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 유럽
증가로 최근 미국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분석이 다수임.
▪이러한 배경에 기인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통상 마찰을 조속히 완화시켜 협상 성과를 도출하고 미미한 수준의 합의 내용도 정책 홍보에 적극 활용하려는 것으로 평가됨.
- 이는 미국 경제상황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통상 압박 강도가 조절될 수 있음을 뜻함.
▪미·중 마찰은 통상이라는 국한된 한 분야를 넘어 국제사회에서의 우위권 확보 경쟁이 라는 지정학적 역학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파악됨.
▪자국의 정치,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미·중 통상 마찰이 중국의 대미 수입량을 증가하 는 선에서 완화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USTR 대표와 같은 매파 참모들의 반중 감정 이 쉽게 수그러들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됨.
▪이는 추후 미·중 정상 간의 합의로 미·중 통상 마찰이 완화돼 미국의 대중 301조 관세율 인상이 실행되지 않더라도, 지정학적 전략 관점에서 파생된 미·중 마찰 심화의 리스크는 존속될 가능성이 높음.
▪이와 관련해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CSIS의 William Reinsch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 령이 미·중 통상 합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50대 50이라고 평가하며 미·중 통상 마찰 완화 전망에 다소 조심스러운 평가를 밝힘.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9.02.02.)
및 재고물량 처치 곤란 등의 부작용에 직면함.
▪터키의 최대 농산품 수출시장이었던 러시아와의 외교적 갈등, 브라질산 수입 소의 탄저균 감염 등 연이은 악재로 터키의 식량시장은 큰 침체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중임.
- 터키 경제는 여전히 20%의 인플레이션에 빠져있고, 그 중 대부분은 식량 가격임.
▪정부는 작년 말 극도의 조치로 식량가격 할인정책을 펼쳤으나, 12월 인플레이션이 0.44% 하락한 반면 식료품 가격은 오히려 1.4% 상승함.
- 특히 농업부문 성장률은 0.7% 하락 등 식량 문제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터키 정부는 국내 식품 가격과 농,축산업 안정을 위해 식품 수입관세 면제를 통한 식량 공급정책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터키는 주요 육류 수출국에서 순수입국으로 급속히 전환 중임.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9.01.31.)
□ 터키
,학교 내 불량식품 판매 금지
▪터키 환경부, 보건부, 교육부는 2019-2020년도부터 학교 식당 및 매점에서 판매되는 불량식품에 대한 제재협력에 대해 합의함.
▪정부는 공립 및 사립학교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을 면밀히 검사하여 빨강, 노랑, 초록색으로 구분되는 로고를 부착하여 식품 안전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 예정임.
- 해당 조치로 인해 터키 내 1,700만 명의 학생들이 올바르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터키는 OECD 가입국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만율을 보이고 있음.
- 전체 성인인구의 32.1%가 비만임.
▪중동 전역에 퍼지고 있는 건강에 대한 열풍은 터키에도 상륙하여 큰 영향을 미치는 중임.
▪청소년의 식품 섭취를 관리․감독하는 이번 조치로 미루어 보아 터키는 앞으로도 장기 적인 국민 건강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보임.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9.01.31.)
자료작성: 홍예선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