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2019

년

¹

월

²²

일부터

²⁵

일까지 스위스 동부에 있는 다보스

(Davos-Klosters)

에서 제

⁴⁹

회 다보스 포럼

^,

또는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WEF)

¹⁾이 열렸다

^{. 1971}

년에 비영 리 단체로 출범한 다보스 포럼은

²⁰¹⁵

년

¹

월에 스위스 법

(Swiss Host-State Act)

에 따라 민관협력 국제조직으로서 공식적인 지위를 획득하였다

^{. WEF}

의 사명은 기업

^,

정치

^,

학계

^,

기타 여러 분야 지도자들의 참여 아래 세계와 지역 및 산업 의제들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세계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있다

^.

2019

년의 주제는

^“4

차 혁명 시대에 세계적인 구조를 형성하는

^,

이른바 세계화

^4.0”

이다

<

표

¹

참조

^>.

이번 다보스 포럼 프로그램은 체제의 지도력과 세계의 관리를 촉진하고 더욱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세계 상황에 관한 인식하는 데 목적을 둔다

^.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작동 원칙을 내세웠다

(WEF 2019a).

첫째

^,

대화가 중요하고 여러 관계자가 참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

둘째

^,

세계화는 책임 있게 진행되어야 하며

^,

지역과 국가의 관심 사항에 대응해야 한다

^.

셋째

^,

다자간 협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제 조정

(international cooperation)

은 증진되어야

한다

^.

넷째

^,

거대한 세계적 도전과제를 다루려면 기업

^,

정부

^,

시민사회의 공조가 필요하다

^.

다섯째

^,

세계의 성장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해야 한다

^.

*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songsoo@korea.ac.kr).

2010 세계 상황의 개선^: 재고(rethink), 재디지인(redesign), 재건^(rebuild) 2011 새로운 현실을 위한 공유된 규범^(norms)

2012 거대한 전환^: 새로운 모형 만들기

2013 복원력을 갖춘 역동력(resilient dynamism) 2014 세계의 재편성^: 사회와 정치 및 비즈니스를 위한 성과 2015 새로운 지구의 문맥^(context)

2016 4차 산업혁명의 정복(mastering) 2017 책임 있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 2018 나뉜 세계에서 공유하는 미래 만들기

2019 세계화 ^{4.0: 4}차 혁명 시대에 세계적인 구조(global architecture) 만들기 자료: Wikipedia(https://goo.gl/bWfyMw)

이 글에서는 농업이 직면한 당면과제의 해결책으로서

^WEF

가 의제를 선도하고 있는 미래 형 식량 체제의 구축과 식량안보 및 환경 이익을 목적으로 민관이 추진하는 단백질 대용품의 개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2. 21 세기에 맞는 식량 체제 구축

MacArthur(2019)

는 지금의 식량 체제가

²¹

세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기조의 글을 발표하

였는데

^,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식량은 인류 문화의 정체성을 나타내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생존에 필요한 것이 다

^.

지난

²⁰⁰

년에 걸친 농업개발과 세계 식품산업의 발달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다양하고 값싼 식량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

그러나 식량을 생산하고 가공하는 현재의 방식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세계 인구의 수요

⁽

장기적 미래 수요

⁾

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건강하지 않은 식량 체계 속에서 소비자가 건강한 식량을 선택할 여지는 없다

^.

무엇보다 지금의 식량 생산이 건강에 음

^(-)

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

건강 에 도움이 되는 채소를 선택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버거를 먹든 어떤 형태의 식량을

소비하더라도 이것이 건강과 행복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Ellen MacArthur Foundation(2019)

는 현재의 식량 생산 방식이 낭비적이고 사람의 건강 을 해롭게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곧 사람이

¹

달러를 식량에 지출하면

²

달러의 경제와 건강 및 환경 비용이 발생한다

^<

그림

¹

참조

^>.

<그림 1> 식량에 지출하는 1달러에 대한 사회적 비용

자료: Ellen MacArthur Foundation(2019).

오늘날 식량 생산이 초래하는 음

^(-)

의 사회적 비용은 연간

⁵

조

^7,000

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는 비만

^,

영양 불균형

^,

기타 소비와 관련된 사항들을 합친 규모와 맞먹는 다

^.

이러한 비용은 식량의 소비 전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현대 식량 생산의

¹

차원적

^(linear)

모형 특성에서 비롯된다

^<

그림

²

참조

^>.

<그림 2> 현대 식량 체제 아래 물질의 흐름

자료: Ellen MacArthur Foundation(2019)

있는 영양성분의 아주 소량

^(2%

이내

⁾

만이 생산적인 사용을 위해 재활용되고 있다

^.

1

차원 모형의 틀에서 본 식량 생산은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

① 유한 자원의 추출

영농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인

^,

칼륨 및 기타 자원이 채굴되고 있다

^.

현장에서 사용하는 트랙터로부터 가공공장 및 유통 차량에 이르기까지 식량 체제 아래 대부분의 활동이 화석연 료에 의해 구동된다

^.

미국에서 소비되는 칼로리마다 약

¹³

칼로리의 기름 에너지 상당치가 소비되는 것이다

^.

② 낭비

세계 인구의

^10%

이상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으나 모든 식용 식량의

^1/3

이 섭취되지 않는다

^.

이는

¹

초에

⁶

대의 쓰레기 트럭 분량의 식용 식량이 낭비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도시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인간 폐기물 중 가치 있는 영양소의

^2%

미만이 안전하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재활용된다

^.

대부분의 이러한 영양소는 매립 또는 소각되고 심지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버려져 인근 거주자들의 건강 위험을 초래하고 환경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는다

^.

③ 환경 오염

재래식 영농에 사용되는 농약과 합성 비료는 분뇨의 잘못된 관리와 더불어 대기와 토양 오염을 악화시키고 화학물질을 수자원에 침투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

특히 신흥 경제국에 서 식량 가공과 유통 및 포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음식물 쓰레기 관리가 허술하면 수자원 오염이 심해진다

^.

농식품 산업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온실가스 배출원으로서 인간이 유발하는 전체 배출량의

^25%

가량을 차지한다

^.

④ 자연 자본의 붕괴

허술한 농업 방식은 세계적으로 연간

^3,900

만

^ha

의 토양 붕괴의 주요 원인자이다

^.

농업은 세계 담수 수요의

^70%

정도를 차지한다

^.

대규모 기업형 농업과 지역의 생계형 농업은

²⁰⁰⁰

년과

²⁰¹⁰

년 사이에 삼림 벌채의

^73%

가량을 차지하였다

^.

세계는 식물에 기초한 단백질 가운데

^50%

이상을 단지

³

개 작물에 의존함으로써 지난

⁴⁰

년 동안

^60%

이상의 급격한 생물 다양성 감소

^,

병해충 위험의 증대

^,

화학 투입재 의존도의 증가 등을 경험하고 있다

^.

연간 식량 생산에서 비롯한

⁵

조

^7,000

억 달러의 부정적 사회적 비용에서

¹

조

^6,000

억 달러가 사람의 건강과 연관된 비용으로 이는 세계 전체 비만 비용에 상응하는 수준이다

^.

식량 생산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은 최근에 집중을 받고 있다

^.

살충제 노출

^,

축산업 에서 과도하게 사용되는 항생제와 적절히 처리되지 않은 사람들의 폐기물에 의해 항생제 내성

^,

과도한 비료 사용과 분뇨 관리의 부족에 따른 대기 오염

^,

수질 오염

^,

식인성 질환 등이 모두 사람의 건강을 훼손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음

^(-)

의 영향은 오염 물질의 사용 증가와 노출 증대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

① 농업 노동자가 농약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비용이

^9,000

억 달러에 이른다

^.

농도가 낮은 살충제에 대한 장기간 노출은 암

^,

천식

^,

우울증

^{, IQ}

감소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DHD)

등과 관련이 있다

^.

특히

^EU

의 경우

^IQ

감소와

^ADHD

에 의한 비용이 연간

1,500

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② 항생제 저항성은 현재

^3,000

억 달러에 이르며

^,

식량 생산에 의한 다음 세대의 건강 영향 측면에서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

부적절한 폐수 처리와 어류 및 축산 농가의 항생제 오용으로 항생제가 수로와 기타 자연계로 침투함으로써 항생제 저항성이 퍼질 수 있다

^.

그 결과 이전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많은 항생제의 효능이 상실된다

^. 2050

년까지 항균제 저항에 의한 사회적 비용은

²

조 달러에서

¹²⁵

조 달러에 이를 것으 로 예측하며

^,

이 가운데 식량과 농업이

^5~22%

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

③ 농업이 초래하는 대기 오염은

^2,000

억 달러에 이르며

^,

연간

³³⁰

만 명의 조기 사망자에

이르게 하는 미립자 대기 오염의

^20%

를 차지한다

^.

농업은 주로 대기 중으로 암모니아 를 방출하는 과량의 비료와 분뇨로 인해 대기 오염 관련 사망의

^20%

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암모니아는 다른 기체와 결합하여 인체 건강에 특히 해로운 초미세

먼지

^(PM2.5)

를 형성하기 때문에 더욱 파괴적인 오염원이다

^.

질환의 형태로 사람 건강에 큰 타격을 준다

^{. 2017}

년

^UN

보고서에 따르면

^,

인간 폐기물 의

^80%

가 처리되지 않으면서 세계 일부 지역에서 어린이 사망의 주요 원인인 설사병에 크게 이바지한다

^.

이러한 추세 속에 식량 체제는

²⁰⁵⁰

년까지 사회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인다

^.

① 과도한 비료 사용과 축산 및 처리되지 않은 사람의 폐기물에 의한 대기 오염과 물 오염

^,

축산부문에서 과도한 항생제 사용에 따른 항생제 저항성

^,

적절히 처리되지 않은 폐수 등은

²⁰⁵⁰

년까지 연간

⁵⁰⁰

만 명의 삶을 앗아갈 수 있는데

^,

이는 현재 비만이 초래하는 비용의

²

배에 해당한다

^.

② 세계 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수준과 견주어

^1.5

℃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합의한 세계 탄소 예산 중 식량 체제만으로도 그

^2/3

까지 소모할 것이다

^.

③ 특히 산업화된 지역의 경우 농업은 축산과 비료 사용에 의한 암모니아 배출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인간 활동을 합친 것보다 더 해로운 대기 오염을 불러올 수 있다

^.

④ 식량 체제에 의한 음

^(-)

의 환경 영향은 인구증가와 소득 증가에 따른 식량 소비 증대로

말미암아

^50~90%

만큼 커질 수 있다

^.

이러한 기존 식량 체제에서 비롯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이 식량이 소비되는 도시에서 식량의 순환경제

(circular economy)

를 극대화하는 접근 방식이 중요하다

^<

그림

³

참조

^>.

그

³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

순환적으로 재배한 식량을 가능한 지역에서 조달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

도시는 도시 주변 지역과 농촌의 농업인과 상호 작용을 통해 식량의 순환경제로 전환하는 데 촉매제 로 이바지할 수 있다

^.

순환적인 농업 방식은 합성 비료 대신 유기비료를 사용하고 윤작이나 작물 다양성을 촉진하는 것을 포함한다

^.

또한 농생태학

(agroecology),

돌려가며 방목

^,

산림 농업

(agroforestry),

보존 농업

^,

영속농업

(permaculture)

등도 순환적 농업 방식에 부합한

다

^.

²⁾ 식량과 관계된 도시의 관계 기관이나 정책입안자들은 이처럼 유익한 접근 방식을 채택 하는 농업인과 협력하고

^,

보상을 할 수 있다

^.

도시농업만으로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영양 수요를 맞출 수 없는 상황에서 도시는 세계 작물면적의

^40%

를 차지하는 도시 인근

⁽

예

^:

도시 로부터 반경

^20km)

에서 상당한 분량의 식량을 조달할 수 있다

^.

이처럼 지역에서 생산된 식량을 사용함으로써 도시의 식량 공급을 다각화할 수 있으며 과도한 포장과 공급망의 길이 를 줄일 수 있다

^.

<그림 3> 현대 식량 체제 아래 물질의 흐름

자료: Ellen MacArthur Foundation(2019).

둘째

^,

식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다

^.

도시는 식량 대부분의 종착지로서 식량 폐기물을 설계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

그 목적으로 식량 부산물이 가장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도시는 잉여 식량을 폐기하기보다 재분배함으로써 식량 불안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

식량 수급의 일치

^,

부패를 최소화하는 저장

^,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의

2) 영속농업(permaculture)은 영속적인(permanent)와 농업(agriculture)의 합성어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구하는 영농방식 을 의미함. 곧 자연계의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을 토대로 농업 생산 체제를 디자인해 나가는 삶의 모습을 포함함(https://

goo.gl/QkPYDm).

문서에서 세계농업 (페이지 11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