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정부는 영유아 무상보육･교육, 저출산 동향을 극복하기 위한 보육 인프라와 보육료 지원 지속 확대, 다양한 일･가정양립 제도 도입, 임신･출산의료비 보장성 확대 등을 위하여 대규모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일례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시행에는 108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대한민국정부, 2015: 21-26, 192). 이러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보육･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재정지원은 보편적 복지, 무상보육･교육, 양육의 공공성 강화, 누리과정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요구뿐만 아니라 자녀양육의 질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등 취약계층 영유아 증가 등과 맞물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영유아 보육･교육 관련 재정의 경우 재정분석은 물론 중앙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를 포괄하는 재정지원 규모에 대한 실질적인 파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향후 저출산 현상의 심화에 따른 영유아 인구 감소로 인하여 영유아 관련 재정지원의 방향과 구성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즉, 중점 정책 변화에 따른 재정지원 구성의 변화, 기존 지원 정책 대상의 확대 혹은 축소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변화 등 영유아 보육･교육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요구되는 시기이다.
지방재정의 경우, 「지방재정법 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에 의거하여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지방교육재정 분석･진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지방교육재정분석과 진단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유아 보육･교육재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우선 유아교육재정 관련은 시도교육청, 보육재정은 시도 및 시군구 관할로 이원화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포괄하는 영유아 보육･교육 재정현황 전반의 자료를 찾기가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영유아 보육･교육 재정지원 자료를 포괄 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향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보육･교육 재정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위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지원 자료 수집 및 분석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아울러 향후 영유아 보육･교육 재정 분석을 위한 지표(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지방의 영유아 보육･교육 재정지원 현황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함 으로써 향후 영유아 보육･교육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그리고 책임성을 달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첫째,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 분석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영유아 보육･
교육 재정 관련 법제도 검토를 실시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시･도교육청의 세입 및 세출예산 전체 자료를 종합적으로 우선 수집하여 정리한다.
셋째, 영유아 보육･교육 재정에 포함할 항목들을 선정하고, 수집･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자료를 선택적으로 수집하여 정리･분석한다. 특히, 영유아 보육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정책사업이 매우 다양하고 서로 다른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분류기준 마련을 통하여 별도로 재분류하여 분석한다.
넷째, 향후 영유아 보육･교육의 재정 분석 지표개발을 위한 지표의 초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보육･교육 재정지원 자료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수집과 분석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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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가. 문헌 및 자료 수집･분석
재정분석과 재정분석 지표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보육･교육 재정지원 제도 및 구조를 정리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서 및 시･도 교육청 예산서를 수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보육･교육 재정 현황 자료를 수집･분석한다.
나. 면담조사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예산･회계 담당자, 영유아 보육･교육 담당자 10인 을 선정하여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재정현황을 구체적으로 청취하고 아울러 실무자로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정책 제언에 반영하고자 한다.
또한 지방재정 및 교육재정 전문가 7인 이상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지표개발(안) 마련에 반영한다.
다.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 부처 담당 공무원 대상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각각 2회 개최하여 영유아 보육･교육 재정 자료 파악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라.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학계 전문가 시도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 대상 지표개발 등 분석체계 및 연구 결과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자문회의를 실시한다. 지방재정에 대한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재정 관련 연구를 진행한 연구기관 전문가 및 학계 전문가들에 대한 해당 분야 연구 현황을 청취함으로써 관련 재정자료 수집에 대한 방향성을 수립한다. 또한 지방재정 및 교육재정에 대한 재정분석지표는 매해 수정 보완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집하여 향후 영유아 보육･
교육 재정분석지표 개발에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