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특례규정의 문제점

원산지규정은 특정무역조치와 결합되 었을 때 특정무역조치의 효과를 강화하 거나 완화시킴으로써 무역에 대한 간접 적 효과를 미치게 된다.⁵¹⁾ 특히 원산지규 정의 무역에 대한 효과는 FTA가 운영되 는 경우 두드러지게 된다. 특혜원산지규 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의 무역에 대한 효과는 긍정적 측면에서 교역량의 증가를 통한 무역창출효과⁵²⁾와 역내 투 자의 증가 및 역내 부품산업의 성장촉진 등으로 나타난다. 반면 원산지규정의 엄 격성, 복잡성 및 불명확성의 정도 또는 개별 협정간의 차이로 인하여 무역장벽 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원산지규정의 부 정적 효과로 지적된다.⁵³⁾ 따라서 FTA 체 결로 인한 무역창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FTA 원산지규정은 가능한 한 단순하고,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원산지 특례규정에 있 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점에서 개 성공단물품에 대한 한국산 인정 여부 역 시 중요하지만, 역외가공의 인정방식 및 그 요건을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더 중요 한 과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한․EFTA FTA에서와 같이 역외 산 투입재료의 총가치가 최종가격의 10%

를 초과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역외가공방식을 인정 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것이다.

기체결 된 FTA에서의 역외가공방식유 형과 인정요건, 적용지역 및 적용대상품 목을 고려하여 살펴볼 때, 역외가공의 활 용이 한국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유형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⁵⁴⁾

첫째,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출이라는 단 순요건을 부과하는 ISI 방식이 OP방식이 나, 위원회방식보다 유리하다. 둘째, 대체 로 한국이 체결한 FTA에서는 OP방식에 의하는 경우, 비원산지 재료가치 비율이 40% 이하일 것을 요구하며,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요건⁵⁵⁾을 부과하고 있다. 가능

51) 홍길종․김용일, “한․중 FTA추진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7권 제2호(한국 관세학회, 2006), 115-116면.

52) FTA의 체결로 말미암아 역내의 효율적인 공급자에 의한 교역확대로 역내 국민들이 얻게 되는 후생적 이익을 무역창출효과라 한다. 채형복, 앞의 책, 21-22면.

53) Ibid., 21면.

54) 고준성, 앞의 주 10, 527면.

55) 총재료비 중 원산지 재료가격이 60%이상일 것(한․ASEAN, 한․도 CEFA), 원산지 재료 가치가 완제품 관세가격의 45% 이상일 것(한․싱가포르) 등.

뿗 通商法律 2013 - 2

증가를 감수하여야 한다. 이른바 ‘스파게

뿗 通商法律 2013 - 2 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newsview?newsid=20120621211314522

63) 기관증명제는 수출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수출자로부터 증명서 발급신청을 받아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방법과 관련해서도 별도의 서식보다는