 단위: 백만 원, % 과목201620172018 예산액예산액 증감률증가지수예산액 증감률증가지수 장관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합계8,001,287100.008,147,726100.001.83101.839,151,267100.0012.32114.37 이전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4,646,65258.074,484,59855.04-3.4996.515,225,01257.1016.51112.45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2,589,62832.372,914,63435.7712.55112.553,100,27833.886.37119.72 기타이전수입5,2740.074,0060.05-24.0475.9622,1260.24452.32419.53 소계7,241,55490.507,403,23890.862.23102.238,347,41691.2212.75115.27 자체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130,4031.63122,6421.51-5.9594.05112,5541.23-8.2386.31 행정활동수입5,3000.075,1760.06-2.3497.665,4530.065.35102.89 자산수입7530.0113,7190.171721.911821.9126,4180.2992.573508.37 이자수입3,0750.044,0660.0532.23132.234,1080.041.03133.59 금용자산회수5000순감000-0 기타수입9,5920.1216,5050.2072.07172.0715,1060.17-8.48157.49 소계149,1281.86162,1081.998.7108.70163,6391.790.94109.73 차입지방교육채423,1775.29270,5163.32-36.0763.93133,4401.46-50.6731.53 소계423,1775.29270,5163.32-36.0763.93133,4401.46-50.6731.53 기타전년도이월금187,4282.34311,8643.8366.39166.39506,7725.5462.50270.38 소계187,4282.34311,8643.8366.39166.39506,7725.5462.50270.38 주주: 증가지수(2016=100).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2016, 2017, 2018). 각 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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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4 유아교육 지역별 세입 추이(부산광역시, 2016~18) 단위: 백만 원, % 과목201620172018 예산액예산액 증감률증가지수예산액 증감률증가지수 장관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합계3,457,702100.003,635,672100.005.15105.153,920,495100.007.83113.38 이전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2,382,78968.912,603,07871.609.25109.253,027,65277.2316.31127.06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683,40319.76712,12719.594.2104.20743,07118.954.35108.73 기타이전수입2,2180.062,4390.079.96109.963,6610.0950.10165.06 소계3,068,41088.743,317,64491.258.12108.123,774,38496.2713.77123.01 자체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53,5661.5551,1171.41-4.5795.4346,0581.17-9.9085.98 행정활동수입1,0580.031,4580.0437.81137.811,4940.042.47141.21 자산수입1,0680.039960.03-6.7493.261,3670.0337.25128.00 이자수입4,0040.124,0050.110.02100.024,0070.100.05100.07 금용자산회수0000--00-- 기타수입1,4750.041,5200.043.05103.057,5220.19394.87509.97 소계61,1711.7759,0961.63-3.3996.6160,4481.542.2998.82 차입지방교육채216,6916.27188,9335.20-12.8187.1965,6631.67-65.2530.30 소계216,6916.27188,9335.20-12.8187.1965,6631.67-65.2530.30 기타전년도이월금111,4303.2270,0001.93-37.1862.8220,0000.51-71.4317.95 소계111,4303.2270,0001.93-37.1862.8220,0000.51-71.4317.95 주주: 증가지수(2016=100) 자료: 부산광역시교육청(2016, 2017, 2018). 각 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내부자료.
표 Ⅴ-2-5 유아교육 지역별 세입 추이(대구광역시, 2016~18) 단위: 백만 원, % 과목201620172018 예산액예산액 증감률증가지수예산액 증감률증가지수 장관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합계2,680,700100.002,943,500100.009.80109.803,140,785100.006.70117.16 이전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1,828,49368.212,093,20171.1114.48114.482,425,54777.2315.88132.65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475,65617.74544,08418.4814.39114.39573,08218.255.33120.48 기타이전수입5450.025400.02-0.9299.084220.01-21.8577.43 소계2,304,69485.972,637,82589.6214.45114.452,999,05195.4913.69130.13 자체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41,3601.5439,0621.33-5.5694.4434,9201.11-10.6084.43 행정활동수입2,0800.082,1200.071.92101.922,0290.06-4.2997.55 자산수입8,4230.316,7100.23-20.3479.664,3180.14-35.6551.26 이자수입2,2920.092,3600.082.97102.972,8280.0919.83123.39 금용자산회수001,0240.03순증100.0000순감0 기타수입1,6200.062,8870.1078.21178.213,0900.107.03190.74 소계55,7752.0854,1631.84-2.8997.1147,1851.50-12.8884.60 차입지방교육채250,6519.35192,4216.54-23.2376.7736,5491.16-81.0114.58 소계250,6519.35192,4216.54-23.2376.7736,5491.16-81.0114.58 기타전년도이월금69,5812.6059,0912.01-15.0884.9258,0001.85-1.8583.36 소계69,5812.6059,0912.01-15.0884.9258,0001.85-1.8583.36 주주: 증가지수(2016=100) 자료: 대구광역시교육청(2016, 2017, 2018). 각 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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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6 유아교육 지역별 세입 추이(인천광역시, 2016~18) 단위: 백만 원, % 과목201620172018 예산액예산액 증감률증가지수예산액 증감률증가지수 장관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합계2,945,561100.003,132,755100.006.36106.363,525,648100.0012.54119.69 이전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2,035,18769.092,267,26872.3711.40111.402,558,95172.5812.86125.74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664,14322.55718,13622.928.13108.13800,59022.7111.48120.54 기타이전수입29,1900.994,0300.13-86.1913.813,4010.10-15.6111.65 소계2,728,52092.632,989,43495.439.56109.563,362,94295.3912.49123.25 자체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67,3272.2979,8812.5518.65118.6572,1752.05-9.65107.20 행정활동수입5510.028250.0349.73149.731,1320.0337.21205.44 자산수입1,6080.053240.01-79.8520.1519,5400.555,930.861,215.17 이자수입2,2600.084,4250.1495.80195.803,6480.10-17.56161.42 금용자산회수9700.035000.02-48.4551.553200.01-36.0032.99 기타수입4,0800.143,1040.10-23.9276.083,3900.109.2183.09 소계76,7962.6189,0592.8415.97115.97100,2052.8412.52130.48 차입지방교육채135,2454.5949,2611.57-63.5836.4200순감0 소계135,2454.5949,2611.57-63.5836.4200순감0 기타전년도이월금5,0000.175,0000.160100.0062,5001.771,150.001,250.00 소계5,0000.175,0000.160100.0062,5001.771,150.001,250.00 주주: 증가지수(2016=100) 자료: 인천광역시교육청(2016, 2017, 2018). 각 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내부자료.
표 Ⅴ-2-7 유아교육 지역별 세입 추이(광주광역시, 2016~18) 단위: 백만 원, % 과목201620172018 예산액예산액 증감률증가지수예산액 증감률증가지수 장관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합계1,701,541100.001,796,151100.005.56105.562,002,522100.0011.49117.69 이전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1,286,66175.621,416,27578.8510.07110.071,621,37980.9714.48126.01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289,59017.02296,83016.532.50102.50326,47116.309.99112.74 기타이전수입6000.046000.030100.006850.0314.17114.17 소계1,576,85192.671,713,70595.418.68108.681,948,53597.3013.70123.57 자체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21,8541.2821,1191.18-3.3696.6420,4221.02-3.3093.45 행정활동수입1,2600.079970.06-20.8779.139690.05-2.8176.90 자산수입2,7280.161,3850.08-49.2350.771040.01-92.493.81 이자수입1,2000.071,3500.0812.50112.502,2490.1166.59187.42 금용자산회수0000--00-- 기타수입2,3700.142,4910.145.11105.113,5670.1843.20150.51 소계29,4121.7327,3421.52-7.0492.9627,3111.36-0.1192.86 차입지방교육채74,2784.3733,1031.84-55.4344.5700순감0 소계74,2784.3733,1031.84-55.4344.5700순감0 기타전년도이월금21,0001.2322,0001.224.76104.7626,6771.3321.26127.03 소계21,0001.2322,0001.224.76104.7626,6771.3321.26127.03 주: 증가지수(2016=100) 자료: 광주광역시교육청(2016, 2017, 2018). 각 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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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8 유아교육 지역별 세입 추이(대전광역시, 2016~18) 단위: 백만 원, % 과목201620172018 예산액예산액 증감률증가지수예산액 증감률증가지수 장관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합계1,610,200100.001,813,785100.0012.64112.641,903,224100.004.93118.20 이전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1,170,15972.671,351,93274.5415.53115.531,533,10180.5513.40131.0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281,19917.46294,88516.264.87104.87291,65215.32-1.10103.72 기타이전수입4490.034480.02-0.2299.785970.0333.26132.96 소계1,451,80790.161,647,26590.8213.46113.461,825,35095.9110.81125.73 자체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40,1622.4939,9542.20-0.5299.4829,5001.55-26.1773.45 행정활동수입4430.034470.020.90100.904410.02-1.3499.55 자산수입509080.00180.0080-11.11160.00 이자수입1,0430.061,3210.0726.65126.651,4170.077.27135.86 금용자산회수0000--00-- 기타수입1304130.023,076.923,176.925100.0323.493,923.08 소계41,6662.5942,1442.321.15101.1531,8761.67-24.3676.50 차입지방교육채79,7274.9583,3764.604.58104.5800순감0 소계79,7274.9583,3764.604.58104.5800순감0 기타전년도이월금37,0002.3041,0002.2610.81110.8146,0002.4212.20124.32 소계37,0002.3041,0002.2610.81110.8146,0002.4212.20124.32 주주: 증가지수(2016=100) 자료: 대전광역시교육청(2016, 2017, 2018). 각 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내부자료.
표 Ⅴ-2-9 유아교육 지역별 세입 추이(울산광역시, 2016~18) 단위: 백만 원, % 과목201620172018 예산액예산액 증감률증가지수예산액 증감률증가지수 장관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합계1,386,076100.001,542,265100.0011.27111.271,656,2401007.39119.49 이전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1,013,49773.121,088,15370.567.37107.371,236,02474.6313.59121.96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259,47518.72324,81821.0625.18125.18333,72920.152.74128.62 기타이전수입7800.067800.050100.001,1690.0749.87149.87 소계1,273,75291.901,413,75191.6710.99110.991,570,92294.8511.12123.33 자체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36,4992.6337,2932.422.18102.1833,2922.01-10.7391.21 행정활동수입4180.033400.02-18.6681.343550.024.4184.93 자산수입1080.011570.0145.37145.371320.01-15.92122.22 이자수입1,6000.121,7200.117.50107.501,8370.116.80114.81 금용자산회수0000--00-- 기타수입20200100.003201,500.001,600.00 소계38,6272.7939,5122.562.29102.2935,6482.15-9.7892.29 차입지방교육채43,6973.1559,0023.8335.03135.0314,6680.89-75.1433.57 소계43,6973.1559,0023.8335.03135.0314,6680.89-75.1433.57 기타전년도이월금30,0002.1630,0001.95010035,0002.1116.67116.67 소계30,0002.1630,0001.95010035,0002.1116.67116.67 주주: 증가지수(2016=100) 자료: 울산광역시교육청(2016, 2017, 2018). 각 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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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10 유아교육 지역별 세입 추이(세종특별자치시, 2016~18) 단위: 백만 원, % 과목201620172018 예산액예산액 증감률증가지수예산액 증감률증가지수 장관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합계506,891100.00551,145100.008.73108.73702,308100.0027.43138.55 이전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258,25350.95418,44775.9262.03162.03564,67680.4034.95218.65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83,87816.5590,43516.417.82107.82106,59615.1817.87127.08 기타이전수입0000--00-- 소계342,13167.50508,88292.3348.74148.74671,27295.5831.91196.20 자체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3,1180.625,9121.0789.61189.616,8190.9715.34218.70 행정활동수입5170.106930.1334.04134.046830.10-1.44132.11 자산수입0000순증-00순증- 이자수입300.011,9590.366,4306,530.001,8220.26-6.996,073.33 금용자산회수0000--2000.03순증100.00 기타수입0070순증100.0011057.14157.14 소계3,6650.728,5711.56133.86233.869,5351.3611.25260.16 차입지방교육채150,86429.7617,8233.23-88.1911.8100순감0 소계150,86429.7617,8233.23-88.1911.8100순감0 기타전년도이월금10,2322.0215,8692.8855.09155.0921,5003.0635.48210.13 소계10,2322.0215,8692.8855.09155.0921,5003.0635.48210.13 주주: 증가지수(2016=100) 자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2016, 2017, 2018). 각 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내부자료.
경기도의 지방교육재정 세입예산 규모는 2016년 12.1조원, 2018년 14.5조원 이며, 2016~18년 증가지수는 120.01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18년 기준 14.0조원이며, 지방교육재정 세입예산의 9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수입 중 2016~17년 행정활동수입이 139.6% 증가하여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표 Ⅴ-2-11> 참조).
충청북도의 지방교육재정 세입예산 규모는 2016년 2.1조원, 2018년 2.5조원 이며, 2016~18년 증가지수는 122.94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18년 기준 2.4조원이며, 지방교육재정 세입예산의 95.2%를 차지하여 다소 높은 비중을 나타내는 지역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수입 중 2017~18년 기타수입이 220.1% 증가하여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표 Ⅴ-2-13> 참조).
전라북도의 지방교육재정 세입예산 규모는 2016년 2.7조원, 2018년 3.3조원 이며, 2016~18년 증가지수는 122.52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18년 기준 3.2조원이며, 지방교육재정 세입예산의 97.2%를 차지하여 높은 비중을 나타 냈다(<표 Ⅴ-2-15> 참조).
제주도의 지방교육재정 세입예산 규모는 2016년 0.8조원, 2018년 1.1조원이며, 2016~18년 증가지수는 132.20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18년 기준 1.1조원이며, 지방교육재정 세입예산의 9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수입 중 2016~18년 기타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487.4의 증가지수를 보였다(<표 Ⅴ-2-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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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11 유아교육 지역별 세입 추이(경기도, 2016~18) 단위: 백만 원, % 과목201620172018 예산액예산액 증감률증가지수예산액 증감률증가지수 장관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합계12,122,991100.0012,052,414100.00-0.5899.4214,548,472100.0020.71120.01 이전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8,456,15869.758,877,96473.664.99104.9911,090,05376.2324.92131.15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2,265,27518.692,396,94919.895.81105.812,902,91419.9521.11128.15 기타이전수입2,9650.022,6480.02-10.6989.312,8860.028.9997.34 소계10,724,39888.4611,277,56193.575.16105.1613,995,85396.2024.10130.50 자체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320,2132.64311,6792.59-2.6797.33298,1622.05-4.3493.11 행정활동수입1,3300.013,1870.03139.62239.622,4590.02-22.84184.89 자산수입6,5760.051,6180.01-75.424.603,2810.02102.7849.89 이자수입12,1100.1018,5800.1553.43153.4310,6570.07-42.6488.00 금용자산회수35002000-42.8657.1400순감0 기타수입11,3040.0913,6000.1120.31120.3119,7310.1445.08174.55 소계351,8832.90348,8642.89-0.8699.14334,2902.30-4.1895.00 차입지방교육채857,3027.07213,0021.77-75.1524.8500순감0 소계857,3027.07213,0021.77-75.1524.8500순감0 기타전년도이월금189,4081.56212,9871.7712.45112.45218,3291.502.51115.27 소계189,4081.56212,9871.7712.45112.45218,3291.502.51115.27 주주: 증가지수(2016=100) 자료: 경기도교육청(2016, 2017, 2018). 각 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내부자료.
표 Ⅴ-2-12 유아교육 지역별 세입 추이(강원도, 2016~18) 단위: 백만 원, % 과목201620172018 예산액예산액 증감률증가지수예산액 증감률증가지수 장관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합계2,380,500100.002,560,973100.007.58107.582,768,439100.008.10116.30 이전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1,898,97579.772,115,47182.6011.40111.402,381,36486.0212.57125.4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243,33610.22257,16210.045.68105.68297,03010.7315.50122.07 기타이전수입0000--00-- 소계2,142,31189.992,372,63392.6510.75110.752,678,39496.7512.89125.02 자체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28,4721.2027,7921.09-2.3997.6126,7890.97-3.6194.09 행정활동수입2900.013430.0118.28118.283500.012.04120.69 자산수입10,4580.446,9940.27-33.1266.886,9480.25-0.6666.44 이자수입2,0460.093,3000.1361.29161.293,8000.1415.15185.73 금용자산회수4980.022680.01-46.1853.824110.0153.3682.53 기타수입6,8520.2910,9200.4359.37159.3711,7470.427.57171.44 소계48,6162.0449,6171.942.06102.0650,0451.810.86102.94 차입지방교육채159,5726.7078,7223.07-50.6749.3300순감0 소계159,5726.7078,7223.07-50.6749.3300순감0 기타전년도이월금30,0001.2660,0002.34100.00200.0040,0001.44-33.33133.33 소계30,0001.2660,0002.34100.00200.0040,0001.44-33.33133.33 주주: 증가지수(2016=100) 자료: 강원도교육청(2016, 2017, 2018). 각 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